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미래대응기금 재원, 2028년 100조 급감 우려' (sedaily.com)
- 재원 추산: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오기형 의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김현아 본부장은 현행 추세치 산식으로 기금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7년 162조3000억원에서 2028년 61조7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 급감한다고 추산
- 정부안은 내국세 세입 예산이 최근 10년 증가 추세 기준선을 웃도는 만큼을 적립하는 구조이며, 2년 전 단일 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삼아 호황기에 기준선이 높아지는 문제
- 대안: 최근 3년간 결산액 평균에 경제성장률로 보정하는 모형을 제시, 이 경우 2028년 추가세수 119조4000억원(현행보다 57조7000억원 많음)
- 재정편익과 우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여유자금 운용과 국채 발행 축소로 연간 1조2000억~1조8000억원의 편익이 가능하다고 분석(운용수익률 3.5~3.85% 가정)
- 김남종 금융연구원 실장은 일시적 호황세수를 장기 지출사업에 투입하면 운영·유지비가 미래세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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