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배민 등 41곳 세무조사…탈루 혐의 1조원 (sedaily.com)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9월 14일 총 41곳 착수, 농축산물 유통 23곳·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패션 플랫폼 2곳, 전체 탈루 혐의 금액 약 1조원
배달의민족 혐의: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며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원천징수 회피·무상 용역 제공·부가가치세 부당 공제 등이 적발
기타 기업: 풀무원은 관계사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 소비자에 전가한 혐의,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은 매출 누락·원가 부풀리기 혐의

2026-09-14 거시·재정 세금

금호건설, 수원 파장1구역 재건축 수주 (sedaily.com)

수원 파장1구역 재건축: 258가구, 지하 2층~지상 28층 4개 동, 총 공사비 약 927억원
- 착공 2031년 2월, 준공 2034년 2월
- 금호건설 주거 브랜드 '아테라' 적용, 단지명 '아테라 루미에르'(가칭)로 수원 지역 첫 진출
입지: 수원북부순환로 파장나들목·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 인접,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 인근

2026-09-14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4.07% 인상 (hankyung.com)

기본형건축비 인상: 3.3㎡당 738만원에서 768만원으로 4.07% 인상, 인상분 30만원 중 19만원이 간접공사비에서 발생
- 현장 안전·품질 관리에 드는 간접공사비는 3.3㎡당 199만원에서 219만원으로 9.77% 상승(간접노무비 14.6%→18.1%, 기타경비 6.0%→6.9%로 조정)
인상 배경: 국토교통부가 조달청의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4월 발표)을 반영,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정부의 안전투자 확대가 분양가 상한선을 견인
누적 인상폭: 지난해 9월(717만원) 대비 7.08% 상승, 1년 새 세 차례 인상

2026-09-14 부동산

자양4동, 추진위 없이 8개월만에 조합 설립 (hankyung.com)

자양4동 A구역 재건축: 서울 광진구, 추진위원회를 건너뛰고 직접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 적용
- 지난 1월 주민협의체 구성 후 8개월만에 조합 설립 인가 획득, 동의서 징구 시작 후 23일만에 법정 동의율 75% 확보
- 부지 13만9130㎡, 최고 49층·2999가구, 전용면적 39~140㎡
비용 절감: 추진위 승인 절차와 운영비를 생략해 초기 사업 속도를 높였고, 서울시는 이 방식으로 평균 2억원·최대 7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
향후 일정: 연내 설계업체 및 시공사 선정 목표

2026-09-14 부동산

재정경제부 "석유 최고가격제 시한 고지 없어" (korea.kr)

재정경제부 보도설명: 석유 최고가격제가 9월 12일 밤 12시로 애초 고지한 6개월 시한을 채웠다는 보도(9월 14일 한국경제)에 대해 반박
- 최고가격제는 3월 13일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시행 중이며, 정부는 시한을 고지한 바 없고 중동정세·국제유가·유조선 통항이 안정되는 시점에 종료를 검토할 계획
손실보전 정산 절차: 기사에서 언급한 6월말·9월말·12월말은 정산대상기간 종료 시점일 뿐 재정지원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고 설명
- 1차 정산대상기간(6월말) 종료 직후 손실보전 재정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중
- 정부와 정유사 간 이견으로 1차 정산이 안 됐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며, 정유사 원가자료 제출 후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2026-09-14 거시·재정 규제

재정경제부 "가상자산 기타소득 분류, 형평성 고려" (korea.kr)

재정경제부 보도설명: 가상자산 소득이 복권 당첨금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보도(9월 14일 서울경제)에 대한 해명
-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는 포괄적 과세를 통한 분쟁가능성 완화,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 해외주식·ETF 등 양도소득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소득간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취득가액 입증: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우면 그 시점 기준 시가로 의제 가능,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증빙이 곤란한 경우 의제취득가액(양도가액의 50%) 적용 가능

2026-09-14 가상자산 세금

기후금융 TF 첫 회의…7월까지 42조 공급 (fsc.go.kr)

기후금융 관계기관 TF 1차 회의: 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
-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5곳이 7월 누적 42.0조원을 기후금융으로 공급, 연간 목표 대비 74.1% 달성(누계 목표 대비로는 127% 달성)
- 기관별 달성률: 산은 11.5조 목표에 14.9조 공급(129.2%), 수은 8.1조 목표에 12.0조(149.6%), 기은 2.5조 목표에 3.0조(119.1%), 신보 7.6조 목표에 7.8조(102.8%), 기보 3.4조 목표에 4.3조(126.0%)
- 2026~2035년 10년간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
지원 사례: 전동기·발전기 제조업체의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에 200억원 투자, 케이블 제조업체의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2000억원 대출
향후 계획: 전환금융 실무 모범규준을 10월말 최종안으로 마련하고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과 연계, 8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기후금융 웹포털은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

2026-09-14 금융·은행 정책지원

중동 정세 불안 속 9~10월 원유 확보 90% 이상 (korea.kr)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 산업통상부가 14일 개최, 호르무즈 해협·홍해 일대 긴장 고조와 사우디 동서 송유관 피격 가능성에 대비
- 정유업계 발표에 따르면 7~8월 도입 원유는 전년 대비 100% 이상, 9~10월도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확보한 상황
- 단기적으로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후속 대응: 정부와 정유업계가 유조선 통항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

2026-09-14 거시·재정 대외

GTX-C노선 15일 착공…60개월 뒤 개통 (korea.kr)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공사 15일 착공: 국토교통부, 수원역·의정부역에 홍보관 운영해 시민 체험 지원
- 노선: 경기 양주시 덕정동~청량리역~삼성역~양재역~수원역~상록수역, 총연장 86.6km
- 총사업비 4조9272억원(2019년 불변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 공사기간 착공 후 60개월
- 개통 시 덕정역~삼성역 이동시간 약 80분→30분, 수원역~청량리역 약 75분→30분으로 단축
착공식: 15일 오후 5시 수원역에서 개최

2026-09-14 부동산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3012건…10개월來 최저 (hankyung.com)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급감: 8월 3012건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월 기준 최저치
- 월별 추이: 4월 8896건(정점) → 5월 6011건 → 6월 5277건 → 7월 4618건 → 8월 3012건
지역별 감소율: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와 서남권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는 전월 대비 38.6% 감소로 낙폭이 컸고, 강북권 10개구(강북·노원·도봉 등)는 31.4% 감소로 상대적으로 작아 전체 비중이 46.4%에서 48.8%로 확대
감소 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7~8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과 대출 규제가 겹쳤고, 8·3 세제 개편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수자 관망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

2026-09-14 부동산 대출세금

유가 100달러 넘고 원달러 1347원 마감 (sedaily.com)

원달러 환율: 9월 14일 종가 1347.30원(전일 대비 1.40원 상승), 장중 고가 1347.60원
유가 급등: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에서 발사된 드론 공격으로 손상된 동서 송유관(하루 700만배럴 수송 가능한 핵심 대체 수송망)을 폐쇄했다는 소식에 원유 공급 차질 우려 확대, WTI가 배럴당 103달러까지 3% 이상 급등
연준 정책 전망: 미국 8월 근원 CPI가 예상치(0.2%)를 웃돈 0.3% 상승, CME 페드워치 기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약 86%로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부각

2026-09-14 금리·통화 대외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 "1호 과제는 주택공급" (hankyung.com)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9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취임 후 1호 과제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을 꼽음
-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발언
-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실무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용산공원 부지 활용 이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2026-09-14 부동산 정책지원

재정경제부 "보유세 단순 국제비교 신중해야" (korea.kr)

재정경제부 보도설명: 한국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 대비 약 3.0%로 OECD 평균(1.6%)의 두 배라는 보도(9월 14일 땅집고)에 대해 국가별 단순 비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
- OECD 통계상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거래세뿐 아니라 상속세·증여세까지 포함되어 있고, "거래세"에는 취득세 외에 증권거래세도 포함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소득과세로 분류돼 제외된다고 설명
비거주 기간 거주기간 인정: 이번 세제개편안에 취학·직장변경·전근·질병(1년 이상 치료)·전학(학교폭력 피해)·해외체류·부모봉양(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포함

2026-09-14 부동산 세금

코스피 3.26% 급락, 외국인 3.3조 팔자 (hankyung.com)

코스피 급락: 225.54포인트(3.26%) 하락한 6684.37에 마감, 코스닥도 13.85포인트(1.69%) 하락한 806.79 마감
-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2870억원 순매도, 기관도 1조1720억원 매도
- 삼성전자 4.05%·SK하이닉스 6.35%·삼성전자우 5.12%·SK스퀘어 8.17% 하락
하락 원인: 미국 8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올라 시장 예상치(0.2%)를 웃돌아 금리 인상 우려 확대,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고유가·고금리 부담, 미국 빅테크의 AI 개발 속도 조절 논의로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

2026-09-14 증시·기업 대외

법인세, 15년만에 소득세 추월…216조 전망 (sedaily.com)

역전 전망: 내년 법인세 수입이 216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 소득세 전망치 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아 법인세가 소득세를 앞서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
- 2012년에는 법인세 45조9000억원으로 소득세보다 1000억원 많았으나 이후 소득세가 계속 늘며 역전됐다가 다시 법인세 우위로 전환
요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가 핵심 요인이며, 올해부터 전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된 법인세율 효과도 더해짐
변동성: 법인세 수입은 2024년 62조5000억원에서 3년 만에 216조7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할 전망

2026-09-14 거시·재정 세금

용산기지 인근서 기준치 335배 발암물질 검출 (hankyung.com)

오염 위치·수치: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8곳에서 벤젠 검출. 한 관측정에서는 5.033mg/L(기준치 0.015mg/L의 약 335배)이 검출됐고, 지난해 11월 같은 지점에서는 18.515mg/L(기준치의 1,234배)가 검출된 바 있다
주택공급 계획과의 관계: 녹사평역은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검토해 온 장교 숙소 등과 도보 10분 거리.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 녹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해왔으나, 기지 내부는 국방부 관리로 오염도 정보가 비공개 상태
우려: 벤젠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20년 가까운 정화작업에도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2026-09-14 부동산

집값 뛰자 상속 분쟁 역대 최대 (hankyung.com)

법원 접수 상속분쟁 사건 증가: 2026년 상반기 2,093건, 2025년 연간 3,612건(2024년 3,075건 대비 17.5% 증가). 올해 연간 4,000건 돌파 예상되며, 2014년(771건) 대비 약 5배 증가
- 상속재산 분할 사건의 84.5%는 소송가액 1억원 이하로,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분쟁이 확산
상속신탁 시장 급성장: 유언대용신탁 5대 은행 잔액 7조6,711억원(전년 대비 70.4% 증가), 보험금청구권신탁 누적 판매액 1조140억원(전년 대비 68.6% 증가)
원인: 부동산·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재산 규모 확대, 자녀들의 권리의식 강화, 3월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박탈 대상이 배우자·형제자매로 확대, 장남 우대 관습 약화(2008년 21.3%→2023년 6.5%)
- 부모 의향과 무관하게 법정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2026-09-14 거시·재정 세금

청약통장 이탈 가속…가입자 282만명 감소 (hankyung.com)

청약통장 순증 급감: 2026년 1~7월 유입액 8조4,000억원, 해지액 8조2,000억원으로 순증액은 2,000억원에 불과(지난해 같은 기간 4조1,000억원 대비 급감)
가입자 감소: 2022년 6월 2,859만명에서 2026년 7월 2,577만명으로 약 282만명 감소
원인: 분양가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로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어차피 당첨 안 돼"라는 인식으로 통장 해지가 확산. 정부가 2024년 11월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최근 효과가 약해지는 중
파급 효과: 청약통장은 공공임대주택·버팀목 대출 등 서민 주거정책을 지탱하는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인데, 기금 여유자금이 2022년 40조원에서 2025년 말 10조원으로 급감

2026-09-14 부동산 정책지원

공정위 담합 과징금 역대 톱5 중 3건이 올해 (hankyung.com)

역대 담합 과징금 순위: 전분·전분당 담합(대상 등 4개사) 7,476억원으로 역대 1위, 밀가루 담합(대한제분 등 7개사) 6,710억원으로 2위, 설탕 담합(CJ제일제당 등 3개사) 3,960억원으로 4위 — 이 중 3건이 올해 결정
올해 대기업 과징금 규모: 8개월간 1조3,615억원 부과, 지난 4년치 과징금 합계(1조277억원)를 이미 초과
제재 강화 조치: 과징금 부과 하한선 상향, 반복 위반 시 가중 과징금, 조사 불응 기업에 매출의 1% 과징금 부과 방안 추진
- 다음달 중점조사기획단 출범('재계 저승사자' 21년 만에 부활), 다음달까지 237명 증원 계획(올해 이미 167명 증원)
배경: 형사처벌 완화와 패키지로 추진되던 경제형벌 개혁 중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과징금 강화만 먼저 시행되는 상황

2026-09-14 증시·기업 규제

AI에이전트 결제수단 스테이블코인도 과세 (sedaily.com)

정부 확인 사항: 내년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 정책에 따라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서비스를 결제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정부가 확인
과세 기준: 정부 고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로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할 때 과세 대상이며, 상품·서비스 구매 등 결제에 사용할 때 발생한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
김치 프리미엄 부담: 2024년 6월~2026년 9월 업비트 USDT 프리미엄은 평균 1.09%, 최고 8.55%. 전체 814일 중 73.6%는 국내 가격이 더 비쌌으며 이 상승분도 과세소득에 반영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AI 에이전트의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일 경우 투자 거래와 구분한 별도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

2026-09-14 가상자산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