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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60~64세 228만명 연금 0원…4명 중 1명은 일자리도 없어 (sedaily.com)
      •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 91.2%: 국가데이터처 '2024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1000만명 중 기초·국민·직역연금 등 11종 중 하나라도 받은 사람은 912만2000명으로 수급률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라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다.
        • 수급자는 1년간 48만6000명 늘었고 월평균 수급액은 6.0% 증가한 73만7000원이다.
      • 수급액은 여전히 낮다: 중위금액은 월 49만7000원으로, 월 25만~50만원 수급자가 46.7%, 25만원 미만이 3.6%로 전체의 50.3%가 월 50만원을 밑돈다. 50만~100만원은 33.8%, 100만~200만원은 9.5%다.
        • 국민연금만 보면 평균 수급액은 49만1000원이다. 국민연금연구원 2024년 조사에서 50세 이상이 꼽은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가 월 139만2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평균 연금은 약 53% 수준이다.
      • 60대 초반이 사각지대: 60~64세 410만5000명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은 182만4000명으로 수급률 44.4%에 그쳐 65~69세(90.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 228만1000명은 공적·사적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 이 중 행정자료로 확인되는 일자리도 없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 60대 초반 네 명 중 한 명이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 소득 공백을 일자리로도 메우지 못하고 있다.
      2026-08-26 거시·재정
2222. 10월 중수청 출범…분식회계 수사 자본법·외감법 이원화 (hankyung.com)
      • 분식회계 수사 주체가 둘로 갈린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위반은 중수청이, 외부감사법 위반은 경찰이 맡게 돼 동일 사건을 두 기관이 나눠 수사하는 구조가 된다.
        •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허위 공시 전반을, 외부감사법은 회계기준을 어겨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과 감사인 처벌을 규정한다.
        • 검찰은 그동안 금융당국 고발 사건을 두 법을 함께 적용해 수사해왔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법으로 수사했다.
      • 우려: 같은 사건을 두 기관이 맡으면 수사·기소 과정에서 비효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감사법을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2026-08-26 증시·기업 규제
2223. 외환시장 야간 연장 1년…우리은행 현물환 연장거래 51% (sedaily.com)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2026년도 외환시장 리그테이블' 발표(8월 26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포함한 국내 외환시장 참가 기관 98곳의 2025년 7월~2026년 6월 실적을 집계했다.
        • 올해는 기관별 거래량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각 부문 상위 7개 기관을 가나다순으로 제시했다.
      • 연장시간대 거래 비중: 2024년 7월부터 외환 거래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됐다.
        • 현물환에서는 우리은행이 51%로 가장 높았고 NH농협은행 50%, 산업은행 43%, 국민은행·하나은행 각 36%, 신한은행 34% 순이다.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은 6%에 그쳤다.
        • 현물환과 외환스왑을 합친 전체 외환거래에서는 NH농협은행이 43%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35%, 하나은행 27%, 국민은행 25%, 신한은행 23%였다. 외국계는 JP모간체이스 16%, BNP파리바 15%다.
        • 외환스왑에서는 HSBC가 21%로 가장 높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 17%, 국민은행·하나은행 각 16%, JP모간체이스 15% 순이다.
      2026-08-26 금리·통화 대외
2224. 모듈러 주택 경쟁 가열…삼성·LG전자까지 진출 (hankyung.com)
      • LG전자, 'LG 스마트코티지' 신제품 출시로 B2C 확대: 사내독립기업(CIC)을 통해 부지 조사부터 설계·생산·설치·사후관리까지 맡는다.
        • 신제품 '모노 코어 72'와 '모노 코어 82'는 방 2개·거실·주방·욕실을 갖춘 실거주형으로 가격은 각각 1억9950만원, 2억2350만원부터다. AI 홈 허브 '씽큐 온', 시스템에어컨, 스마트 도어록을 기본 적용했다.
        • 주요 공정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제작하는 프리패브 방식으로 철근콘크리트 대비 공사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 삼성전자도 진출: 지난달 목조 모듈러 전문기업 공간제작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싱스'와 AI 가전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선보였다. 제작비는 3.3㎡당 500만~3000만원 수준이며 중층 건물로 적용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 배경: 고령화와 인력난, 공사비 상승으로 기존 건설 방식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공기 단축과 생산성 개선이 가능한 모듈러 공법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정부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6-08-25 부동산
2225. 6월 출생아 2만3111명…상반기 누적 7년 만에 최대 (sedaily.com)
      • 6월 출생아 2만3111명, 전년 동월 대비 15.6% 증가: 국가데이터처 '2026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6월 기준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 6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11명 높아졌다.
        • 2분기 출생아는 7만791명, 상반기 누적은 14만580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9430명(15.4%) 늘어 둘 다 2019년 이후 최대다.
      • 혼인 회복이 동력: 6월 혼인 건수는 2만1075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4.0% 늘어 2017년 이후 최대였고, 2분기 혼인(6만2065건)은 2018년 이후 최대로 10분기 연속 증가했다.
        • 지난해 늘어난 출생아의 약 80%가 첫째아였고 이 중 53.6%가 결혼 후 2년 안에 태어났다.
      • 30대가 반등 주도: 2분기 30대 초반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82.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0명, 30대 후반은 10.7명 오른 60.2명이었다.
        •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으며,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2019년 이후 7년 만에 0.9명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026-08-26 거시·재정
2226. 뉴홈 청약자 1만가구, 만기 40년·연 1.9~3.0% 고정금리 확정 (hankyung.com)
      • 국토부, 공공분양 '뉴홈' 전용 모기지 조건 확정(8월 25일 김윤덕 장관·청약자 대표 9명 간담회): 만기 최장 40년, 연 1.9~3.0%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상은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가구로 약 1만 가구다.
        •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연 1.7~2.6%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 논란 경위: 뉴홈은 2022년 10월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도입됐고, 시세 70% 이하로 공급하는 '나눔형'에는 최대 5억원 한도·LTV 80%·DSR 미적용 전용 모기지가 제시됐다. 주택 처분 시 이익의 30%는 국가에 귀속한다.
        • 국토부가 최근 한도는 유지하되 금리·만기를 대출 실행 시점에 재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란이 시작됐고, SH가 시행한 강서구 마곡16단지는 본청약 접수 당일 정정공고로 디딤돌 대출이 적용돼 LTV가 60%로 낮아졌다.
      • 남은 부담: 연 1.9%대 고정금리는 시중 주담대 금리를 크게 밑돌아 차이만큼을 주택도시기금이 부담한다. 기금은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되며 부족분은 재정으로 충당한다. 만기가 최장 40년이라 부담이 장기간 이어진다.
      2026-08-25 부동산 정책지원
2227. 산업부 "대미투자 원전 프로젝트, 정해진 바 없다" (korea.kr)
      • 산업통상부, 이데일리 보도 반박(8월 26일): 이데일리가 「미국형 원전 고집에 韓 난색…」 기사에서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 원전사업의 노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노형(AP1000)을 따를 경우 한국이 건설·금융 위험을 지면서도 한국수력원자력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고, 웨스팅하우스 지분 참여나 합작법인 설립 같은 절충안이 거론된다고 보도한 데 대한 설명이다.
      • 산업부 입장: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한·미 외교관계 등 국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6-08-26 거시·재정 대외
2228.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10월 1일부터 9% 인상 (hankyung.com)
      • 국토교통부,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각각 9% 조정(8월 26일 발표):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건비·유류비 상승으로 업계 경영이 악화하며 지방 노선이 잇달아 폐지되자 노선 유지를 위해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 업계는 지난해부터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원가 검증과 이용자 부담을 함께 고려해 요구치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 노선·이용객 감소: 시외버스 노선은 2019년 3335개에서 지난해 3177개로 4.7%, 고속버스는 208개에서 164개로 21% 줄었다.
        • 하루 이용객은 시외버스가 54만명에서 27만명으로 절반, 고속버스는 8만3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약 30% 감소했다.
      • 철도 요금과의 관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KTX·SRT 통합 이후 KTX 운임을 약 10% 인하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철도 요금이 낮아지는 것이 버스 이용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광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08-26 거시·재정 규제
2229. 8월 기업심리지수 99.6…3년 11개월 만에 최고 (sedaily.com)
      • 8월 전산업 CBSI 99.6,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 한국은행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올랐고 2022년 9월(102.0) 이후 3년 11개월 만의 최고치다.
        •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로 산출한 심리지표로, 2003년 1월~2025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 업종·규모별: 제조업 CBSI는 0.6포인트 오른 103.8로 4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해 2022년 6월(107.1) 이후 4년 2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제품재고(+0.6포인트)·자금사정(+0.4포인트)이 상승을 견인했다.
        • 대기업 제조업 CBSI는 1.6포인트 내린 103.7, 중소기업 제조업은 2.2포인트 오른 99.8로 2023년 6월(103.2)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 비제조업 CBSI는 1.5포인트 오른 96.7로 매출(+0.6포인트)·자금사정(+0.5포인트)이 개선됐다.
      • 전망과 ESI: 9월 전산업 CBSI 전망치는 3.1포인트 오른 99.6(제조업 102.5, 비제조업 97.6)이다. 8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9.4로 1.5포인트 올랐고 순환변동치는 96.9로 0.4포인트 상승했다.
        • 한은은 반도체 등 제조업도 좋았지만 휴가철 운송·여객 수요와 정보통신업 실적 개선으로 비제조업이 더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2026-08-26 거시·재정
2230. 주유소, 타사 기름 40%까지 구매 허용…사후정산 원칙 폐지 (sedaily.com)
      • 공정거래위원회,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8월 26일 발표): 주유소는 상표를 쓰는 정유사 제품을 월 전체 구매량의 60% 이상만 사면 나머지 최대 40%는 다른 정유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다.
        • 올해 4월 주유소 업계와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 등 정유 4사가 맺은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다.
        • 다만 새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정유사가 100% 전량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금지돼 있어, 합의된 혼합구매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해 실제 거래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다.
        • 정유사가 혼합구매를 이유로 공급가격·물량·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도 금지된다.
      • 사후정산 폐지: 정유사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가격으로 상품대금을 정해야 한다. 제품을 먼저 공급한 뒤 한 달 뒤 월평균 가격 등으로 최종 가격을 확정하던 방식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 주유소는 매입 가격이 구매 시점에 확정돼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2026-08-26 거시·재정 규제
2231. 사잇돌대출 조회자 72%는 600점 이하…약정은 36% (sedaily.com)
      • 한도조회와 실행의 괴리: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2025년 1월~2026년 7월 사잇돌대출 한도를 조회한 고객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 비중은 72.3%였다(600점대 44.9%, 500점대 22.0%).
        • 반면 실제 약정 체결로 이어진 고객 중 600점 이하 비중은 36.4%로 조회 고객의 절반 수준이었고, 700점 이상이 63.6%를 차지했다.
      • 제도 개편 내용: 사잇돌대출은 SGI서울보증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저축은행이 공급하는 중금리 상품으로, 신청 시 금융사와 SGI서울보증 심사를 거쳐 실행 여부와 한도가 정해진다.
        • 정부는 적격 공급요건을 개편해 7월부터 전체 공급액의 70% 이상을 신용평점 하위 20~50% 차주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 하위 20%인 저신용자에게는 재정 지원과 금융회사 출연을 기반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6-08-26 금융·은행 대출
2232. 금값 3개월여만에 최고치…트라이온스당 4639달러 (hankyung.com)
      • 금값 급등: 24일(현지시간) 현물 금 가격이 트라이온스당 4639.49달러로 0.8% 상승, 장중 4680.70달러까지 올라 5월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1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은 0.4% 오른 온스당 4697.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배경: 미국 물가 지표와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발표와 달러 약세가 겹치면서 기술적 매수와 금 ETF 자금 유입까지 동반했다는 분석이다.
      2026-08-25 금리·통화 대외
2233. ACE KRX금현물 ETF, 연초 개인순매수 2000억 돌파 (hankyung.com)
      • 개인 자금 유입: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ETF가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 순매수 누적 2116억원을 기록했다(8월24일 기준).
        • 8월 들어서는 15거래일 연속 개인 순매수세를 보이며 655억원 이상이 유입됐다.
        • 8월24일 기준 이 ETF의 순자산액은 4조2712억원이다.
      • 배경: 남용수 ETF본부장은 "주식형 자산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현물 ETF를 담으려는 개인투자자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금리 인상 전망 약화도 배경으로 꼽힌다.
      2026-08-25 증시·기업
2234. 산업부 "최고가격제 탓에 휘발유 소비 역대최대" 보도 반박 (korea.kr)
      • 원 보도: 연합인포맥스가 8월24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6개월 차인 올해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이 역대 최대치(전년비 +1.3%)를 기록했다"며 최고가격제가 에너지 절감 유인을 떨어뜨리고 재정부담을 키운다고 보도했다.
      • 산업통상부 반박: 상반기 소비량이 역대 최대(전년비 +1.3%)를 기록한 것은 맞지만, 이는 최고가격제와 무관한 1~2월 소비량 급증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석유공사 통계 기준 월별 소비량(천배럴): 2025년 1월 6,982→2026년 1월 8,483(+21.5%), 2월 7,137→7,564(+6.0%)로 1~2월만 전년비 +13.7%(1~2월 합계 14,119→16,047천배럴) 급증했다.
        • 반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6월은 3월 -4.2%, 4월 -16.4%, 5월 +6.4%, 6월 -1.2%로 3~6월 합계 기준 전년비 -4.2%(31,799→30,461천배럴) 감소했다.
        • 산업통상부는 해당 통계가 정유사의 도매단계 내수 출하물량으로, 실제 주유소 판매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결론: 최고가격제와 무관한 시기(1~2월)의 소비 증가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최고가격제가 상반기 소비량 역대최대를 불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산업통상부 입장이다.
      2026-08-25 거시·재정 규제
2235. 코스닥 시총 상장폐지 기준 완화, 내년 1월 시행 속도조절 검토 (hankyung.com)
      • 현행 유지, 추가 완화는 보류 검토: 금융당국이 지난 8월1일부터 시행 중인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2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27년 1월로 예정된 300억원으로의 추가 상향 시행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 정책 신뢰성과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현행 200억원 기준 자체는 완화하지 않되, 최근 코스닥 시장 상황을 반영해 추가 상향 시점의 조정 여지는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8-25 증시·기업 규제
2236. 국제유가, 美 대이란 제재에도 2%대 하락 (hankyung.com)
      • 유가 하락: 24일(현지시간) 10월 인도분 브렌트유가 전장보다 2.22달러(2.35%) 내린 배럴당 92.17달러, WTI도 2.05달러(2.35%) 내린 배럴당 85.01달러로 마감했다. 지난 13일 이후 7거래일 만의 하락이다.
      • 대이란 제재 발표에도 하락한 이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날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발표하며 디지털자산·기술·금·항공·해운 관련 대이란 거래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고, 관련 60여개 단체·개인·선박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 통상 제재 강화는 유가 상승 요인이지만, 브렌트·WTI가 지난주 각각 5% 넘게 오른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시장은 해석했다.
      2026-08-25 거시·재정 대외
2237. "집값 과열" vs "공급에 필요"…국토부, 서울시 정비 완화안 거절 (hankyung.com)
      • 쟁점: 서울시가 지난 6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전달한 10개 요구안 중 8개는 '8·13 부동산 대책'에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두 가지는 수용되지 않았다.
        • 조합원 지위 양도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서울시는 공공정비 사업에만 허용되는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 적용을 민간 사업에도 확대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 용적률의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 정부 입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면 투기 수요 유입으로 단기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고, 용적률 상향으로 정비사업이 급증하면 멸실 증가에 따른 전월세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정비사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반론: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로 사업이 진행될수록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 충족 매물이 줄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며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6-08-25 부동산 규제
2238. 광명 재건축 "이제 와서 임대주택?"…1기 신도시도 긴장 (sedaily.com)
      • 갈등 발단: 경기 광명시가 지난 19일 철산·하안 일대 재건축 조합·지정개발자에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조합과 소유주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 그간 해당 구역들은 임대주택 대신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ZEB)·지능형건축물 인증 등 친환경·스마트 항목으로 기준 용적률 330%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짜왔는데, 계획이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에 임대주택 요구가 나온 것이다.
        • 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는 23일 광명시에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고, 소유주 연대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다.
      • 광명시 입장: 임대주택 반영을 처음부터 의무사항으로 뒀어야 했지만 선택항목으로 운영하다 보니 초기에 선택한 단지가 없었다며, 주거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25일 긴급 간담회를 열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 파장: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도 용적률 인센티브 공공기여가 핵심 변수인 만큼 이번 사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6-08-25 부동산 규제
2239. 산업부 "韓·美 공동출자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제안, 사실 아냐" (korea.kr)
      • 원 보도: 한국경제가 8월24일 "美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 韓에 제안"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종합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C) 지분의 공동 인수를 제안했으며 한·미 공동 출자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지분을 인수해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주도하는 방식이 거론됐고, 한국 정부는 한전을 인수 주체로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 산업통상부 반박: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2026-08-25 거시·재정 대외
2240. LH, 신축매입 접수 절차 간소화…설계도면 없이도 신청 (hankyung.com)
      • 절차 간소화: LH가 25일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A4 5페이지 이내)만으로 신축매입 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 사전심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 다수 지역 토지를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서류심사가 면제되고 매입심의 입지 항목에서 만점을 부여받는다.
        • 대상은 수도권 500호(규제지역 200호, 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개인·법인으로, 사옥 통폐합·마트·공장 이전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가 주 대상이다.
      • 목적: 그동안 설계비 부담과 매입 가능성 불확실성이 진입장벽으로 지적돼 왔던 만큼,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전심의 통과 물건은 1개월 내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효력이 유지된다.
      2026-08-25 부동산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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