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ETF 논란은 감독체계 탓' (sedaily.com)
- 노조 성명: 금융감독원 노조는 21일 성명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주범이 금감원이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개악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라며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 행정부가 금감원 정원·예산을 승인하고, 금감원이 감독규정 제·개정이나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이 없어 정책 부작용에 신속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
- 제도 개선 요구: 금감원 지도·감독 권한의 국회 이관, 금감원장 국회 인사청문 도입, 금감원의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 부여, 공공기관 지정 대상 제외 등
-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를 현행 체계의 문제 사례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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