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2배 축소 시 법정한도 19조 초과 전망

한전 사채, 한도 2배 축소 시 법정한도 19조 초과 전망 (hankyung.com)

2026-10-24

한도 특례 종료: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최대 5배'로 늘린 특례가 2027년 말 만료돼 2028년부터 종전 '2배'로 축소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말 자본금·적립금 합계를 28조4177억 원으로 산출
- 2배 적용 시 발행 한도는 56조8354억 원, 사채 잔액 전망치는 76조489억 원으로 법정 한도를 19조2135억 원 초과
재무 부담: 사채 발행 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71조5000억 원
-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52.29% 감소한 2조6966억 원으로 추정
- 4분기는 영업이익 823억 원, 당기순손실 4930억 원으로 적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됨
-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이 인하되면 판매 수익이 더 줄 수 있음
자금 조달 난항: 한전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5년 치 전기요금 약 25조 원 선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전력망 투자 규모는 72조8000억 원
요금 인상론: 김동철 한전 사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인상 필요성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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