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재개발 4곳 미정산금 473억원, 준공 후 최대 10년 지연

LH 공공재개발 4곳 미정산금 473억원, 준공 후 최대 10년 지연 (sedaily.com)

2026-10-22

미정산 규모: LH가 단독 시행한 재개발 4곳(중1·금광1·신흥2·안양덕천)의 미정산 금액이 지난달 기준 473억 6098만 원
- 신흥2 239억 3270만 원, 금광1 129억 7556만 원, 중1 78억 3129만 원, 안양덕천 26억 2143만 원
- 안양덕천은 2016년 10월 준공 뒤 10년 가까이 최종 청산이 끝나지 않음
지연 사유: LH는 법인세 누락분 추가 부과와 권리자와의 소송 결과에 따른 사업비 변동에 대비해 잔여재산 분배를 유보 중이라고 설명
- 중1과 금광1은 법인세 가산세와 공사대금 청구소송 대비 유보금, 안양덕천은 소송비용 채권과 상가 경매 후 채권 회수가 남음
- 완료 예정 시점은 4곳 모두 소송종결시로 구체적 일정 없음
국회 지적: 국토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LH 제출자료로 확인, 사업별 유보금 규모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정산 가능한 금액부터 먼저 배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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