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추가 유예 무게, 이형일 '의견 모아 숙고' (sedaily.com)
- 정부 입장: 이형일 부총리가 22일 재경위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업계 의견과 국회 의견을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답함
-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정무위 국감에서 과세 폐지·유예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밝힘
- 고시 일정: 국세청은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전제로 이달 말까지 고시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6일 사전심사를 의뢰해 11월 중 고시를 목표로 준비 중
- 준비 부족 지적: 임이자 의원은 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형 사업자도 최소 6~9개월 걸린다고 지적
-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DEX·해외 거래소 자료를 100% 확보하기 어렵다며 CARF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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