건협 '지방 중소 건설사 어려워…인프라 투자 늘려야' (sedaily.com)
- 업계 요청: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21일 간담회에서 지방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요청
- 내년 정부 예산에서 SOC 예산이 2% 늘어난 점은 긍정 평가
-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는 378건으로 전년 동기(326건) 대비 16% 증가,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건설사는 2021년 62곳에서 2025년 173곳으로 약 2.8배
- 안전 규제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으로 업계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
-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반영 의무를 부여하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자 등에게 영업정지 등을 명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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