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재원 감소, 국회 예산심의서 보완 검토' (sedaily.com)
- 소방 재원 보완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소방 재원 위축에 대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구체적 개선안이 내부 논의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898억원(27.6%) 감소.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재원
- 미래대응기금: 국고채 3년물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연기금 평균 수익률을 감안한 수치라고 설명하며, 수익보다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 댐' 역할이 중심이라고 강조
- 보조금 방안: 이재명 대통령이 적자기업에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생산세액공제 때 기존 지원액을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정부 내 협의 중이며 조만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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