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2라운드: 코인과세 보류 기류, 전기차 공제 검토 (sedaily.com)
- 국감 입장 변화: 22일 재경위 종합국감에서 이형일 부총리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재검토 요구에 '전문가·업계·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며 당초 예정대로 강행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섬
- 재경부는 이달 말 과세 관련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지연이 불가피
-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내년 1월 시행,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에 지방소득세 포함 22%
-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올해 세제개편안은 반도체·2차전지 등 6개 분야에 국내 생산 연계 세액공제를 도입하며 전기차 완성차를 제외했으나, 이 부총리가 업계 의견을 듣겠다고 해 확대 여지가 생김
- 소득세: 여야가 장기간 동결된 소득세 과세표준과 공제 기준 손질도 요구해 세제개편안이 11월 국회 심사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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