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무용론 재부상, 경기 지정지역 집값 상승폭 확대 (hankyung.com)
- 동탄구: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66% 상승해 경기도 평균 0.26%보다 높고 올해 누적 상승률은 20.14%
- 7월 5일 용인 기흥구·구리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지정 기간은 내년 말까지
- 지정 전후 비교: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경기 12곳 중 과천을 제외한 11곳은 지정 후 51주 상승률이 지정 전보다 높음
- 성남 분당구 13.8%에서 21.7%, 광명 1.8%에서 20.8%, 용인 수지구 5.2%에서 20.1%
- 과천은 16.6%에서 5.4%로 낮아짐
- 논쟁: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국정감사에서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효과는 없다고 봄
- 지난해 지정된 12곳은 올해 말, 올해 추가된 3곳은 내년 말에 지정 기간 종료
- 정부는 무주택 매수자 입주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으나 2년 거주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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