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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인세 과표구간·세율체계 개선으로 경제활력 제고"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법인세 개편 취지를 설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를 통해 기업 투자 여력과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힘
-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를 추진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
- 글로벌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고용 유인을 강화한다는 방침
의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의 핵심 세제 수단으로 법인세 개편을 제시 —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 예정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6-16 증시·기업 세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25%→22%,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korea.kr)

핵심내용: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역동경제'를 기치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제시
- 4대 축: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세제: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 인하, 1주택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구조개혁: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5대 부문 개혁 추진, 부모급여·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 보강
규제: 규제비용 '원인투아웃' 등 규제혁신 강화로 민간 활력 제고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6-16 거시·재정 세금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발표…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korea.kr)

핵심내용: 국무조정실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 규제혁신을 국정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추진 체계를 정비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하고, 부처 간 규제 이견을 조정하는 규제중재 기능을 도입
- 덩어리 규제·신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혁파해 민간·기업 활력을 제고
의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규제개혁을 정부 차원의 상시·전략 과제로 제도화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

2022-06-14 거시·재정 규제

국세청, 2022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상속세 등을 주식·부동산으로 대신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하게 된 물납기업 지분·자산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
- 물납받은 비상장주식 등을 매각해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매물 정보를 안내
의의: 국유재산이 된 물납 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해 세수를 확보하고, 투자자에게는 비상장기업 투자 기회를 제공
발표 부처: 국세청

2022-06-10 증시·기업 세금

산업부 1차관,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확대 논의…자동차·배터리·철강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 자동차·배터리·철강 등 핵심 산업의 협력을 강화
- 니켈 등 배터리 핵심 원자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공급망 협력,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를 협의
의의: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핵심광물 자원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 추진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6-10 증시·기업 대외

6월 국고채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발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2년 6월 국고채 모집방식 비경쟁인수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을 공고
- 비경쟁인수는 국고채전문딜러(PD)에게 경쟁입찰 외 일정 물량을 추가 인수할 권한을 주는 발행 방식으로, 국채 수급과 발행 여건을 관리
배경: 미 연준 긴축과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에서 국고채 발행을 안정적으로 관리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6-10 거시·재정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지속…철강·시멘트·자동차 등 출하 차질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상황을 점검, 6월 10일 기준 철강·시멘트·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출하·물류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
-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6월 7일부터 운송을 거부
- 정부는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관용 차량 등을 투입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
영향: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소재·완성차 산업의 생산·수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며 공급망 부담 가중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06-10 거시·재정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korea.kr)

핵심내용: 미국 재무부가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
- 관찰대상국 판정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규모,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3개 항목 — 한국은 일부 기준에 해당
-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없었으며, 한국은 종전과 같이 관찰대상으로 분류
의의: 미국의 환율정책 감시 대상 유지는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운신 폭에 영향 — 원/달러 환율 급등 국면에서 정책 제약 요인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6-10 금리·통화 대외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지급…보상 기준 강화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신청·지급한다고 발표
-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하며, 보정률·하한액 등 보상 기준을 강화해 지원 수준을 상향
의의: 2차 추경의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법정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방역 피해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06-03 거시·재정 정책지원

2022년 모태펀드 2차 정시출자 선정…자펀드 47개로 약 1조 원 벤처펀드 조성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모태펀드 2차 정시출자 선정 결과를 발표, 자펀드 47개를 선정해 약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
- 중기부·문체부·과기정통부·환경부 등 8개 부처가 5,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민간 자금과 함께 벤처펀드를 결성
-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벤처투자를 유도해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
배경: 금리 상승으로 벤처투자 위축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책자금으로 벤처생태계 자금 공급을 뒷받침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06-03 증시·기업 정책지원

재무위험 공공기관 집중관리제도 도입…부채 위험 선제 관리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재무위험이 큰 공공기관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
-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가 취약한 기관을 별도로 지정해 부채 감축 계획 수립, 자산 매각·사업 조정 등 강도 높은 재무 건전화를 추진
배경: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 등 공기업의 적자가 급증하고 공공부문 부채가 늘면서, 새 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에 착수
의의: 공공기관 부채가 재정·국가신용에 미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제도 정비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6-03 거시·재정

5월 소비자물가 5.4% 상승…약 14년 만에 최대, 경유 45.8%·돼지고기 20.7%↑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상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
- 공업제품이 8.3% 올라 2008년 10월(9.1%) 이후 최고 — 경유 45.8%, 등유 60.8%, 돼지고기 20.7%, 수입쇠고기 27.9% 급등
- 전기·가스·수도 9.6%, 외식 7.4%(1998년 3월 이후 최대) 상승
배경: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에너지·곡물가 급등이 공업제품·개인서비스 전반으로 전이
발표 부처: 통계청

2022-06-03 거시·재정 대외

5월 수출 615억 달러로 5월 기준 최대…두 달 연속 무역적자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5월 수출이 615억 2,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1.3% 증가, 5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무역수지는 17억 1,000만 달러 적자로 두 달 연속 적자
- 수입은 632억 2,000만 달러(+32.0%)로 에너지·원자재가 급등에 힘입어 더 빠르게 증가
- 월 수출 500억 달러 돌파가 15개월 연속 이어지며 수출 호조 자체는 견조
배경: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며 수출 호조에도 무역수지가 적자를 지속 — 고유가發 구조적 적자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6-01 거시·재정 대외

수급불안 대비 배추·무·마늘·양파 3만 4,000톤 비축 추진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채소류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무·마늘·양파 등 3만 4,000톤을 비축 추진
- 작황·기상에 따른 가격 급등락에 대비해 정부가 사전에 물량을 확보, 수급 불안 시 방출해 가격을 안정화
배경: 고물가 국면에서 농산물 가격까지 출렁이면 밥상물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선제적 수급 관리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05-29 거시·재정 정책지원

공공 마이데이터로 금융기관 대출 신청 간편해진다 (korea.kr)

핵심내용: 행정안전부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기관 대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각종 행정·공공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발급·제출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공공정보를 직접 전송받아 처리
- 서류 발급·제출 단계를 없애 대출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신청인의 행정 부담을 경감
의의: 디지털 정부·핀테크 인프라를 활용해 금융 접근성과 대출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발표 부처: 행정안전부

2022-05-29 금융·은행 대출

국토부, 민간 중심 주택공급 추진…주택공급혁신위 킥오프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민간과 함께 마련하겠다며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
-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부문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물량이 아닌 실질적 주거안정 실현에 초점
-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 (윤석열 정부 250만 호 공급 공약의 이행 기반)
의의: 공공 주도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주택공급 정책 기조 전환을 공식화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05-29 부동산 규제

2022년 제2회 추경 62조 원 국회 확정…소상공인 최대 1,000만 원 (korea.kr)

핵심내용: 국회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정부안(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62조 원으로 확정, 역대 최대 규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조 원 증액(최대 1,000만 원),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문화예술인 200만 원(정부안 100만 원에서 증액), 택시·버스기사 300만 원으로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15조 → 17.5조 원으로 확대, 방역·치료비 +1.1조 원, 농어가 지원 +2,000억 원
집행: 손실보전금은 통과 직후부터 지급, 나머지 지원은 6~7월 중 순차 지급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5-29 거시·재정 정책지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1.75% 인상…이창용 총재 첫 금통위 (bok.or.kr)

핵심내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2년 5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p 인상, 4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인상
- 4월 21일 취임한 이창용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한 금통위로, 4·5월 연속 인상은 2007년 이후 처음
경제전망 수정: 5월 경제전망에서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4.5%로 대폭 상향(2023년 2.9%), 성장률 전망은 소폭 하향
-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고강도 방역, 거리두기 해제 등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물가 상방·성장 하방 리스크를 동시 반영
함의: 미 연준의 빅스텝 긴축 국면에서 물가 기대 안정과 한미 금리차 관리를 위한 선제 대응
발표 기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22-05-26 금리·통화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배포…원자재가 상승분 반영 지원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배포
- 수탁기업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협의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비용 상승분을 적정하게 단가에 반영하도록 지원
배경: 우크라이나 사태·고물가로 원자재가가 급등했으나 중소 납품기업이 단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채산성이 악화되는 문제에 대응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05-22 증시·기업 규제

APEC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 개최…공급망·디지털 통상 논의 (korea.kr)

핵심내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
-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회복력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무역원활화 등 역내 통상 현안을 논의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식량·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교란 대응이 주요 의제로 부상
의의: 보호무역·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아태 지역의 통상 협력 복원을 모색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5-22 거시·재정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