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2021년 1월 수출입 현황: 반도체·바이오 호조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 2021년 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발표
- 1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반도체·바이오헬스 주도)
- 1월 수입: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입 증가
주요 수출 품목: 반도체 수출 지속 호조, 코로나19 바이오헬스 관련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지속
특이사항: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로 역내 금융 안정성 점검
전망: 글로벌 백신 보급 가속화에 따른 수출 회복 기대

2021-02-15 거시·재정 대외

2·4 주택공급방안: 서울 구청장 대상 공공재개발 설명회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4 주택공급방안(공공주도 3080+) 관련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설명회 개최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 방식 및 조건 설명
2·4 주택공급방안 핵심:
-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호, 서울 32만호 추가 공급 목표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 토지주에게 최대 용적률·사업기간 단축 혜택 제공
설명회 목적: 각 자치구의 사업 대상지 발굴·참여 독려
- 토지주(조합원) 동의 확보 전략 공유
우려 사항: 기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사업 방향 전환 시 갈등 가능성

2021-02-10 부동산 정책지원

2021년 1월 가계대출 동향: 주담대·전세대출 증가 지속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2021년 1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발표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증가세 지속
증가 배경:
- 저금리 기조 유지로 대출 수요 지속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로 전세자금대출 지속 증가
- 2021년 초 공공분양 사전청약 수요 반영
규제 현황: LTV·DSR 규제 지속 적용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 유지
당국 입장: 가계부채 증가세 모니터링 강화, 필요 시 추가 관리 방안 검토
시장 의의: 2021년 가계부채 추가 규제 논의의 배경

2021-02-10 금융·은행 대출

금융 규제샌드박스 2주년: 투자유치 5,887억원 성과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2주년(2019년 4월~2021년 2월) 성과 발표
- 혁신금융 분야 투자유치: 5,887억원 달성
- 신규 일자리: 2,000명 이상 창출
주요 성과:
- 총 100여건 이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핀테크·인슈어테크·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서비스 허용
- 규제 샌드박스 통과 서비스의 정규 제도화 진행 중
주요 서비스 사례:
- 오픈뱅킹 기반 혁신 결제 서비스
- P2P 대출 연계 투자 서비스
- AI 기반 금융 자문·분석 서비스
의의: 금융혁신 생태계 조성, 핀테크 산업 성장 토대 마련

2021-02-04 금융·은행 규제

임대사업자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실시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국세청, 임대사업자 공적의무위반 혐의 건에 대한 세무검증 실시 발표
- 세무검증 대상: 3,692건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유형:
- 임대료 증액 5% 제한 위반
-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 매각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실제 임대 미실시
세제 혜택 환수:
- 의무위반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세 특례 세제혜택 소급 환수
- 과태료 및 형사고발 조치
배경: 7·10 부동산 대책(2020년 7월) 이후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 세제혜택 받으며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엄정 집행

2021-01-31 부동산 세금규제

2020년 연간 실질 GDP -1.0%, 4분기 +1.1% 반등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0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GDP 속보치 동향 및 평가 발표
- 2020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 -1.0% (한국은행 속보치)
- 2020년 4분기 성장률: 전기 대비 +1.1% (회복세 확인)
연간 -1.0% 의미:
- 외환위기(1998년, -5.1%) 이후 22년 만에 첫 역성장
- 코로나19 충격에도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과
-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성장률
4분기 회복 배경:
- 수출 회복세 (반도체·자동차)
- 코로나19 2차 확산에도 내수 선방
2021년 전망: IMF·OECD 등 3%대 성장 예상

2021-01-26 거시·재정

금융위,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 발표: 2050 탄소중립 지원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녹색금융 추진TF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발표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금융 생태계 조성 목표
녹색금융 방향:
- 금융기관의 탄소리스크 공시 확대 및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
- 녹색채권·ESG 투자 활성화 지원
- 탄소집약 산업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
추진 조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녹색금융 추진TF
배경: 2020년 12월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금융부문 이행 방안 구체화
시사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의 제도화 첫 단계, 기후금융 규제 도입 예고

2021-01-25 금융·은행 규제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최대 100만원, 22일 신청 개시 (korea.kr)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령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자
신청 기간: 2021년 1월 22일 ~ 2월 1일 오후 6시
신청 방법:
- 온라인: covid19.ei.go.kr (PC 전용)
- 현장: 1월 28~29일, 2월 1일 고용센터 방문 접수 (오전 9시~오후 6시)
지급 일정: 2월 말경 일괄 지급
우선순위 기준: 예산 초과 시 2019년 연소득·소득감소율·소득감소액 종합 순위로 결정
문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618), 콜센터(1899-9595)

2021-01-22 거시·재정 정책지원

금융위,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집행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집행상황 점검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집행 현황 확인
지원 현황: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3차 확산 이후 지속 집행
- 새희망홀씨대출·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 현황 점검
-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협약 이행 점검
금융 지원 규모: 2020년 2월 이후 누적 금융지원 규모 대규모 (수십조원)
지속 과제: 지원 기간 종료 이후 대출 정상화 방안 마련 시작

2021-01-20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작 (korea.kr)

핵심내용: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작
- 코로나19 재확산(3차 대유행) 대응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1·2차 지원금 수령 후 소득 감소 지속인 특고·프리랜서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 은행 계좌 이체
배경: 2020년 12월~2021년 1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영업 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 생계 위협

2021-01-15 거시·재정 정책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1만명에 1.4조원 첫날 지급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 현황 발표
- 신청 첫날 101만명 신청
- 지급 완료: 1조 4,000억원
버팀목자금 개요:
-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지급
-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지급
- 일반 업종: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첨부)
배경: 코로나19 재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20년 12월)으로 소상공인 피해 극심
지원 재원: 4차 추경(2020년 9월) 및 5차 추경 이전 기 편성 예산 활용

2021-01-12 거시·재정 정책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80만명 4.1조원: 집합금지 300만원 (korea.kr)

핵심내용: 정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계획 발표
- 지원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약 280만명
- 총 지원 규모: 4조 1,000억원
지원 금액:
- 집합금지 업종: 1인당 3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1인당 200만원
- 일반 업종 피해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지원 방식: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금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지급 일정: 2021년 1월 중 신청 접수 후 신속 지급
배경: 2020년 12월~2021년 1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021-01-10 거시·재정 정책지원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3만호 우선 공급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발표
- 3기 신도시 내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물량: 3만호 우선 공급
사전청약 대상 지역:
-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 수도권 중소규모 공공택지 포함
사전청약 방식:
- 본청약 2~3년 전 사전청약 실시 (본청약 당첨 지위 부여)
- 분양가 확정 이전에 신청 가능
공급 조건: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
의의: 주택 공급 일정 가시화, 청약 대기 수요 조기 흡수 효과

2021-01-03 부동산 정책지원

2020년 연간 수출 5,125억달러, 전년비 5.4% 감소 (korea.kr)

핵심내용: 2020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12월 수출: 514.1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 (연말 강한 반등)
- 12월 수입: 444.6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연간 수출: 코로나19 충격에도 반도체·바이오 호조로 하반기 회복
- 하반기 수출 반등으로 연간 감소폭 축소
무역수지: 연간 흑자 기조 유지
12월 수출 의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빠른 회복세 확인, 2021년 수출 호조 기대

2021-01-01 거시·재정 대외

금융위원회 2021년 신년사: 취약부문 금융지원 지속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2021년 신년사 발표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을 지속"
2021년 금융정책 방향: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지속 (조건부)
-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금융혁신 지속: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오픈뱅킹 확대
-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2020년 돌아보기:
- 전례 없는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 경제 충격 완충
- 기준금리 2차례 인하 (1.25% → 0.50%) 및 금융시장 안정화
과제: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와 성장 지원의 균형

2020-12-31 금융·은행 정책지원

브렉시트 합의 타결: 정부·업계 무역 안전망 강화 (korea.kr)

핵심내용: 정부·업계,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최종 합의 타결에 따른 무역 안전망 강화 대응
- 2020년 12월 24일 영-EU 무역협력협정 합의, 2021년 1월 1일 발효
한국의 대응:
- 영국과의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유지
- 브렉시트 이후 영국·EU 각각과 별도 무역 관계 유지
- 수출기업 원산지 규정 변경 적응 지원
영향 분야: 자동차·화학·전자 등 대영 수출 기업
- 영국 내 EU 관세동맹 탈퇴로 한-영 FTA의 중요성 부각
주요 변화: 영국과 EU 간 무관세 무역 유지 (서비스·금융은 제한적 접근)

2020-12-30 거시·재정 대외

국민은행 등 21개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국민은행을 포함한 21개사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결정
-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개막
예비허가 기업 21개사:
-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 핀테크 기업(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토스 등)
- 통신사·유통사 등 다양한 업종
마이데이터 서비스:
- 소비자 동의 하에 여러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조회·관리
-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자산 관리 서비스
정식 허가 일정: 예비허가 후 본허가 심사 거쳐 2021년 1분기 서비스 출시 목표

2020-12-22 금융·은행 규제

금융위, 코로나19 금융지원 1년 성과 평가: 총 222조원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2020년 코로나19 금융지원 평가 및 2021년 금융정책 방향 논의 간담회 개최
-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금융지원 성과 종합 평가
2020년 금융지원 성과:
- 총 금융지원 규모: 222조원 이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수십조원
- 채권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2021년 방향:
-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속 지원
-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의의: 2020년 금융지원의 전체적 성과를 정리하고 사후 관리 방향 제시

2020-12-21 금융·은행 정책지원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전국 입주자 모집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LH, 전국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 4,000호 입주자 모집 공고
- 모집 공고일: 2020년 12월 21일
- 신청 접수: 2021년 1월 18~20일
- 입주 시작: 2021년 2월 말부터 순차 입주
전세형 공공임대 개요: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전세 형태 공공주택 공급
-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물량 확대 조치
공급 배경: 2020년 하반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급등 및 전세 품귀 현상 대응
- 수도권 및 전국 주요 지역 전세형 공공임대 물량 신규 공급
입주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자산 기준 충족

2020-12-20 부동산 정책지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 10주년: 적립금 3조 달성 (korea.kr)

핵심내용: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 시행 10주년 및 적립금 3조원 달성 기념식 개최
- 중소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활성화 성과 인정
퇴직연금 운용 현황:
- 근로복지공단 위탁 적립금: 3조원 달성
- 중소기업 중심 적립금 관리
퇴직연금 제도 의의:
-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안전성 강화
- 사용자 도산 시에도 퇴직금 보호
향후 계획: 퇴직연금 의무화 확대 준비
- 2022년 이후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로드맵 시행 예정

2020-12-11 금융·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