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규법인 4457개, 유턴기업은 14곳뿐

해외 신규법인 4457개, 유턴기업은 14곳뿐 (hankyung.com)

2026-10-23

유턴기업 감소: 국내복귀기업 자격 유지 기업이 2024년 20곳에서 지난해 14곳으로 30% 줄었고 올해 9월까지는 8곳
- 산업통상부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23일 보도) 기준
- 투자계획액은 2024년 1조5344억원에서 지난해 1조1400억원으로 25.7% 감소, 고용계획은 945명에서 700명으로 감소
- 2017년 이후 선정돼 자격을 유지하는 133곳 중 투자를 완료하고 조업 중인 기업은 58곳, 3년이 지나도 투자를 못 마친 기업은 31곳, 투자 철회·폐업 등으로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35곳
해외 신규법인 급증: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이 2024년 3059개에서 지난해 4457개로 45.7% 증가
- 해외직접투자 기업은 2024년 1913곳에서 지난해 2562곳으로 649곳(33.9%) 늘어 2017년 이후 최대
- 해외투자액은 2024년 662억달러(약 8조7532억원)에서 지난해 737억달러(약 9조7449억원)로 증가
- 미국 신규법인은 지난해 920개로 32.4% 증가해 2017년 이후 최다
지원 한계: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예산은 2020년 200억원에서 지난해 1245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고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행액은 4899억원
- 산업부가 올해 5월 발표한 유턴 촉진 방안은 비수도권 투자 확대가 핵심이며, 국내복귀 인정범위 확대와 보조금 체계 개편에 따른 새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
- 업계는 관세에 따른 현지 생산 압박과 국내 규제 부담(노란봉투법 등), 복귀 비용 대비 작은 인센티브를 이유로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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