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3080+ 1차 선도사업 후보지 4,400호 공급 주민설명회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3080+ 대책)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첫 주민설명회 개최
-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약 4,400호 규모 공급 계획
사업 개요:
- 역세권·준공업지역·노후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
-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 속도 가속화
주민 동의 과정:
- 토지주 2/3 이상 동의 시 사업 착수
- 토지주에게 용적률 상향·사업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기대 물량: 1차 선도사업만 4,400호, 전체 사업 완료 시 더 많은 물량 공급
의의: 2·4 주택공급방안(2021년 2월 4일)의 첫 가시적 추진 단계

2021-04-12 부동산 정책지원

전월세신고제 6월 1일 본 시행 예정: 시범운영 대상지 미확정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 시행(2021년 6월 1일) 앞두고 준비 상황 확인
- 시범운영 대상지역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전월세 신고제 개요:
- 임대차 3법(2020년 7~8월 시행)의 세 번째 제도
-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지자체 신고 의무화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대상
신고 내용: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
의의: 전월세 시장 투명성 강화, 임대차 데이터 구축으로 향후 정책 기반 마련

2021-04-12 부동산 규제

국민참여 뉴딜펀드 7영업일만에 1,460억 완판 (korea.kr)

핵심내용: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시 7영업일만에 1,460억원 모집 완료
완판 배경:
- 정부가 일반투자자 손실을 최대 21.5%까지 보전하는 안전장치
- 디지털·녹색산업 등 성장성 높은 분야 투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9% 적용 (일반 금융소득 세율 15.4%보다 낮음)
투자자 특징: 30대(63.9%) 중심으로 20~30대 젊은 세대 대거 참여
- 문재인 대통령도 가입 기회를 놓칠 정도로 수요 초과
상품 특성: "고수익과 원금보장은 함께 갈 수 없는 개념이었지만 뉴딜펀드는 이를 깬 투자 상품"으로 홍보
후속 계획: 2차 모집 및 추가 뉴딜펀드 라인업 확대 예정

2021-04-08 금융·은행 정책지원

국민권익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korea.kr)

핵심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대상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 의원 재임 기간 중 부동산 취득·처분 거래 내역 전면 조사
- 투기 의심 거래,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 등 집중 검토
배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스캔들(2021년 3월) 이후 공직자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민 불신 고조
- 정치권 차원의 자정 노력 차원에서 전수조사 결정
조사 범위: 의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명의 거래 포함 여부 검토
의의: LH 투기 의혹 사태가 입법부 전반으로 확대된 상징적 사건

2021-04-01 거시·재정 규제

LH 사태 재발 방지: 공직자 부동산 사전 신고·직무 회피 의무화 (korea.kr)

핵심내용: 정부, LH 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사회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발표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
- 직무 관련 이해충돌 발생 시 직무 회피 의무
주요 제도 강화:
-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취득 시 소속 기관에 사전 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입법 (2021년 5월 국회 통과)
-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거래 금지 강화
LH 사태 경위:
- 2021년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토지 매입 투기 의혹 폭로
-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필요성 대두
향후 계획: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1년 5월)으로 법적 제재 강화

2021-03-29 부동산 규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3차 회의: SK하이닉스 등 의결권 행사 (korea.kr)

핵심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1년 제3차 회의 개최
-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정기 주주총회 이사 선임 등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주주권 행사 원칙:
-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 경영진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주주활동
기금 운용 방향: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원칙 적용
- 장기 수익성 관점의 포트폴리오 관리
의의: 국민연금이 대규모 기관투자자로서 한국 자본시장 거버넌스 개선에 역할
- 2021년 주주총회 시즌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로 기업 지배구조 견제

2021-03-26 금융·은행 규제

2021년 1차 추경 14.9조원 의결: 방역·소상공인 지원 중점 (korea.kr)

핵심내용: 임시국무회의에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 9,000억원 의결
- 코로나19 방역 강화 및 피해계층 지원에 중점
주요 지원 분야:
- 방역·백신 예산: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 인프라 구축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고용·취업 지원: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 농림어업·운수업계 코로나19 피해 지원
재원 조달: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기금 여유재원 활용
의의: 2021년 들어 첫 추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지원 지속

2021-03-25 거시·재정 정책지원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도시지역 빈집 정비 제도 기반 마련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도시지역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발표
-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지자체별 빈집 현황 정기 파악 강제화
도입 배경:
- 도시 내 방치된 빈집 증가로 안전사고·환경 문제 발생
- 저출산·고령화·지방 소멸로 빈집 문제 더욱 심화 전망
정비 방안:
- 빈집 소유자의 자진 정비 유도 (인센티브)
- 위험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 철거 권한 강화
- 정비 후 소규모 주택 공급 활용
기대 효과:
- 노후 빈집 정비로 도시 환경 개선
- 철거 후 부지를 임대주택·공원 등으로 활용

2021-03-24 부동산 규제

홍남기 부총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 (korea.kr)

핵심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 공무원 격려
- 국세청의 적극적인 고액체납 추적·징수 성과 인정
고액체납자 징수 현황:
- 숨긴 재산(부동산·금융자산·해외 계좌 등) 추적
-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 은닉자산 환수
주요 징수 수단:
-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 출국금지, 명단 공개
- 해외 금융계좌 추적
의의: 세금 공평과세 실현, 고의적 탈세·재산 은닉 억제
- 코로나19 추경으로 늘어난 재정적자 보충을 위한 세수 확보

2021-03-22 거시·재정 세금

LH 투기 사태: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추가조사 결과 (korea.kr)

핵심내용: 정부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1차 추가 조사 결과 발표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 전수 조사
조사 배경: 2021년 3월 2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매입 투기 의혹 최초 제보
- 이후 다른 공직자(국토부·지자체 직원 등)로 조사 확대
조사 범위: 3기 신도시 예정지(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 공직자 및 가족의 토지·건물 취득 내역 전수 분석
조치: 투기 의혹 확인된 LH 직원 고발, 부당이익 환수 방안 마련
제도적 대응: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논의 시작

2021-03-16 부동산 규제

2020년 해외직접투자 549억달러, 전년비 14.6% 감소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0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ODI) 동향 발표
- 2020년 총 해외직접투자: 549억 1,000만달러 (전년 641억 3,000만달러 대비 14.6% 감소)
감소 원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투자 활동 위축
- 해외 현지 법인 실적 악화, 신규 투자 결정 연기
투자 지역:
- 북미(미국)·동남아시아 투자 비중 유지
- 제조업·서비스업 중심 투자
2021년 전망: 코로나19 백신 보급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투자 회복 기대
-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거점·공급망 재편 투자 재개 예상

2021-03-15 거시·재정 대외

LH 투기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종합대책 (korea.kr)

핵심내용: 정부, 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 개최
-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주요 후속조치:
- LH 임직원 부동산 보유·거래 내부통제 강화
-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및 사후 심사 강화
- 이해충돌방지법 신속 입법 추진
- 공공기관 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 거래 금지
수사 진행: 정부합동조사단 발족, LH 직원 투기 혐의자 고발 조치
의의: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토지를 사전 매입한 투기 사태에 대한 전방위 대응

2021-03-14 부동산 규제

모태펀드 2021년 1차 출자사업: 38개 펀드 선정, 6,200억 투자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결과 발표
- 신청 펀드: 132개 → 선정 펀드: 38개
- 모태펀드 출자 예정 규모: 6,200억원
선정 펀드 분야:
- 벤처·스타트업 투자 (ICT,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등)
- 문화·콘텐츠 투자
- 소셜임팩트·ESG 투자
모태펀드 운용 구조:
- 정부 출자(모태펀드) + 민간 자금 매칭 → 자펀드 결성
- 자펀드가 실제 벤처·스타트업에 투자
의의: 코로나19 이후 벤처 생태계 활성화 지속
- 혁신 기업 자금조달 생태계 강화

2021-03-08 금융·은행 정책지원

한국-스위스 통화스왑 계약 연장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한국-스위스 양자 통화스왑 계약 연장 발표
- 한국·스위스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계약 기간 연장 합의
- 스왑 규모 및 새로운 만기 확정 (상세 수치는 첨부파일)
통화스왑 의의: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 외화 유동성 위기 대응 능력 확보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외화 유동성 불확실성 지속 상황에서 안전망 유지
배경: 2020년 코로나19 초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경험 후 통화스왑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 대두
한국 통화스왑 현황: 미국·중국·스위스·캐나다·호주·UAE 등 복수 국가와 스왑 네트워크 유지

2021-03-01 금리·통화 대외

2021년 1월 주택 인허가 2.6만호·착공 2.8만호·준공 3.4만호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1월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준공 실적 발표
- 인허가: 2만 6,000호
- 착공: 2만 8,000호
- 분양: 1만 3,000호
- 준공: 3만 4,000호
전년 동월 대비 변화:
- 인허가·착공 모두 증가세 (2020년 하반기 공급 확대 정책 효과)
- 준공 물량 증가로 단기 입주 물량 확대
시장 의의: 2·4 주택공급방안(2021년 2월 4일) 발표 직전 기존 공급 현황 확인
- 공급 부족 논란 속 인허가·착공 실적 제시

2021-02-28 부동산

2021년 1월 전국 미분양 17,130호, 전월 대비 9.9% 감소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발표
- 전국 미분양: 17,130호 (전월 대비 9.9% 감소)
- 수도권 미분양: 1,861호
미분양 감소 배경:
- 신규 분양 단지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미분양 감소
- 수도권 공급 부족 상황에서 분양 수요 집중
지역별 특징:
- 수도권 미분양은 여전히 낮은 수준 유지
- 지방 미분양 감소가 전체 감소 주도
1월 주택 인허가·착공 현황:
- 인허가: 2.6만호, 착공: 2.8만호, 분양: 1.3만호, 준공: 3.4만호

2021-02-28 부동산

금융소비자보호법 3월 25일 시행: 징벌적 과징금 부과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년 3월 25일 시행 확정 발표
- 2020년 3월 5일 국회 통과 후 1년 만에 시행
핵심 규제:
- 6대 판매원칙 위반 시 최대 1억원 징벌적 과징금 부과
- 청약철회권: 보험 30일, 대출 14일, 투자상품 7일 내 위약금 없이 해지
- 판매사 불완전판매 입증 책임 일부 소비자 → 금융사로 전환
- 분쟁조정 중 소송 중단 제도 도입
적용 범위: 예금·보험·투자·대출 등 모든 금융상품 판매행위
의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DLF·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 강화

2021-02-28 금융·은행 규제

무위험지표금리(RFR) 국채·통안증권 RP금리로 선정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한국은행,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무위험지표금리(RFR)로 "국채·통안증권 RP금리"를 선정 발표
- 기존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표금리
선정 배경:
- 글로벌 LIBOR(런던은행간금리) 산출 중단(2021년 말) 대응
- 금융시장의 신뢰성·투명성 높은 대안 금리 필요
RFR 특징:
- 실제 거래에 기반한 금리 (조작 가능성 낮음)
- 국채·통안증권 RP시장은 거래량이 풍부하고 투명한 시장
의의: 파생상품·대출·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의 준거금리 전환 기반 마련
- 금리 조작 위험 없는 안전한 지표금리 체계 구축

2021-02-26 금융·은행 규제

2021년 2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시행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1년 2월부터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Non-Competitive Tender) 발행계획 발표
- 비경쟁인수: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사전 확정 금리로 국고채 인수 가능
- 매월 일정 규모로 정기 발행
목적: 국고채 소화 다양화 및 투자자 접근성 향상
- 기존 경쟁입찰 방식과 병행 운영
- 소규모 투자자도 참여 용이하게
채권 시장 의미: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분 안정적 소화 필요
- 2021년 국가채무 증가 전망에 따른 국채시장 안정 조치

2021-02-19 거시·재정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추가 지정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2건 추가 지정
- 핀테크·금융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부여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개요:
- 현행 규제로는 사업화가 어려운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최대 4년간 규제 유예
-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또는 서비스 정식 허용
주요 지정 서비스 유형:
- 비대면 금융서비스, 데이터 기반 금융 분석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자문
2020년 이후 누적: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2019년 4월) 이후 200건 이상 지정
의의: 금융혁신 생태계 조성, 핀테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

2021-02-18 금융·은행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