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통보 허위신고 의심 거래 5년7개월간 16.8만건 (hankyung.com)
- 이상거래 통보 현황: 모경종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올해 7월 상시 모니터링 후 지자체·국토부에 통보된 거래는 총 42만3172건
- 허위신고 의심 16만8409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 25만3504건, 단순 이상거래 1259건
- 허위신고 의심 거래는 2021년 3만6587건, 2023년 2만6128건, 2024년 2만9508건, 지난해 2만9200건, 올해 7월까지 1만6985건
-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급증: 지난해 점검대상 통보 건수는 6만5745건으로 2024년(3만2224건)의 두 배 이상
- 통보된 거래가 모두 거짓신고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지자체는 통보받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짓신고 판단 시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함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