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장관 국감: 인허가·착공 감소가 전세난 원인 (hankyung.com)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검토: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23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확대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답변
- 현행법상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 불가
- 전월세난 원인: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는 '일부 원인'이고 과거 인허가·착공 감소 영향이 최근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
- 서울 주택 착공은 2022년 6만2585가구에서 2023년 2만7812가구, 지난해 3만2119가구
- 올해 착공 실적은 21만8000~23만5000가구로 목표에 못 미치는 전망(목표의 81~88%), 민간 물량 부진이 원인이며 내년 만회 방침
- 집값 전망과 기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7억원을 넘은 상황에서 공급 확대와 기준금리·주담대 금리 인상 전망을 집값 하락 가능성의 이유로 언급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도 검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는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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