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 과세 유예 쪽으로 기류…투자자 1100만

정부, 코인 과세 유예 쪽으로 기류…투자자 1100만 (sedaily.com)

2026-10-21

과세 유예 기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 내 기류가 유예 쪽으로 기울고 있음.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입장이 결정된 것은 없고 조세소위 논의를 봐야 한다면서도 1100만 투자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고 밝힘
-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현장 간담회에서 과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유예 검토 필요성을 언급
배경: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금액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5% 급감. 손실 이월공제가 없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2029년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가입할 예정
-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은 1117만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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