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CPTPP 꼭 가입', 연내 신청은 보류 (sedaily.com)
- 국감 발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연내 CPTPP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 장관은 이를 포기가 아니라 농림축산업계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하라는 취지로 해석
- 경제성 분석: 산업부는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생산 유발 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이라는 분석을 마친 상태
- 일정: 11월 23~27일 베트남 가입국 각료급 회의 전에 이해관계자 수렴과 공청회를 마무리하기 어려워 신청 시점을 미뤘다는 설명
- 야권은 이 정부 내 가입이 어려워졌다고 우려하며 영국은 신청부터 발효까지 4년이 걸렸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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