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030년엔 노원·관악·중랑도 낸다 (sedaily.com)
반론이 글의 추산·전망에 대해 정부 등 당사자가 다른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아래 요약은 발행 시점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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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 자료로 분석한 결과, 집값이 현재 상승 흐름(11%대)을 유지하면 종부세 부과 지역이 강북·금천·도봉을 제외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현재(2026년) 19개구 78개 단지가 과세 대상이며, 2030년에는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 이번 분석에서는 특히 노원·관악·중랑구가 새롭게 과세 대상에 편입된다는 점을 짚었다.
- 세수 규모: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 부과액은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 실거주 기준 3347억원으로, 올해(589억원) 대비 각각 8.9배·5.7배 증가.
- 세대당 평균 세액(비거주 기준)은 95만1338원(2026)에서 842만8401원(2030)으로 늘어난다.
- 구체 사례: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현재 종부세가 없지만,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과세가 시작돼 2030년엔 약 113만원을 낸다는 분석이다.
- 시뮬레이션 전제: 2027년 이후 기본공제 14억원(1주택 거주)·12억원(비거주),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했고,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 11% 상승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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