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지주 고문제 따져볼 것', 은행 금리공시 확대 (sedaily.com)
- 지배구조 개선: 이찬진 금감원장이 22일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위가 준비 중인 지배구조 개선안에 고문·자문 등 '그림자' 형태로 숨은 보수 공시 문제도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힘
- 금리 결정 공시: 시중은행 대출금리 결정 과정 공시를 확대하고 '네이밍 앤드 셰이밍' 형태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
- 대기업 사내 대출에 DSR·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금융위와 논의 중
- 이억원 금융위원장: 솔리다임 미국 상장은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며 SK스퀘어·SK하이닉스는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
- 15억원 이상 주담대 전면 금지설은 '허위 사실', 산은 부산 이전은 국회 논의 사항이라는 입장(관련 개정안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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