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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504거시·재정 1267증시·기업 1143금융·은행 1054금리·통화 370가상자산 248
태그 전체 규제 1224정책지원 1043대외 884대출 479세금 454
    • 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이 8월 11일 업무협약을 맺고, 8월 12일 안심전세앱에 확정일자 실시간 조회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세입자는 관공서 방문 없이 앱에서 확정일자 등록 여부와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부가 서비스: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계약상 권리 우선순위 파악), 위험진단 서비스(보증금 적정성·권리정보 평가)도 함께 제공된다.
    • 정책 맥락: 이번 서비스는 3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임대차 정보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국민이 필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6-08-12 부동산 정책지원
    • 집회: 8월 11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가 서울 여의도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첫 공동집회를 열어 약 2000명이 참여했다(산업은행 900명·기업은행 800명·수출입은행 350명). 금융노조는 8월 12일 지방이전 반대·주4.5일제·임금인상을 포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통과 시 9월 초 총파업 가능성이 거론된다.
    •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 수출입은행·FDIC(워싱턴DC), 영국 수출금융청·FSCS(런던), 일본 국제협력은행·예금보험기구(도쿄), 독일 KfW(프랑크푸르트), 중국 수출입은행(베이징) 등 주요국은 국책 금융기관을 수도·금융중심지에 집중시키고 있다.
    • 예금보험공사 이전 우려: 예보 직원 설문에서 지방이전 시 잔류 의향은 24%에 그쳤고, 5년차 미만 직원은 12%, 5급 행정직은 9.5%만 남겠다고 답했다. 예보는 855명 규모(연평균 채용 37명)의 비영리 면세기관이라 지역 법인세 창출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 배경: 국토교통부가 9월 35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노조의 선제적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026-08-11 거시·재정 규제
    • 지수 상승: 코스피가 3.92%(258.10포인트) 오른 6837.14에 마감해 6800선을 회복했다. 나흘 연속 상승세다.
      • 삼성전자 4.89%(26만8000원), SK하이닉스 6.52%(160만2000원), SK스퀘어 9.57%, 삼성전자우 1.83%, 현대차 3.79% 각각 상승했다.
    • 상승 배경: 미국 7월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전년비 3.4%, 전월 3.5%)하며 안도감이 확산됐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2.49% 오르는 등 글로벌 AI 인프라주 강세도 힘을 보탰다.
    • 수급: 외국인이 244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반면 개인·기관은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0.61% 오르며 강보합 출발했다.
    2026-08-13 증시·기업 대외
    • 규제 2건 철폐: 서울시가 8월 12일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 규제를 없앤다고 밝혔다.
      • ①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분양공고 전 의무 절차에서, 연내 선정기준 개정을 거쳐 조합 자율 선택 사항으로 전환한다.
      • ②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요건을 없애, 지적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중복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 기대 효과: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 담당관은 "시민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부동산 규제
    • 급증세: 저축은행·신협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2026년 3월 144조5600억원으로 2021년 3월(98조1000억원) 대비 47.4%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증가율(28.8%)보다 훨씬 가파르고, 여타 금융기관(보험·증권 등, 10.9%)보다는 4배 이상 빠르다.
      • 최근 흐름은 더 가팔라, 2025년 3월 대비 2026년 3월은 22%, 2025년말 대비 2026년 5월(5개월)은 10.5% 늘어 5월 잔액은 148조원에 달했다.
    • 가계대출 내 비중 확대: 비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 비중은 29.9%에서 44.5%로 14.6%포인트 뛰었다. 반면 비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총액은 328조3100억원에서 325조6100억원으로 오히려 소폭 줄어, 주택대출로의 쏠림이 뚜렷하다.
    • 상호금융 편중: 2026년 5월 기준 비은행권 가계대출(328조2000억원)의 87.5%(287조500억원)를 상호금융이 차지하며, 이 중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40.7%에 달한다.
    • 부실 우려: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2.26%로 전년동기 대비 0.18%포인트 상승했다.
    2026-08-13 부동산 대출
    •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 축소: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신용카드 등 매출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아진다.
      • 종전 한도(1000만원)에 도달하는 매출 기준은 약 7억6923만원이었으나, 새 한도(500만원) 기준으로는 약 4억1667만원으로 낮아져 매출 4억2000만원 이상 자영업자가 공제율·한도 축소를 동시에 겪는다.
      •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는 약 30만명, 총 세부담 증가는 최대 7500억원(1인당 평균 250만원)으로 추산된다.
      • 외식업(전체 80만곳 중 매출 4억2000만원 이상 약 10%), 편의점(평균 매출 5억7800만원) 등이 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한다.
      • 참고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0.56%에서 2026년 3월 2.04%로 뛰었고, 숙박·음식업 연체율은 2.57%에 달해 업계는 "사실상 증세"라고 반발한다.
      • 재정경제부는 "한시 특례를 정상화하는 조치이며 자영업자 보호도 함께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2026-08-11 거시·재정 세금
    • 원화 강세: 원·달러 환율이 6월 30일 1549.4원에서 7월 31일 1424.0원, 8월 11일 1416.0원으로 두 달여 만에 9.4% 절상됐다. 이는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상승폭으로, 멕시코페소(2.4%)·엔화(2.1%)·파운드(1.8%)·랜드(1.2%)·유로(1.0%)·위안화(0.6%)를 크게 웃돈다.
    • 변동성도 2위: 일평균 변동률이 0.53%로 러시아 루블(0.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일중 등락폭도 7.6원에서 8.0원으로 커졌다.
    • 원인: 한국은행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약화, 국내 외환 수급 여건 개선, 중동 불확실성 완화 등을 원화 강세 요인으로 꼽았다.
    2026-08-13 금리·통화 대외
    • 부실채권 급증: 5대 은행의 2분기 부실채권(NPL) 잔액이 6조4100억원으로 2025년말(5조1000억원) 대비 28% 늘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었다.
      • 부실채권 비율은 0.34%로 2025년말(0.27%)보다 높아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0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 연도별 추이: 2022년말 2조7900억원→2023년말 3조5100억원→2024년말 4조3700억원→2026년 2분기 6조41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기업·가계 비교: 기업 부실채권은 전년비 36.4% 급증(3조4100억원→4조6500억원), 가계는 10.2% 증가(1조6000억원→1조7600억원)했다. 기업 부실채권 비율은 0.32%에서 0.42%로 올랐다.
    • 원인: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회복 지연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2026-08-12 금융·은행 대출
    • 은행별 금융사고 규모: 국민은행 35억7800만원(2023년 9월~2024년 12월, 부동산 시행사·허위 분양자 공모 대출사기로 수사 중), 신한은행 173억4400만원(당초 29억6400만원→69억6900만원→173억4400만원으로 재정정), 우리은행 98억7000만원(당초 약 40억원에서 상향), 기업은행 182억2000만원(당초 47억8000만원에서 상향)으로 4개 은행 합계 약 490억원에 달한다.
    • 특징: 여러 은행이 2024~2026년 사이 기존 공시했던 사고 금액을 반복적으로 상향 정정한 것이 이번 집계의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보전 조치로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6-08-13 금융·은행 규제
    •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 86조원: 정부가 2026~2028년 3년간 정상 PF 사업장에 86조원(2026년 23조원·2027년 33조원·2028년 30조원)을 투입해 착공 속도를 높인다.
      • PF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하고, 보증 연평균 공급을 13.1조원에서 28.7조원으로 늘린다.
      •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α,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1조원→5조원, 금융권 자체 재원 7조3000억원→10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 재건축·재개발(2028년까지 착공)은 임대주택 매입가를 표준건축비의 80%→100%로 올리고 취득세를 2027년까지 전액 면제(2028년은 75% 감면)한다.
    • 가계대출 총량 확대: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연 1.5%에서 3%로 상향해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한다. 관계기관은 잔금대출·이주비대출 등 실수요자 자금을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대상 정책모기지로 2년간 6조원(연 3조원)을 공급한다. 4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가 대상이며 LTV 최대 80%, 금리 3% 수준으로 2027년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다.
    • 전세대출 규제 강화: 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투기 목적, 실거주 이력 없는 부부 포함)는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증비율도 수도권 80%→70%, 비수도권 90%→80%로 낮아진다(무주택자는 현행 유지).
    2026-08-13 부동산 대출정책지원
    • 인수 추진 현황: 교보생명이 악사손해보험(AXA 손보) 인수를 추진하며 자문사 선정에 착수했다. 8월 말까지 실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회사 측은 "실사와 가격 협상을 거쳐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악사손보 개요: 프랑스 악사그룹이 지분 99.7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주력은 자동차보험이다. 1분기 순이익 45억원, K-ICS(지급여력비율) 175.6%(권고 기준 130%를 상회)이며, 기업가치는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 전략적 의미: 인수가 성사되면 생명보험 중심에서 벗어나 보험·증권·자산운용·저축은행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게 된다.
    • 최근 행보: 앞서 3월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약 9000억원에 인수했고, 7월에는 교보악사자산운용 지분 추가 취득으로 완전자회사화했다. 악사손보는 과거 교보 계열사였다가 2007년 악사그룹에 매각된 이력이 있으며, 교보는 2020년·2023년에도 재인수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2026-08-11 금융·은행
    • 제도 개정: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등)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추가돼, 임차인이 계약 전 공용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은 공용부분 비용이 '깜깜이'로 운영돼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가 있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규정해 해석 혼선을 없앴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화: 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며, 조직·임원 구성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에 새로 규정된다.
    2026-08-11 부동산 규제
    • 적용 범위 확대: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조성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현행 250m에서 500m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8월 12일 구로구 청년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를 논의했다.
    • 공급 목표: 2026~2030년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해 누적 4만6000가구를 채운다는 목표다. 현재까지 101개소 3만3621가구가 준공됐고, 올해 1차 모집 경쟁률은 평균 105대 1에 달했다.
    • 사업자 유인책: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기여 비율을 3년 한시로 5%포인트 낮추고, 건설자금 이자지원 한도를 2%포인트에서 4%포인트로(2026년 4월 시행) 확대했다.
    • 임대료 수준: 공공임대는 시세의 30~50%, 민간임대(공공지원)는 시세의 75~85% 수준이다.
    2026-08-12 부동산 정책지원
    • 조사 개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사옥에 조사인력을 투입해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팀은 회계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 조사4국 성격: 법인의 탈세 혐의 등을 다루는 비정기 조사를 담당해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부서다.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배경: 조사 착수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조사 관련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6-08-13 금융·은행 세금규제
    • 지수 하락: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HOSCI)가 전월 대비 3.1포인트 내린 94.4를 기록했다. 100 미만은 부정적 전망 우세를 뜻한다. 증시 변동성, 대출규제 강화, 세제개편 불확실성이 배경으로 꼽힌다.
      • 수도권은 13.2포인트 내린 89.4(서울 100.0·경기 84.3·인천 83.8), 지방 광역시는 9.4포인트 내린 93.9(대구가 29.3포인트 급락한 81.8로 최대 낙폭, 대전 92.8·울산 100.0·부산 88.8·광주는 반도체 클러스터 효과로 6.7포인트 오른 100.0).
    • 입주 지연 사유: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해 입주를 미룬 비중이 31.5%로 전월(26.5%)보다 5.0포인트 늘었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37.0%), 세입자 문제(16.7%)도 주요 지연 사유다.
    • 전국 입주율: 68.1%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했으며, 강원은 27.5포인트 급락한 35.0%를 기록했다.
    2026-08-11 부동산 대출
    • 거래량 급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은 1월 1조2000억달러에서 7월 6724억달러로 44% 줄었는데, 국내 거래소 거래량은 같은 기간 112조원에서 43조원으로 61.6% 급감해 하락폭이 더 컸다.
      • 7월 거래량 43조원은 2023년 5월(41조원) 이후 최저치이며, 5개월 연속 100조원을 밑돌았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4000억원 수준이다.
    • 국내증시와 비교: 2024년 12월 국내 코인 거래대금(527조원)은 코스피 거래대금(174조7000억원)의 3배였으나, 2026년 7월에는 코스닥 거래대금(134조6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역전됐다.
    • 원인: 국내 시장은 기관자금·비트코인 ETF가 뒷받침하는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와 알트코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주요 거래소 예치금은 1월 7조8000억원에서 5월 5조5000억원으로 29.5% 줄었다.
    2026-08-13 가상자산
    • 분양가 급등: 써밋 클라비온(영등포구)과 충정로역 자이르네(서대문구)의 전용 59㎡ 최고 분양가가 약 18억5000만원에 형성됐다.
      • 5개월 전 인근 더샵 신길센트럴시티의 전용 84㎡ 최고가(18억8500만원)와 맞먹는 수준으로, 더 작은 평형이 큰 평형 최고가에 근접한 셈이다.
      • 충정로역 자이르네는 4개월 전 공덕역 자이르네보다 1억원 넘게 분양가가 올랐다.
    • 청약 경쟁: 더샵 신길센트럴시티는 227가구에 7233건(평균 31.9대 1), 공덕역 자이르네는 83가구에 6639건(평균 79.99대 1)이 접수됐다.
    • 상승 배경: 원자재·인건비 상승, 서울 지가 상승, 신축 공급 부족, 전월세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26-08-11 부동산
    • 조사 결과: 2025년 5월~2026년 4월 전세계 AI 에이전트 결제 1만7600건을 분석한 결과 98.6%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C)으로 처리됐다. 거래의 약 76%는 건당 0.3달러 이하로, 일반 카드결제 고정수수료보다 작은 초소액 결제였다.
    • 쏠림 우려: 보고서는 "시장 초기 선점 효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AI 에이전트 결제 시장 확대와 함께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제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권한 논쟁보다 실제 결제·정산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하며, 범용시장에서 달러와 직접 경쟁하기보다 국내 규제환경과 산업별 수요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26-08-12 가상자산
    • 상품 붕괴 수준: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Leveraged Shares 3X Long SK Hynix ETP'(HNX3, 6월 12일 상장)가 8월 11일 기준 0.73달러로 고점(6월 22일) 대비 97.74% 폭락했다.
      •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주가 자체는 48.47% 하락에 그쳐, 3배 레버리지 구조로 손실이 크게 증폭됐다.
      • 삼성전자 3배 ETP(SMG3)도 고점 대비 87.77% 하락(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29.65% 하락)했다.
    • 업계 평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동전 단위로 거래되는 ETP는 기초자산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액면병합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2026-08-12 증시·기업 대외
    • 실적 악화: 한전의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은 4조9127억원으로 전년동기(5조8895억원) 대비 16.6% 감소했다. 매출은 46조3173억원으로 0.3% 늘었으나 영업비용이 더 크게 늘었다.
      • 2분기만 보면 연결 영업이익 1조1286억원(전년동기 2조1395억원의 절반 수준, 시장 예상치 약 2조원에 크게 못 미침), 별도 영업이익은 361억원으로 전년동기(9566억원)의 4% 수준까지 급감했다.
      • 상반기 누계 1조4000억원의 자구노력이 없었다면 흑자 유지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다.
    • 원인: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LNG(JKM 기준 MMBtu당 약 10달러→21.19달러) 및 유연탄(연초 대비 25%↑) 가격이 급등했고, 8월 들어 전력도매가격(SMP)이 kWh당 147.75원까지 올라 손익분기점(146원)을 웃돌았다.
    • 한전채 발행 급증: 7~8월 두 달간 한전채 3조3000억원이 발행돼 지난해 3분기 전체 발행액(2조6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50일 남은 시점 기준). 3년물 한전채 금리는 8월 11일 4.183%로 연초 대비 약 1%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는 "한전채 증가가 한국은행 긴축 국면과 맞물려 회사채 시장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6-08-13 거시·재정
주간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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