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개정, 8월 20일 시행 (fsc.go.kr)

개정 배경: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8월 20일 시행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가 강화된다
-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 수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2025년 말 1,113만명으로 늘었다
대주주 심사 대상 확대: 범죄경력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최대주주·지분율 10% 이상 주요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변경신고 사전화: 대주주 및 법령준수체계 변경 사항을 기존 사후신고(변경 후 14일 이내)에서 사전신고(변경 30일 전)로 전환
비수탁형 지갑 판단기준 신설: 사업자가 이용자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가능
신고 요건 강화: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적절한 조직·인력·설비·내부통제체계 구비를 요구

2026-08-13 가상자산 규제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4.4조원, 3년 만에 최저 (hankyung.com)

관리재정수지 84조4,000억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9조9,000억원 축소, 6월 누계 기준 2023년(83조원 적자)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은 적자
-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7,000억원 개선
국세수입 223조원, 전년 동기 대비 33조원 증가: 소득세 10조4,000억원, 증권거래세 5조2,000억원, 법인세 4조3,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9,000억원 각각 증가
- 재산수입은 23조5,000억원에서 40조5,000억원으로 17조원(72.3%) 급증

2026-08-13 거시·재정

세제개편안 부동산세 논란…강남 재건축 호가 최대 7억 하락 (sedaily.com)

보유세 인상·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8·3 대책 세제개편안은 공시가격 40억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를 늘리고, 장특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 압구정 현대8차(전용 107㎡) 호가는 7월 57억원에서 48억~49억원으로 한달새 6억원 이상 하락했고, 압구정 신현대(108㎡)는 65억원에서 6억원, 182㎡는 105억원에서 20억원 빠졌다.
- 대치 은마아파트(76㎡) 호가는 38억원대에서 31억~32억원대로 내려앉았다.
- 정책 발표 이후 일주일간 서울 매물이 1241건 늘었는데, 강남·서초 두 구에서만 각 350~380건이 증가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주기간 稅혜택 형평성 논란: 재건축·재개발은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지만 공공주택사업은 별도 인정 규정이 없어 조합원 협조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모델링 사업도 거주기간 인정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 종부세법 개정안에 약 4250건, 소득세법 개정안(장기보유공제→장기거주공제 전환)에 약 2140건의 입법예고 의견이 접수됐다.

2026-08-11 부동산 세금

국세청, 상습 고액체납자에 '기업 저승사자' 투입 (sedaily.com)

전담조직 신설: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자산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한 전담팀을 신설, 재산은닉이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단속 대상: 다주택세 회피 목적의 저가 가족 명의이전, 시세조종, 중복상장, 법인명의 고가주택 매입 후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는 행위 등 '반사회적 체납·탈세'가 표적이다.
집행 규모: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누적 체납액 약 130조원을 관리하며, 고의 체납이 확인되면 가택수색·재산압류·공매·사해행위 소송 등을 진행한다.
권한 통합: 국세청은 기존 64개 기관·4500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과태료·범칙금 징수 권한을 통합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과 AI 포렌식 도구도 새로 도입했다.

2026-08-12 거시·재정 세금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8년까지 연장 검토 (hankyung.com)

유예 연장 검토: 정부가 올 연말 만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의무 유예 조치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현행 제도는 5월 12일 발표·29일 시행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자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최대 2년(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한 조치다.
정책 충돌 우려: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세제개편 방향과 상충할 수 있어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과는 제한적: 유예 조치 시행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뚜렷이 늘지 않아, 장기 임대차 부담이 매수 심리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25개구·경기 12개 지역(최근 화성 동탄 포함)에 지정돼 있다.

2026-08-12 부동산 규제

동전주·시총미달 36社 관리종목 지정 (hankyung.com)

지정 규모: 한국거래소는 8월 12일 36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 동전주 기준(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 24개사(코스피 3·코스닥 21).
- 시가총액 기준(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미달) 9개사(코스피 5·코스닥 4).
- 두 기준을 동시 충족한 곳은 3개사(코스피 1·코스닥 2).
제도 배경: 7월 1일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내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2026-08-12 증시·기업 규제

보험사 2분기 실적 랠리…삼성화재 1.37조·한화생명 96%↑·메리츠 1.47조 (sedaily.com)

삼성화재: 상반기 연결 순이익 1조3740억원(전년비 10.1%↑, IFRS17 도입 이후 최대). 보험손익 1조1140억원(10.9%↑), 투자손익 7880억원(22.0%↑). 자동차보험도 2분기·상반기 모두 흑자 전환했다.
한화생명: 상반기 연결 순이익 9045억원(전년비 96%↑, 별도 기준 5102억원·183.9%↑). 보험손익 2853억원(62%↑), 투자손익 3548억원(776%↑). 한화손해보험(2153억원)·한화투자증권(557억원) 등 자회사 합산 순이익은 약 5009억원이다.
메리츠금융지주: 상반기 연결 순이익 1조4700억원(8.3%↑, 반기 기준 역대 최대), 2분기만 7914억원(7.3%↑). 총자산 148조5500억원(연말 대비 9.7%↑), ROE 26.8%. 메리츠화재 순이익 1조200억원(3.8%↑), 메리츠증권 순이익 5140억원(15.9%↑).
한화손해보험: 2분기 순이익 1164억원(전년비 45.6%↑, 전분기비 17.7%↑). 신계약CSM 3272억원(24.9%↑, 분기 최대).

2026-08-13 금융·은행

카드사, 신규가맹점 15.9만곳에 수수료 61억 환급 (sedaily.com)

환급 규모: 올해 1월 1일~6월 30일 신규 등록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 총 61억4700만원(가맹점당 평균 38만7000원)이 환급된다.
환급 사유: 신규 가맹점은 매출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 표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이후 영세·중소가맹점 요건이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과의 차액을 소급 환급받는다.
우대수수료율: 신용카드는 연매출 3억원 미만 0.4%~3억~30억원 1.45%, 체크카드는 0.15%~1.15% 구간별로 적용된다.
처리 일정: 1월 1일~8월 13일 신청분을 집계해 9월 28일까지 지급한다. 예시로 7개월간 매출 1억4000만원, 수수료율 2.2%를 적용받은 가맹점이 0.4% 우대율 소급 적용 시 약 252만원을 돌려받는다.

2026-08-11 금융·은행 정책지원

서울 오피스 시장 양극화…여의도·도심 거래 급증, 강남은 위축 (sedaily.com)

2분기 거래 현황: 서울 오피스 빌딩 거래는 26건·1조77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건수 8.3%, 거래대금 79.3% 늘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건수 7.1%·금액 40.5% 감소했다.
권역별 양극화: 여의도(YBD)는 하나증권 빌딩 매각(8112억원) 등에 힘입어 거래대금이 전분기 대비 4816% 급증한 약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직전 분기는 1건·165억원에 불과).
- 도심(CBD)도 오렌지센터(3500억원), 하나손해보험빌딩(1369억원) 등 5건·701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10.4% 늘었다.
- 반면 강남(GBD)은 6건·1283억원에 그쳐 건수 14.3%, 거래대금 64.5% 감소했다.
거래 성격: 전체 거래대금 1조7700억원 중 90.3%(1조6000억원)가 법인 간 거래였다.

2026-08-12 부동산

오세훈, 서울 청년주택 7.4만가구 공급…월세지원 20만원 (sedaily.com)

공급 목표: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청년안심주택 4만6000가구+수요 반영분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 청년안심주택은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역세권 대상지 범위를 250m에서 500m로 확대한다.
민간 사업자 인센티브: 건설자금 이자지원을 2%포인트에서 4%포인트(3년 한시)로, 공공기여 비율은 5%포인트 완화(3년 한시)한다.
임대료 지원(2030년 목표): 25만명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며, 연 2만8000명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 밖 청년에는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신규 지원한다. 보증금 이자지원은 연 소득기준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3% 금리를 5000명에게 지원한다.
예시 사업: 개봉 사거움(구로구 개봉역 인근)은 총 605가구(공공임대 96가구, SH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 규모다.

2026-08-11 부동산 정책지원

국민참여성장펀드, 청년 서민우선배정 20%→50%로 확대 (korea.kr)

청년 가입기회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출시한 6000억원 규모 국민참여성장펀드(1차)의 청년(19~34세) 가입 비중이 가입자수 기준 12.4%, 가입금액 기준 8.0%에 그쳤다고 밝히며, 2차 펀드에서는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1차 20%에서 2차 50%로 대폭 상향해 청년 가입기회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 1차 펀드 청년 가입자 중 약 61%가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서민형 ISA 기준과 동일) 요건에 해당했다.
- 청년 가입자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1280만원이었다.
상품 특성: 펀드 만기는 5년, 투자위험 1등급의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액의 10~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국민 투자금의 20%를 재정으로 후순위 보강한다.

2026-08-11 거시·재정 정책지원

성남골프장 8000가구 주택공급 포함 검토는 사실 아님 (korea.kr)

보도 내용: 한국경제가 정부가 경기 하남시 옛 성남골프장(성남GC) 부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 성남골프장 8000가구 공급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
국토교통부 해명: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 성남골프장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시장 혼란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

2026-08-11 부동산

한은 부총재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높다"…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 (sedaily.com)

발언 내용: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8월 11일 "사이클상 특별한 충격이나 요인이 없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를 10월보다 8월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 해석했다.
- 유 부총재는 물가 상승 국면이 길어지면 임금 상승 기대와 2차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번 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 수준이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도달했던 3.50%를 웃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채권시장 반응: 발언 이후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3년물은 3.0bp 오른 3.808%, 10년물은 6.2bp 오른 4.301%, 30년물은 8.1bp 오른 4.666%를 기록했다.

2026-08-11 금리·통화

"손발 묶인 집주인"…토허제·대출·임대차 3중 규제에 절세매물 급증 (sedaily.com)

매물은 느는데 거래는 안 된다: 8월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4082건으로 8월 3일 대비 약 4000건(6.0%) 늘었다. 강남구는 760건(8.0%) 증가해 매물이 처음 1만건을 넘었다.
3중 규제: ①재개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입주권) 전매가 제한되고 ②9억~25억원 주택은 대출이 최대 2억원, 25억원 이상은 대출이 아예 막히며(주요 시중은행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③실거주 요건(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쳐 매도자가 매물을 내놓아도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 못한다.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1억원으로 제한돼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도 공백이 생긴다.
전세난 심화: 연내 만료되는 '2+2년' 계약갱신권 사용 전세는 서울에서만 1만347건(강남3구 2551건, 24.7%)에 달하며,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4.1% 줄어 3만8157건에 그친다. 헬리오시티 등 대단지는 특정 평형 전세 매물이 1건에 불과한 사례도 나온다.
- 정부는 2028년까지를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 시한으로 두고 매도를 유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급매 대기 전략"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08-13 부동산 세금규제

신한은행 '적금9단' 최고 연 9% 출시 (hankyung.com)

상품 개요: 신한은행이 8월 14일부터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를 최대 6.0%p 더해 최고 연 9.0% 금리를 주는 '신한 적금 9단'을 출시한다. 선착순 20만좌 한정(1인 1계좄), 만기 1년, 월 최대 30만원 자유적립식이다.
우대금리 조건: 가입 전 6개월간 신한 예적금·청약상품 미보유 시 5.0%p, 신한카드 3개월 이상 이용 시 2.0%p 등을 더해준다.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8월 31일까지 월 한도(30만원)를 채워 납입해야 한다.
가입 채널: 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슈퍼쏠'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2026-08-13 금융·은행

동양생명, 우리금융 완전자회사 편입 완료…17년만에 상장폐지 (sedaily.com)

편입 완료: 우리금융그룹이 8월 11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완료해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지분 인수 경과: 우리금융은 전년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지분 75.34%를 인수했고, 올해 4월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한 뒤 규제당국 승인과 주주총회를 거쳐 이번에 절차를 마무리했다.
상장폐지: 동양생명은 2009년 상장 이후 약 17년 만에 상장폐지 절차(이달 말)를 밟는다.
회사 방침: 그룹은 우리금융의 종합금융 경쟁력과 동양생명의 보험 전문성을 결합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은행·카드·증권 등 계열사 간 고객기반 공유와 시너지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8-11 금융·은행

코인마켓거래소 11곳 중 7곳 2년간 비트코인 거래 0건…매각가는 50억→200억 (sedaily.com)

거래 실태: 국내 코인마켓거래소(원화마켓 미지원) 11곳 중 7곳(BTX·프라뱅·비트크몬·코어닥스·크립토닷컴·보라빗·오아시스)이 최근 2년간 비트코인 거래량 0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4곳도 이넥스(주간 약 0.1BTC), 포블(주간 약 0.00006BTC) 등 미미한 수준이고, 바이블록·플라이빗은 최근 1주간 거래가 아예 없었다.
몸값은 오히려 급등: 가상자산 침체기 50억원까지 낮아졌던 VASP(가상자산사업자) 매각 희망가가 최근 이보다 4배 높은 200억원 안팎으로 뛰었다. 코인베이스·비트겟·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가 국내 VASP 인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대형 원화거래소는 물론 거래가 없는 코인마켓거래소 몸값까지 함께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외형만 유지: 실거래가 없는데도 웹사이트 공지·게시글은 정기적으로 올려 정상영업 중인 것처럼 외형을 유지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2026-08-12 가상자산 규제

한국투자증권, 국고채 특판 1000억 한도 연 4.46% (hankyung.com)

특판 조건: 한국투자증권이 신규자금 유입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000억원 한도의 국고채 특별판매를 진행한다. 세전 연 4.46%, 만기는 2026년 12월 10일이며 영업점을 통한 선착순 판매로 1인당 최대 10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회사 안내: 회사 관계자는 "투자 전 만기·수익률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는 고객에게 유용한 대안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2026-08-13 금융·은행

생보사 보험계약대출 7월 42.4조…3개월 연속 증가 (sedaily.com)

잔액 추이: 삼성·한화·교보·신한·NH 등 5대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7월 42조3726억원으로 전월 대비 4665억원, 올해 1월(40조153억원) 대비 2조3573억원 늘었다.
감소 후 재증가: 4월 보험사들이 대출한도를 해지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추면서 일시적으로 잔액이 줄었으나, 5~7월 3개월 연속 다시 늘었다.
증가 배경: 주식 투자수요('빚투'), 주택 계약금 부족, 생활자금 목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험계약대출은 소득·신용 확인 없이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빌릴 수 있고 DSR 규제 적용도 받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업계 대응: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보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험사들은 한도를 더 낮추기보다 대상 상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6-08-11 금융·은행 대출

가업상속공제 개편…경영기간 요건 10년→30년 강화 (korea.kr)

개편 취지: 재정경제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전문 기술·노하우를 보유한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되, 제도를 악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을 적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베이커리 카페·주차장업 등을 통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배경 설명
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 강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 경영기간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부족기간(30년-경영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공제 가능(예: 27년 경영 시 사후관리 13년)
공제 대상업종 축소: 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매일경제는 대상 업종이 현행 1205개에서 727개로 줄어든다고 보도했으나, 재정경제부는 현행 공제대상업종이 세세분류 1205개 전체가 아니라 대분류·중분류 기준 약 900여개(+개별법률 규정 업종)라며 보도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개편 후 정확한 업종 수는 명시하지 않음)
업종 전환: 원칙적으로 업종 전환을 제한하되,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분류가 다른 업종 간 전환도 허용(현행은 동일 대분류 내에서만 심사 없이 전환 가능)
장수기업 우대: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제한 없이 공제 수준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매도자 양도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5000만원, 승계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한도 연 5억원)

2026-08-12 거시·재정 세금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