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지원 산업에 우주항공·양자 추가 입법예고 (fsc.go.kr)
-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제28조의6제2항, 첨단전략산업기금 업종 범위 확대)을 10월 22일~12월 1일 입법예고
-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산업에 우주항공(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 등)과 양자(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 산업을 추가
- 배경: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원대상을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했고, 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 절차: 의견 제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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