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美, 웨스팅하우스 지분 공동인수 韓에 제안 (hankyung.com)

산업부·한전, 지분투자 방안 검토 중: 미국 정부가 한국에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 지분 공동 인수를 제안했고,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이 구체적인 투자 구조·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노림수: 미국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은 있지만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 반면 한국은 대형 원전을 정해진 기간·예산 내에 건설하는 역량이 우수해 미국이 한국의 자본력과 시공 능력을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
기존 지분 확보권: 미국 정부는 작년 말 웨스팅하우스와 800억달러 규모 원전 건설 파트너십을 맺으며 지분을 최대 20%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둔 상태다
한국 측 기대 효과: 지분 인수 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기회 확보가 기대된다. 한·미 공동 출자로 "팀 코러스" 구상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전망

2026-08-25 증시·기업 대외

월세 50만원대 10년 거주 '성동스페이스', 130대1 경쟁 (sedaily.com)

경쟁률 평균 130.7대1, 최고 243대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성동구 마장동 민간임대주택 '성동스페이스' 40가구 모집에 5227명이 몰렸다
전용 38~58㎡,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52만~95만원: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청약 접수는 8월 12~14일 진행
최대 10년 거주,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 민간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 일반공급 30가구는 소득·자산 검증이나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10가구도 배정됐다
정부, 공급 확대 예고: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기존 10년형에 더해 20년형 임대 모델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장 24년까지 대출 가능한 장기 모기지 상품을 준비 중

2026-08-25 부동산 정책지원

대구 3위 건설사 태왕이앤씨, 기업회생 신청 (hankyung.com)

부채 2500억원, 자산 4760억원: 대구 지역 3위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장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압박이 주요 원인
시공능력평가 순위 급락: 2026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전국 67위로, 전년도 54위에서 13계단 하락했다
잇단 악재: 2023년 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 사면 슬라이딩 사고 복구비 부담, 대출금리 상승, 대구 수성구 사월동 공동주택 사업 분양 부진, 3월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 천공기 전도 사고 등이 겹쳤다
경영 악화 징후 누적: 지난해 하반기부터 직원 임금 체불이 발생했고 협력업체 공사비를 물품으로 대신 변제했다. 신탁사·금융권이 담보를 이유로 현금성 자산을 동결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다
회사 측 계획: 보유·투자 자산 매각으로 채무 변제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관급공사 현장은 지속하며 직불금 제도를 활용해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5 부동산

내년 총지출 820조원대 전망…정부 "확정 아니다" 반박 (sedaily.com)

청년 예산 40조원 이상 편성 검토: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분야 예산을 약 40조원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이다. 올해 청년 예산 29조9771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증액
-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신입생 전원 국가장학금 지원(소득 무관),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 5배 확대(현재 1만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대상·규모 2배 확대 등이 검토안에 포함
- 청년 정책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만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전망
총지출 820조원대·증가율 12.7% 전망: 내년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92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가율 12.7%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0.6%) 이후 18년 만에 최고 수준
국세수입 520조원 넘길 가능성: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이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027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412조1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520조원 초과가 가능하다는 뜻
- 정부는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
정부, "확정된 바 없다" 공식 반박: 같은 날 기획예산처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중앙일보의 "내년 820조 '수퍼 예산'" 보도에 대해 "'27년 예산안을 마련 중이며 총지출·국가채무 및 개별 사업 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된 국가채무비율(올해 51.6%→내년 48%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약 200조원) 등도 확정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

2026-08-25 거시·재정 정책지원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 만에 하락…104.5 (sedaily.com)

CCSI 104.5로 2.3포인트 하락: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전월보다 2.3포인트 하락한 104.5를 기록했다. 4월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4개월 만에 꺾였다
- 기준값 100은 여전히 웃돌아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은 장기평균보다는 낙관적인 수준 유지
원인은 증시 변동성 확대: 한은은 실물경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지만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전망CSI도 125로 2포인트 하락: 4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던 주택가격 전망이 다소 꺾였다. 한은은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주택공급대책 등 정책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과 동일: 3년 후·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각각 2.6%로 변동 없음. 중동 정세 불안 등 상방 요인과 원·달러 환율 하락 등 하방 요인이 맞물린 결과

2026-08-25 거시·재정

100% 전액보증 대출 확산…은행 심사역량 약화 우려 (sedaily.com)

하나은행 2000억원 청년기업 대출: 하나은행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만 39세 이하 개인사업자·청년 대표 기업 대상 2000억원 규모 대출을 공급한다. 보증기관이 대출 원금의 100%를 보증
- 신보·기보의 통상 보증비율은 85~90% 수준인데, 이보다 높은 100% 전액보증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100% 보증 사례들: 신보는 4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약 1조4000억원 규모 생산적 금융 협약보증에서 최초 3년간 전액보증 적용. IBK기업은행과의 6100억원 규모 지역균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같은 기간 100% 보증. 현대차 부품 협력사 대상 3000억원 신보 협약보증, 기보·하나은행의 인천 AI·바이오·콘텐츠 기업 지원 1500억원에도 최대 100% 보증비율 적용
부실 지표 악화: 신보·기보 합산 보증 잔액은 2023년 89조7000억원→2024년 91조원→지난해 9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합산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8263억원에서 지난해 4조39억원으로 2년 만에 41.7% 증가(최근 10년 최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에서 지난해 5.66%로 상승. 정부는 지난 6월 정책적 필요 시를 제외하면 지역신보의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5대 은행 보증부 대출 비중 18.2%: 5대 은행이 작년 6월~올 6월 생산적 금융 명목으로 공급한 중소기업 대출 42조6578억원 중 보증부 대출은 7조7663억원
전문가 지적: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보증 구조에서는 은행이 직접 사업성을 평가할 동기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6-08-25 금융·은행 대출정책지원

툭하면 100% 보증…은행권, 위험관리 대신 '보신주의' (sedaily.com)

정책보증 의존 심화: 시중은행들이 자체 신용평가보다 공적 보증기관의 100% 보증상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 2026년 사례로 하나은행 청년창업 보증 2000억원(8월 2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KGFB)와 4대 은행이 함께한 1조4000억원 규모 3년 만기 100% 보증(4월), IBK기업은행 지역균형성장 지원 6100억원 100% 보증(3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현대차 협력사 대상 3조원, 인천 AI·바이오·콘텐츠 기업 대상 15억원 규모 지원도 이뤄졌다.
-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대신 갚아준 금액) 부담은 2023년 2조8260억원에서 2024년 3조5530억원, 2025년 4조40억원으로 2년 새 41.7% 늘어 최근 10년 중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에서 2025년 5.66%로 급등했다.
- 2025년 6월~2026년 6월 5대 은행의 생산적금융 대출 42조6580억원 중 보증부 대출이 7조7660억원(18.2%)을 차지했다.
-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보증체계에서는 은행이 사업성을 직접 평가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6월부터 지역신보의 전액보증을 정책적으로 중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2026-08-24 금융·은행 대출규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구청장에 지정권한 이양 추진 (hankyung.com)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권한 분산 논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고, 구청장은 지정 신청만 할 수 있다.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준공인가 등 주요 인허가는 구청장이 담당한다.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월 23일,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 2026년 4월 발표 기준 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사업기간은 18.5년이며, 서울시는 이를 1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계별로는 구역지정 2년, 조합설립 1년, 사업시행 1년7개월, 관리처분 1년9개월, 이주·철거 1년8개월, 착공·준공 4년이 소요된다.
-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서울시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2026-08-24 부동산 규제

올해 車보험 손해율 84.8%…적자 지속 (sedaily.com)

손해율 손익분기점 넘어 상승세: 1~7월 자동차보험 합산 손해율이 84.8%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올랐다. 업계 손익분기점은 약 80%다.
- 회사별로는 DB손해보험 85.2%로 가장 높았고, KB손해보험·현대해상이 각 84.8%, 삼성화재가 84.3%였다.
- 2026년 초 보험료를 1% 인상했음에도 정비수가·일용직 임금 인상, 부품·수리비 상승이 손해율을 끌어올렸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와 향후 치료비 부담도 요인으로 꼽혔다.
- 8월 경남 거제·통영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손해가 하반기 손해율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2026-08-24 금융·은행

소상공인 세부담 증가 보도에 정부 "단순 합산은 부정확" (korea.kr)

언론 보도 — 소상공인 부가세 등 세부담 증가: 한국경제는 신용카드 매출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이 1.3%에서 1.2%로, 연간 공제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는 등의 변화로 향후 5년간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이 약 474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전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 SBS는 앞서 생맥주 세율 경감 종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조정 등 4개 항목을 합산해 소상공인 부담이 5년간 약 7000억원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재정경제부 반박 — "단순 합산은 정확한 귀착 분석 아니다": 생맥주 세율 경감 종료는 세부담 대부분이 제조 대기업에, 외국인근로자 특례 조정은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귀착돼 소상공인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4개 항목은 산정방식(순액법·누적법)과 산정기간(3~5년)이 서로 달라 단순 합산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최대지급액 인상, 지방창업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율 우대, 음식점업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장 등 소상공인 세부담을 낮추는 항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부담 귀착은 서민·중산층 -1.2조원, 고소득자 +0.1조원, 중소기업 -0.1조원, 대기업 -0.1조원, 기타 +4.7조원(외국인·비거주자·상속인·공익법인 및 조세지출→재정전환분 1.1조원 포함)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2026-08-24 거시·재정 세금

흑자기업도 상폐? 이억원 "상장폐지 기준 미세조정 검토" (hankyung.com)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손질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흑자 기업이 주가 부진만으로 상장폐지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기준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90일 내 45거래일 이상 기준 미회복 시 상장폐지된다.
-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흑자기업이 주가·시총 부진만으로 퇴출 위기에 놓이는 모순이 지적되자, 이 위원장은 "문제기업 퇴출"이라는 정책 신뢰성을 고려하면 전면 개편은 어렵다면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 같은 자리에서 청년저축계좌 피해자 구제 방안과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가을 중 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2026-08-24 증시·기업 규제

강남 탄천변에 최대 1만가구…서울시, 물재생센터 부지 검토 (hankyung.com)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후 주택공급 검토: 서울시가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약 39만3000㎡)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5000~1만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인근 용산 어린이정원(약 30만㎡) 부지와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서울시 승인 절차는 약 4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2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만나 이 방안을 논의했고,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 해당 부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인근이며 삼성서울병원과 인접해 있다. 서울시 김동구 건축기획관이 실무를 맡고 있다.

2026-08-24 부동산 정책지원

수은, LS전선 美 해저케이블 공장에 3000억원 지원 (sedaily.com)

북미 해상풍력 공급망 확보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LS전선의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LS전선의 총투자 규모는 약 1조원이다.
- 공장은 2027년 하반기 완공 목표이며, 초고압직류(HVDC) 해저케이블을 연간 500km 생산해 북미·유럽 해상풍력발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 수은은 이번 지원이 LS전선의 북미 공급망 확보와 유럽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은이 2026년 1월 출범한 5년간 22조원 규모 AI 전환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해상풍력이 핵심 전력원으로 부상하면서 고용량 송전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2026-08-24 거시·재정 정책지원

달리오 "3년 내 美 부채위기" 경고…금·비트코인 동반 랠리 (hankyung.com)

달리오, 美 국가부채 위기 경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8월 21일(현지시간)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현재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3년 내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가 인용한 2026년 전망치는 미국 연방 세입 5.5조달러, 지출 7.5조달러로 재정적자 2조달러, 연간 이자비용 약 1조달러, 만기도래 원금 약 10조달러로 원리금 합계가 11조달러(세입의 2배)에 달한다.
- 달리오는 포트폴리오의 10~15%를 금으로 보유하고 소액의 비트코인도 담을 것을 권고했으며, 영국·중국·일본도 유사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비트코인 동반 랠리: 통상 반대로 움직이던 안전자산(금)과 위험자산(비트코인)이 함께 오르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났다.
- 비트코인은 8월 17일 6만3375달러에서 8월 24일 오후 3시30분 기준 7만7320달러(약 1억700만원)로 일주일 새 22% 급등해, 6월 16일 이후 두 달 만에 1억원을 재돌파했다.
- 금은 같은 기간 온스당 4400달러에서 4700달러 이상으로 뛰었다. 금은 2026년 초 5300달러대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6월 4000달러까지 조정받았다가 반등하는 흐름이다.
- 전문가들은 미 재정지출·부채 확대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 우려에 대응해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로 해석했다. 미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서자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을 두 배로 늘린 점도 배경으로 꼽혔다.
- 지난주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는 약 19억달러의 순유입이 있었다.

2026-08-24 가상자산 대외

성수동, 강남·판교 기업 잇단 이전에 서울 4대 오피스 지구로 (sedaily.com)

외국인 관광·기업 유입이 오피스 시장 견인: 성수동 외국인 관광객은 2021년 2만2000명에서 2025년 228만명으로 100배 넘게 늘었고, 2026년 1~7월에만 198만명이 방문했다. 같은 기간 카드매출은 3조503억원(외국인 비중 54.4%)으로 2024년 연간 실적(3조677억원)에 육박했다.
- 2분기 임대료는 전년 대비 14% 올랐고 공실률은 3.4%로 강남(13.6%)·홍대(10.4%)보다 낮다. 다만 1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5% 미만에서 14.5%로 급등한 상태다.
- 무신사는 2022년 강남에서 성수동으로 본사를 옮긴 뒤 현재 6개 사옥을 운영 중이며, 마스턴투자운용과 함께 12층 규모 7번째 사옥 'E4'를 개발 중이다.
- 크래프톤은 옛 이마트 성수점 부지에 21만8000㎡ 규모 본사를 지어 강남·판교에 흩어진 조직을 통합하고, 인근 사무실 8곳의 우선매수권을 확보해 '크래프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 지마켓·현대오토에버도 2026년 성수 신사옥 이전을 마쳤고, 젠틀몬스터·탬버린즈 운영사도 대형 사옥을 운영 중이다.
- 삼표레미콘 부지(2만8332㎡)에는 81층 주거·53층 업무 건물이 2027년 착공해 2032년 준공되며 서울 2위 높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뚝섬 부영호텔 부지는 17년 만에 개발이 재개돼 49층 2개 동, 604실 5성급 호텔·주거 332가구·900석 공연장이 들어선다.
- 알스퀘어 류강민 리서치센터장은 향후 5~6년 내 60만㎡ 오피스 공급이 예정돼 과잉공급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6-08-24 부동산

상조회사 선수금 10억원 이상, 운용심의위 의무화 추진 (korea.kr)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선수금을 안전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내부통제 규정과 운용지침, 연간 선수금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선수금 10억원 이상 대형 사업자는 '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고위험자산 투자나 특수관계인 거래 시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한다.
- 개정 목적은 소비자가 맡긴 선수금이 서비스 제공과 환급 의무 이행에 안전하게 쓰이도록 하는 데 있다. 문의는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31)로 하면 된다.

2026-08-24 금융·은행 규제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법인세 등 신고·납부 2년 연장 (korea.kr)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정 지원: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가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청이 해당 지역 납세자에게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 법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8월 말에서 11월 2일로 2개월 연장된다.
- 이 외에도 최대 2년간 압류·공매 유예, 수산업·관광업·조선업종 세무조사 유예, 사업용 자산 20% 이상 손실 시 세액공제, 환급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 신청은 통영세무서 재해구제 창구, 우편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할 수 있으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2026-08-24 거시·재정 세금

금융위 지방이전 논란…위기대응 골든타임 우려·노조 반발 (sedaily.com)

금융위 세종 이전 시 위기대응 속도 우려: 2012년 5월 6일 새벽 3시 저축은행 3곳(솔로몬·한국·미래) 영업정지를 발표했던 사례, 2026년 2월 미·이란 분쟁 직후 금융위·한은·금감원·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거래소가 나흘 연속 긴급회의를 연 사례를 들어, 세종 이전 시 신속한 소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증권선물위원회도 5명 중 3명이 서울 소재 대학교수여서 위기 시 신속 소집이 쉽지 않은 구조다.
- 6월 기준 서울·경기가 시중은행 중소기업대출의 56.3%(641.1조원)를 차지해, 부산(85.3조원)·대구(59.7조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금융기관 지방 분산의 비효율 근거로 제시됐다.
英·佛 60년 경험 — 금융은 끝까지 수도에 남겼다: 영국은 1963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해 1972년 2만2500명, 1989~93년 1만9000명, 2004~2010년 2만1500명을 이전했지만 영란은행(BOE)·금융행위감독청(FCA)·예금보험기구(FSCS)는 런던에 남겼다.
- 프랑스도 1955년부터 지방이전을 추진했으나 중앙은행·예금보험기구(FGDR)·공공예탁기구(CDC)·국책투자은행(Bpifrance)은 파리에 유지했다.
- 전선애 중앙대 교수는 "규제기관·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은 한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예보 노조 "안전망 공백" 반발: 금감원·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가 8월 2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논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 예보가 보호하는 은행예금 2128조원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3월 말 기준), 2022년 이후 국내 출장 2만5497건 중 70.8%(1만8053건)가 서울행이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 금감원의 경우 40세 미만 직원 82.5%가 이전 시 퇴사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전체 응답자의 69.7%가 퇴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원은 "아이 낳을 용기를 잃었다"며 배우자와 떨어져 타지에서 임신·출산·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했다.
- 노조 측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과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4 금융·은행 규제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반대" (hankyung.com)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찬성의 2배: 케이스탯리서치가 8월 20~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20%)·무선(80%) RDD 방식 전화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0.2%).
- "반대한다" 63.9%(매우 반대 46.7%+대체로 반대 17.2%), "찬성한다" 32.0%(매우 찬성 16.7%+대체로 찬성 15.3%), "모름·무응답" 4.1%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성 66.1%, 남성 61.5%가 반대했고, 연령별로는 30대(67.1%)에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모든 연령·권역에서 반대가 60%를 넘었다.
- 반대 이유로는 "단기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응답이 81.2%로 압도적이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 용산공원 대체 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8-24 부동산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지주 지배구조 개선 다음달 결론 (hankyung.com)

금융위 '두 가지 숙제' 9월 결론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가 정리된 만큼, 남은 두 과제를 서둘러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첫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정과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9월 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며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도입이 확정됐고 구체적 한도는 국회 논의로 정해진다.
- 둘째는 금융지주 회장 장기연임·CEO 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다루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3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됐다.
-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를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2026-08-24 가상자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