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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방한 계기 한미 상무장관 회담·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korea.kr)

핵심내용: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상무장관 회담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 양국 산업·통상 협력을 논의
-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확대가 핵심 의제
-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기업의 대한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동맹을 구체화
의의: 미중 기술경쟁·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방향을 정상외교 차원에서 제시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5-22 증시·기업 대외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금지 해제 공식 확인…식용유 수급 숨통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조치 해제를 공식 확인
- 한국은 식용유·식품 제조용 팜유를 인도네시아 등 수입에 크게 의존 — 수출 금지 해제로 식용유 수급과 가격 안정에 숨통
배경: 인도네시아가 자국 물가 안정을 위해 4월 말 팜유 수출을 금지하며 국제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졌던 상황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05-20 거시·재정 대외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국회 통과를 앞둔 2차 추경의 신속·정확한 집행 준비 상황을 점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핵심 지원사업의 지급 대상 확정과 집행 시스템 준비,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점검
의의: 59조 원 규모 추경의 민생안정 효과를 빠르게 체감시키기 위한 집행 관리 — 통과 즉시 지급 체계 가동 준비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5-20 거시·재정 정책지원

인도 밀 수출 금지 국내 영향 점검…밀가루 가격안정에 546억 원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밀가루 가격 안정과 관련 업계 지원에 546억 원을 투입하는 대응 방안을 발표
- 한국은 밀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국제 밀값 변동에 취약 — 가격 상승분이 밀가루·가공식품·외식 물가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
배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공급이 불안한 가운데 인도까지 수출을 금지하며 국제 밀값 변동성이 확대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05-15 거시·재정 대외정책지원

추경호 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물가·민생안정 최우선 (korea.kr)

핵심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점검
- 고물가·고환율·공급망 불안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안정과 2차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
- 거시경제 안정과 함께 규제개혁·민간 중심 성장 전략 등 새 정부 경제 기조의 방향을 공유
의의: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공식화한 첫 부처 협의 —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5-15 거시·재정

국토부 "재건축부담금을 청년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안 해"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을 청년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
-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새 정부 출범 직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가 큰 가운데 부담금 용도가 시장 관심사
함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와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을 둘러싼 시장의 추측을 정부가 진화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05-13 부동산 세금

5월 국고채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발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2년 5월 국고채 모집방식 비경쟁인수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을 공고
- 비경쟁인수는 정기 경쟁입찰 외에 국고채전문딜러(PD)에게 일정 물량을 추가 인수할 권한을 부여하는 발행 방식
- 금리 상승 국면에서 국고채 수급과 발행 여건을 관리하기 위한 정례 발행 운용
의의: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 국채 수급 안정과 안정적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발행 관리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5-13 거시·재정

새 정부 첫 추경 59.4조 원 의결…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 원 (korea.kr)

핵심내용: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주제로 59조 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2020년 35.1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26조 3,000억 원, 방역 보강·일반 의료체계 전환 6조 1,000억 원, 고물가·산불 등 민생안정 3조 1,000억 원, 예비비 1조 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 원
소상공인 지원: 매출 규모·감소율을 등급화해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 곳에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최대 1,000만 원 차등 지급
재원: 초과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5-12 거시·재정 정책지원

임대주택리츠 불합리 규제 개선…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리츠(REITs)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5월 9일부터 시행
- 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의 자산 운용·투자 관련 과도한 제약을 완화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에 투자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유도
의의: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제도 개선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05-08 부동산 규제

4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0.8% 하락…고공행진 속 소폭 조정 (korea.kr)

핵심내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22년 4월 전월대비 0.8% 하락, 사상 최고치를 찍은 3월(159.3)에서 소폭 조정
- 다만 전년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식량가격의 구조적 고공행진은 지속
배경: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유지류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품목의 가격이 진정
시사점: 곡물 자급률이 낮은 한국의 수입 식품물가 부담은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05-07 거시·재정 대외

2021년산 쌀 12만 6,000톤 시장격리 매입 추진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산 쌀 12만 6,000톤을 시장격리 매입하는 절차를 추진
- 초과 생산된 물량을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값 하락을 방어하고 수급을 안정화
배경: 2021년산 쌀 과잉생산으로 산지 쌀값이 하락하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시장격리 조치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05-06 거시·재정 정책지원

기재부,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개최…미 연준 긴축·시장 변동성 점검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
- 미 연준의 빅스텝(0.50%p) 금리 인상 등 글로벌 통화긴축 가속, 원/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 자금 흐름 등 대외 변동성 확대 요인을 집중 점검
- 시장 불안 확산에 대비한 대응 태세와 모니터링 강화를 논의
배경: 미국의 공격적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환율·금리·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국면에서 정부의 시장 안정 점검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5-06 금리·통화 대외

4월 소비자물가 4.8% 상승…약 13년 6개월 만에 최대폭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전년동월대비 4.8% 상승,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3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 석유류가 34.4% 급등하고 가공식품도 7.2% 상승하는 등 공업제품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림
-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월에 이어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배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곡물가가 급등하며 공업제품·개인서비스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
발표 부처: 통계청

2022-05-03 거시·재정 대외

공정위,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위한 현장조사 실시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탁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
- 원자재가 급등 국면에서 납품단가에 비용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부당한 단가 인하·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있는지 점검
배경: 고물가·원자재가 상승으로 중소 수탁기업의 채산성 악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 등 거래 공정성 확보가 현안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05-01 증시·기업 규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5월 31일까지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안내
- 2021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상으로, 합산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
-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한 안내 자료와 전자신고 지원을 제공
의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1년 양도분에 대한 정기 확정신고 — 다주택자·주식 양도자의 세무 일정 환기
발표 부처: 국세청

2022-05-01 거시·재정 세금

4월 수출 576.9억 달러로 12.6% 증가…4월 기준 최대, 무역수지 적자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4월 수출이 576억 9,000만 달러로 전년동월(512억 달러) 대비 12.6% 증가,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 18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지속,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호조
- 다만 에너지·원자재 수입가 급등으로 수입이 더 빠르게 늘며 무역수지는 적자 흐름 지속
배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며 수입액 증가가 수출 증가를 상회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4-30 거시·재정 대외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2023~2027 중기 자산배분안 논의 (korea.kr)

핵심내용: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을 논의
- 국민연금 적립금의 중기 목표수익률과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배분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 900조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5년 단위 전략 골격을 잡는 회의
의의: 자본시장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은 국내외 증시·채권 수급에 직접적 영향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2022-04-29 증시·기업

1분기 실질 GDP 0.7% 성장…수출이 견인, 민간소비·투자는 부진 (ktv.go.kr)

핵심내용: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이 전기대비 0.7% 성장, 전년동기대비로는 3.1% 증가
-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성장을 견인한 반면,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는 감소
- 한은은 매 분기 0.6~0.7% 성장세가 이어지면 연간 3.0% 성장 달성도 가능하다고 평가
배경: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가 급등과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속에서도 시장 예상을 웃돈 성장세
발표 기관: 한국은행

2022-04-26 거시·재정

소상공인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 생활밀착형 아이디어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
- 소상공인이 보유한 현장 아이디어를 제품·서비스로 구현하도록 R&D 자금과 사업화를 연계 지원
의의: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혁신 역량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04-24 증시·기업 정책지원

공정위, LH 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담합 제재…8개 손보사 과징금 17.6억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손해보험사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 6,400만 원을 부과
- 담합 주도사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 고발
- 참여사: KB손해보험·삼성화재·M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공기업인스컨설팅
담합 수법: 2017년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 원 손해를 본 KB손보가 만회를 위해 공동수급체를 꾸리고,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세우며 일부사 입찰 불참 유도, 청약서 위조까지 동원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04-24 금융·은행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