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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514정책지원 1188대외 1180대출 638세금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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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총 62건 187명 단속 (korea.kr)
- 핵심내용: 경찰청,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사기 등 총 62건 187명 단속 결과 발표
- 2021년 상반기 가상자산 사기 범죄 급증에 대응한 특별단속
- 주요 범죄 유형:
- 유사수신: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원금·고수익 보장 등 불법 자금 유치
- 사기: 허위 가상자산 프로젝트·거래소 사기 운영
- 다단계 방식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 피해 규모: 수백억원 규모 피해액 추정
- 처벌 근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법 등
- 배경: 2021년 비트코인·알트코인 급등으로 가상자산 투자 붐 → 관련 사기 급증
- 핵심내용: 경찰청,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사기 등 총 62건 187명 단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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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대한상의 간담회: 세정 지원·납세편의 논의 (korea.kr)
- 핵심내용: 국세청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세정 지원 방안 및 기업 납세 편의 증진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 코로나19 피해 기업 세금 납부 유예 연장 여부
- 기업 세무 부담 완화 방안
- 디지털세·탄소세 등 신규 세제 동향 공유
- 세정 지원 현황:
- 2020~2021년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분납 실적
- 중소기업 세무 조사 유예 현황
- 의의: 기업과 세정 당국 간 소통 채널 유지, 경제 회복기 세정 지원 방향 논의
- 핵심내용: 국세청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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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시행: 모든 임대차 계약 30일 내 신고 의무 (korea.kr)
- 핵심내용: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 본격 시행
- 임대차 3법의 세 번째 제도 시행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이어)
- 신고 의무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해당
- 신고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위반 시 제재: 과태료 최대 100만원
- 유예기간: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미부과)
- 핵심내용: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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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1년 경제전망: 세계성장률 5.8% 전망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OECD 2021년 5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참고 자료 배포
-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약 5.8% (코로나19 이후 강한 반등)
- 한국 2021년 성장률: 3.8% 전망 (OECD 평균 이상)
- 주요 내용:
- 글로벌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 공급망 차질 지속,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경고
- 재정·통화정책 정상화 시기 판단 중요성 강조
- 한국 평가: 수출 호조 및 빠른 경기 회복으로 선진국 중 상위권 성장 달성
- 하방 리스크: 델타 변이 등 코로나19 변이 확산, 공급망 병목 지속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OECD 2021년 5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참고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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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주택 인허가 4.5만호·착공 4.5만호·분양 2.7만호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4월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준공 실적 발표
- 인허가: 4만 5,000호
- 착공: 4만 5,000호
- 분양: 2만 7,000호
- 준공: 2만 5,000호
- 전년 동월 대비 변화:
- 인허가·착공 증가세 지속
- 분양 물량 증가 (2021년 상반기 분양 물량 확대)
- 전국 미분양 현황 (4월 말 기준):
- 전국: 15,798호 (전월 대비 감소)
- 수도권: 1,589호
- 의의: 2·4 주택공급방안 추진에 따른 인허가·착공 증가세 확인
- 공급 확대 정책 효과 가시화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4월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준공 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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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6차 회의: 청년 창업 자금부담 1조 경감 (korea.kr)
- 핵심내용: 정부,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및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부담 연간 1조원 경감 목표
- 청년 창업 지원 내용:
- 세제 혜택: 창업 초기 3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확대
- 정책금융: 청년 창업 전용 보증·대출 확대
- 기술창업: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확대
- 규제 완화:
- 초기 창업기업 각종 규제 모라토리엄 확대
- 온라인·비대면 창업 절차 간소화
- 의의: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창업 활동 재활성화
- 핵심내용: 정부,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및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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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 2030 세제 방향 논의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2030년까지의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 논의 시작
- 주요 논의 사안:
- 소득과세 체계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과세 포함)
- 탄소세·환경세 도입 여부 검토
- 법인세율 조정 방향
-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수 확보 방안
- 위원회 구성: 조세 전문가·경제학자·시민단체 대표 포함
- 의의: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재정지출에 대응한 중장기 세수 기반 강화 논의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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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2개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접수 증가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2021년 3월 25일) 2개월 경과 현황 점검
- 금소법 6대 판매원칙 적용 이후 금융상품 판매 관행 변화 모니터링
- 주요 변화:
- 판매사의 상품 설명의무 강화로 판매 과정 투명성 증가
- 청약철회권 행사 건수 증가 (소비자 권리 인식 제고)
-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 변화 추적
- 과제:
- 금소법 안착을 위한 금융업계 내부 통제 강화 필요
- 소비자 교육 및 제도 홍보 지속
- 배경: 2019년 DLF·라임 사태, 2020년 옵티머스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위해 도입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2021년 3월 25일) 2개월 경과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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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1년 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공고
- 비경쟁인수 방식: 입찰 없이 사전 공시 금리로 국채 직접 인수 가능
- 발행 목적:
- 재정 집행에 필요한 국고채 안정적 소화
- 소규모 투자자의 국채 접근성 강화
- 2021년 국채 발행 현황:
- 코로나19 추경으로 역대 최대 수준 국채 발행 중
-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채 금리 상승 국면
- 시장 의의: 국채 만기 구성 다양화, 시장 유동성 공급 유지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1년 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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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 자동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발표
- 한-이스라엘 FTA 협상 타결 이후 공식 서명 완료
- 주요 관세 철폐 내용:
- 자동차(현행 관세율 7%): 즉시 철폐
- 자동차 부품(6~12%): 즉시 철폐
- 화학·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 관세 단계적 철폐
- 이스라엘 수출 현황: 한국-이스라엘 교역 규모 연간 약 25억달러
- 의의: 첫 중동 국가와의 FTA 체결, 기술 협력 채널 확보
- 이스라엘의 첨단기술·벤처 생태계와 한국 제조 역량 결합 기대
- 발효 일정: 양국 국회 비준 후 발효 예정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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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세금 신고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korea.kr)
- 핵심내용: 국세청, 홈택스에 세금 신고 길라잡이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발표
- 납세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 신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시스템
- 내비게이션 서비스 내용:
- 납세자 유형(근로자/사업자/법인 등)에 따른 맞춤형 신고 경로 안내
- 주요 세금 신고 체크리스트 제공
- 연말정산·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 지원
-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내비게이션 탭 클릭
- 의의: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 간소화, 납세 편의 증진
- 세금 오신고·미신고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 예방
- 핵심내용: 국세청, 홈택스에 세금 신고 길라잡이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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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고용보험 가입자 1,419만명, 전년비 42.2만명 증가 (korea.kr)
- 핵심내용: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4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 고용보험 가입자: 1,419만 7,000명 (전년 동월 대비 42만 2,000명 증가)
- 코로나19 충격 이후 고용 회복세 확인
- 업종별 현황:
- 서비스업 전반 회복세
- 제조업·운수·창고업 가입자 증가
- 구직급여(실업급여) 현황:
- 신규 신청자 및 지급액 변화 추이 확인
- 의의: 2020년 코로나19 고용 충격 이후 2021년 들어 고용시장 회복세 확인
- 백신 접종 시작 및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개선 기대
- 핵심내용: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4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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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금융교육 누구나 무료로 제공 (korea.kr)
- 핵심내용: 정부(신용회복위원회)가 용돈관리·신용카드 사용법·금융사기 대응 등 신용교육을 무료로 제공
- 교육 방식:
- 방문교육: 강사가 직접 현장 방문
- 온라인교육: PC·모바일 수강 (educredit.or.kr)
- 교육 대상: 청소년·대학생·금융취약계층·서민금융이용자 등 누구나
- 교육 내용:
- 용돈 관리 및 저축 습관
- 신용카드 올바른 사용법
- 금융사기 유형 및 대응 방법
- 개인신용 관리 방법
-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educredit.or.kr) 또는 전화(02-750-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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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출 511.9억달러, 전년비 +41.1% 급증 (korea.kr)
- 핵심내용: 2021년 4월 수출입 동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4월 수출: 511.9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
- 기저효과(2020년 4월 코로나 충격 최저점) + 실질적 수출 회복 동시 작용
- 역대 수출 실적: 4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 달성
- 주요 호조 품목: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기계 등 전방위 회복세
- 무역수지: 큰 폭 흑자 달성
- 의의: 2021년 수출 호황 사이클 본격화 확인, 연간 6,000억달러 돌파 기대감 고조
- 핵심내용: 2021년 4월 수출입 동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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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석탄산업 투자제한 전략 도입 논의 (korea.kr)
- 핵심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 논의
-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 제한 전략 검토
- 중기자산배분(2021~2025년) 수립 현황 보고
- 기후리스크 투자 전략: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원칙 강화
- 탄소집약 산업 투자 제한으로 장기 수익성 리스크 관리
- 국민연금기금 규모: 2021년 기준 약 900조원 이상 (세계 3대 연기금)
- 의의: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원칙 도입은 국내 자본시장 ESG 전환 촉진 효과
- 배경: 2021년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공적 연기금의 탈석탄 전략 수립 논의 본격화
- 핵심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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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 (korea.kr)
- 핵심내용: 국제신용평가사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Stable)'으로 유지
- 코로나19 대응 및 재정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
- 등급 유지 배경:
- 한국의 양호한 재정 건전성과 경제 회복력
-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경제 선방
- 반도체·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궤도
- 한국 신용등급 현황:
- S&P: AA (2010년부터 AA 등급 부여, 안정적)
- 주요 경쟁국 대비 우수한 신용등급 유지
- 의의: 국제 자본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 유지, 외화 조달 비용 안정
- 국채·외평채 등 외화 채권 발행 시 낮은 금리 혜택
- 핵심내용: 국제신용평가사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Stable)'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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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체 수준 혁신 방안 검토 중: 공공주택 공급 권한 포함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LH, LH 투기 사태 이후 LH 혁신 방안 검토 현황 설명
-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되 공공주택 공급 기능 연속성 유지 방침
- 혁신 방향:
- LH 조직 슬림화 및 외부 감시 기능 강화
- 신도시 개발 권한 일부 조정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 내부 통제 강화로 투기 재발 방지
- 공공주택 공급 기능 유지:
- 3기 신도시, 2·4 대책 등 대규모 공급 차질 없이 추진 필요
- LH 해체보다 기능 분리 및 감독 강화 방향
- 의의: 공공기관 개혁과 주택 공급의 균형점 모색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LH, LH 투기 사태 이후 LH 혁신 방안 검토 현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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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규제 (korea.kr)
- 핵심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LH 투기 사태(2021년 3월)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
- 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 (부동산·주식 투자 포함)
-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심사 의무 부과
- 적용 대상: 약 200만명 이상 공직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
- 처벌: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 의의: 공직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이후 일정: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 후 시행 예정 (2021년 5월 시행)
- 핵심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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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 881건 실적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미등록·등록 대부업자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지원 현황 안내
- 2021년 3월까지 총 881건 지원 완료
- 지원 서비스:
- 채무자대리: 변호사가 불법추심에 직접 대응
- 소송대리: 반환청구, 손해배상, 개인회생 등
- 법률상담: 사전 무료 상담 제공
- 신청 방법: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전화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향후 계획: 모바일 신청 시스템 도입, 오프라인 신청 채널 확대 예정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미등록·등록 대부업자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지원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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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복지로드맵 계획대로 공급 중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공급 현황 설명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계획대로 공급 중" 입장 확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요:
- 민간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 건설·운영
- 임대료 연 5% 이내 상한, 최장 10년 임대
- 대상: 무주택자, 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
- 공급 현황:
- 전국 2만호 이상 공급 진행 중
- 수도권 집중 공급 예정
- 배경: 뉴스테이 제도를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재편(2018년~)
- 임대료 규제 강화, 임대의무기간 연장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공급 현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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