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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태그 전체 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1. 8월 소비자물가 5.7% 상승 — 7개월 만에 오름세 둔화 (korea.kr)
    • 핵심내용: 통계청 발표 202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62로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 — 7월(6.3%)보다 둔화하며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름세가 꺾임
      •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둔화한 것이 둔화의 주 요인
      • 다만 농축수산물·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 지속
      • 생활물가지수 +6.8%로 전월(+7.9%)보다 둔화
    • 의미: 물가 정점 통과 가능성을 보여준 첫 지표 — 다만 추석·태풍 변수로 안심하긴 이른 국면
    • 발표 부처: 통계청
    2022-09-02 거시·재정
  2. 2022년 8월 수출입동향 — 무역수지 94.7억 달러 적자, 5개월 연속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2022년 8월 수출이 전년 대비 6.6% 증가한 566억 7,000만 달러로 역대 8월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수입이 28.2% 급증한 661억 5,000만 달러
      • 무역수지 94억 7,000만 달러 적자 — 무역통계 작성(1956년) 이래 최대 규모 월간 적자
      • 5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 급증이 핵심 요인
    • 의미: 고유가·강달러가 겹치며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로 확대, 경상수지·환율 악화 우려를 증폭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9-01 거시·재정 대외
  3. 2023년 예산안 639조원 편성 — 건전재정 전환, 24조원 지출 구조조정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을 총지출 639조원(전년 대비 5.2% 증가)으로 확정 — 윤석열 정부 첫 예산
      • 2017년(3.7%) 이후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 추경 포함 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총지출 규모 감소
      • 역대 최대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단행 — 코로나 한시지원 종료분 등을 정리
      • 절감 재원은 저소득·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대비에 집중 투입(병 봉급 인상, 부모급여 신설 등)
    • 기조 전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 추경호 부총리 "복합 경제위기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8-30 거시·재정
  4.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 공급망 협력·핵심광물 논의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 양국이 공급망 협력과 무역, 핵심광물·희토류 등 현안을 논의
      • 안정적 공급망 유지를 위한 협력 채널 강화 합의
      • 핵심 원자재·희토류 수급 협력과 양국 교역 확대 방안 점검
    • 배경: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리가 핵심 과제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8-27 거시·재정 대외
  5. 중기부-서울보증보험, 재도약기업 지원 협약 — 기업당 최대 5억원 보증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보증보험이 재창업·재도전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업당 최대 5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인허가 보증을 제공
      • 참여 기업에 비대면 교육과 신용관리 서비스를 무상 지원해 경영 역량 강화
    • 취지: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보증·교육으로 뒷받침해 재도전 생태계를 조성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08-26 증시·기업 정책지원
  6. 정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적극 대응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법 통과 이전부터 정부가 적극 대응해왔다고 밝힘
      •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세액공제)을 주도록 해, 한국에서 생산·수출하는 현대차·기아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차별 조항을 포함
      •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한국 자동차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 중
    • 의미: 한국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대미 수출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통상 현안으로 부상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8-26 거시·재정 대외
  7.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해 2.50% — 사상 첫 4회 연속 인상 (bok.or.kr)
    • 핵심내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2.25%→2.50%)
      • 4월·5월·7월(빅스텝)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 7월 소비자물가 6.3% 등 고물가 지속과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에 따른 한미 금리차·환율 압력에 대응
      • 이창용 총재는 당분간 0.25%p씩 점진적 인상 기조를 재확인
    • 의미: 2014년 이후 8년여 만의 최고 수준 금리로, 가계 이자부담과 부동산·증시 등 자산시장 조정 압력 가중
    • 발표 부처: 한국은행
    2022-08-25 금리·통화
  8.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 매월 은행연합회서 비교공시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7.6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8월 22일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공시
      • 신용점수 구간별 금리도 함께 공시해, 저신용자 비중이 큰 은행의 금리차가 과대 표시되는 왜곡을 보정
      • 시장금리에 민감한 저축성 수신만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
      • 1금융권(은행) 우선 적용, 영향 평가 후 타 업권 확대 검토
    • 취지: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 — 다만 공시금리는 평균치로 개인 적용금리와 다를 수 있음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08-22 금융·은행 규제
  9. 최상대 2차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유휴 국유재산 활용 점검 (korea.kr)
    • 핵심내용: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매각 방안을 심의
      •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발굴해 매각·개발하는 방향 점검
      • 국유재산을 민간 투자·개발에 연계해 경제 활력과 재정수입 확충을 동시 도모
    • 배경: 대규모 감세·세수감소 전망 속에서 비조세 재정수입 확보 수단으로 국유재산 효율화가 부각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8-19 거시·재정
  10. 공급망 안정화 경제 6단체 간담회 — 공급망 기본법·핵심 원자재 비축 논의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경제 6단체와 공급망 안정화 간담회를 열어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
      • 공급망 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입법 방향 협의
      • 핵심 원자재 비축 확대, 요소수 등 필수 물자의 안정적 확보 전략 점검
    • 배경: 2021년 요소수 대란과 미중 갈등·자원 무기화로 공급망 안보가 핵심 경제 의제로 부상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8-19 거시·재정 대외
  11.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022년 8월호 — 경기 둔화 우려 언급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월간 경제동향 진단 자료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발표
      • 높은 물가 상승세와 대외 불확실성을 짚으며,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계하는 진단을 제시
      • 글로벌 통화긴축·고물가·공급망 차질 등 하방 위험 요인을 점검
    • 의미: 정부가 공식 진단에서 '경기 둔화 우려'를 명시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하반기 경기 흐름에 대한 경계 신호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8-19 거시·재정
  12. 주거안정 방안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로 상향, 청년 대출 완화 (korea.kr)
    • 핵심내용: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담긴 실수요자 금융규제 완화 조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기존 60~70%에서 80%로 상향
      • 청년·신혼부부 등 소득이 적은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도록 조정해 대출 한도 확대
    • 취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되, 가계부채 총량은 DSR 규제로 관리하는 투트랙
    • 유의: 금리 상승기에 LTV 완화로 대출 여력은 늘지만 이자 부담도 동시에 커지는 점에 주의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2022-08-16 부동산 대출
  13.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5년간 270만호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 (korea.kr)
    • 핵심내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 첫 종합 주택공급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 향후 5년(2023~2027)간 인허가 기준 270만호 공급 목표
      • 지역별 목표: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전국 270만호
      • 정책 기조를 '공급자·정부 주도'에서 '수요자·민간 주도'로 전환
      • 재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으로 공급 속도 제고
    • 취약계층 대책: 반지하·고시원 거주자 지원, 주거급여 확대, 전세사기 방지 대책 포함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08-16 부동산 규제
  14. 추경호 부총리, 고랭지 배추 작황 점검 — 추석 물가 안정 대응 (korea.kr)
    • 핵심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고랭지 배추 재배 현장을 방문해 작황을 점검하고 추석 농산물 수급·물가 안정 대책을 챙김
      • 폭염·집중호우로 인한 작황 변동과 추석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급 확대 방안 점검
      • 비축 물량 방출, 할인 지원 등 추석 민생물가 안정 패키지를 사전 점검
    • 배경: 6%대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이 핵심 민생 과제로 부상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8-13 거시·재정
  15. 산업부,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시설 TF 2차 회의 개최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용수시설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 방안을 논의
      • 대규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부처·지자체·공기업 간 협력 방안 점검
      • 인허가·인프라 적기 구축을 통해 반도체 투자 일정 차질을 막는 것이 목적
    • 배경: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정부가 밀착 지원하는 흐름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8-12 증시·기업 정책지원
  16.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 물류 지원 애로 점검 (korea.kr)
    • 핵심내용: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6개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물류 지원 관련 현장 애로와 대응 방안을 논의
      • 해상운임 등 물류비 부담과 공급망 차질에 대한 중소 수출기업의 고충을 청취
      •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저변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점검
    • 배경: 글로벌 물류비 상승과 4개월 연속 무역적자 국면에서 수출 동력 유지를 위한 현장 소통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8-12 거시·재정 대외정책지원
  17.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복권 (korea.kr)
    • 핵심내용: 법무부가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 경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경제인을 포함한 총 1,693명을 사면·복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되어 취업제한이 해소, 경영 전면 복귀의 길이 열림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
    • 의미: 대규모 투자·고용을 이끌 총수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 — 재계는 환영, 일각에선 재벌 특혜 비판
    • 발표 부처: 법무부
    2022-08-12 증시·기업
  18.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 원자재가 변동 반영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배포
      •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면 하도급대금을 자동 조정하도록 하는 연동 조항을 표준화
      • 강제는 아니나 자율 도입을 유도해 원자재가 급등기 수급사업자(하청)의 비용 전가 문제를 완화
    • 배경: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가가 급등하면서 하청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사회문제화 — 후속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추진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08-12 증시·기업 규제
  19. 공정위, 2021년 대리점거래 협약 이행평가 결과 발표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도 대리점거래 공정화 협약(상생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발표
      • 대리점법 적용 업종에서 본사(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율적 상생협약 체결·이행 실적을 평가
      •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정거래 문화 확산 유도
    • 의미: 갑을관계 개선과 대리점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자율규제 점검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08-07 증시·기업 규제
  20.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7월 전월 대비 8.6% 하락 — 4개월 연속 하락 (korea.kr)
    • 핵심내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발표 2022년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8.6% 하락 —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합의 등으로 곡물·유지류 가격이 큰 폭 하락
      • 곡물·유지류·유제품 등 주요 품목 가격이 동반 하락하며 4개월 연속 내림세
      •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의미: 글로벌 식량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둔화 신호를 보인 지표로, 국내 수입물가·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시차 두고 반영
    •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08-06 거시·재정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