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요율 83건 변경, 금감원 사후검증은 6건 (sedaily.com)
- 검증 실태: 이강일 의원실 자료 기준 2021년 1월~2026년 8월 상위 5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험료율 변경 83건 중 금감원이 사후 검증한 것은 6건(7.2%)
- 사후 검증은 2022년 1건, 지난해 5건이 전부이고 비용을 가입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는 '비용 귀속의 적정성'은 한 차례도 검증하지 않음
- 연도별 변경 건수: 2021년 6건, 2022년 15건, 2023년 10건, 2024년 32건, 2025년 9건, 올해 1~8월 11건
- 제도 배경: 2015년 상품 사전신고제 폐지 후 필요한 경우에만 기초서류를 받아 사후 감리하며, 2016년 이후 순보험료율 관련 보험사 제재는 2016년 한화손보·삼성화재 경영 유의 두 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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