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총재, 확장재정에 이례적 경고 (sedaily.com)
- 재정 경고: 신현송 한은 총재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국회에 엄격한 예산 심사를 주문
- 일시적 세수 증가로 늘린 지출은 되돌리기 어렵고, 지출 설계 시 얼마나 되돌리기 쉬운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 사상 첫 800조원대 내년 예산안이 GDP를 약 0.5%포인트 높이고 물가상승률을 약 0.06%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되지만 물가 영향이 작다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 글로벌 금리 배경: AI 데이터센터 투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장기 회사채 시장에 뛰어들어 국고채 발행과 경쟁하는 구도가 생겼고, AI 생산성 향상이 균형금리를 높일 수 있으나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언급
- 석유 최고가격제: 일시적 물가 억제 효과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면 가격 구조 왜곡과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부작용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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