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고시 — 전년 대비 5.0% 인상 (korea.kr)

핵심내용: 고용노동부가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확정·고시, 2022년(9,160원) 대비 5.0% 인상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월 환산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약 201만 580원
-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의미: 고물가 국면에서 저임금 근로자 소득 보전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 인상폭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2-08-05 거시·재정 정책지원

7월 소비자물가 6.3% 상승 — 두 달 연속 6%대, 외환위기 이후 최고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 발표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74로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 —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자 두 달 연속 6%대
-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 지속
- 농축수산물 +7.1%(농산물 +8.5%, 축산물 +6.5%), 전기·가스·수도 가격도 오름세 확대
의미: 물가 정점 우려가 커지며 한국은행의 지속적 금리 인상과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명분으로 작용
발표 부처: 통계청

2022-08-02 거시·재정

2022년 7월 수출입동향 — 수출 607억 달러(+9.4%), 무역수지 4개월 연속 적자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2022년 7월 수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한 607억 달러로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
- 그러나 수입이 21.8% 급증한 65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가 적자 — 4개월 연속 무역적자
-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 급증이 적자의 핵심 요인
의미: 수출 호조에도 고유가발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가 장기화, 외환·경상수지 우려를 키운 지표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8-01 거시·재정 대외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이 8월 31일임을 안내
-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 법인세를 분할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가결산 기준 중 선택 가능
-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제도 안내
의미: 기업의 정례 세무 일정으로, 하반기 기업 현금흐름·세수에 영향
발표 부처: 국세청

2022-07-31 거시·재정 세금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 신축 아파트 완공 후 측정 의무화(8.4) (korea.kr)

핵심내용: 주택법 개정으로 신축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을 측정·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2022년 8월 4일부터 최초 시행
-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에 제출하고,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손해배상 권고
- 기존 사전 인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실제 입주 환경에서의 차단 성능을 사후 검증
의미: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 문제화된 가운데 신축 주택 품질 규제를 강화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07-31 부동산 규제

2022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 삼성물산 1위, DL이앤씨 3위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0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 총 75,677개 업체가 평가 대상
- 삼성물산이 1위, 현대건설 2위에 이어 DL이앤씨가 3위를 기록
- 시공능력평가액은 발주처가 건설업체 선정 시 활용하는 핵심 지표로, 매년 7월 말 공시
의미: 건설사 도급순위의 공식 척도로, 공공·민간 발주와 건설사 신용·자금조달에 영향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07-31 증시·기업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 — 특례할인 단계적 종료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조정 방안을 발표
- 전기차 보급 초기 적용했던 충전요금 특례할인을 단계적으로 종료, 한전 등 충전사업자의 원가 부담 반영
- 충전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전기요금 인상 흐름에 맞춘 조정
배경: 연료비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국면에서 전기차 충전요금 보조의 정상화 필요성 대두
발표 부처: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

2022-07-29 거시·재정

2022년 2분기 실질 GDP 속보 전기 대비 +0.7% — 민간소비가 견인 (bok.or.kr)

핵심내용: 한국은행 발표 2022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7% 성장(시장 예상치 0.5% 상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성장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서비스업 중심 민간소비가 큰 폭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
- 반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수입물가 급등)로 전기 대비 1.0% 감소 — 성장률을 밑돎
의미: 소비 회복으로 성장세는 유지됐으나 고유가발 교역조건 악화로 체감 소득(GDI)이 위축, 하반기 성장 둔화 우려
발표 부처: 한국은행

2022-07-26 거시·재정

7월 28일부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korea.kr)

핵심내용: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중대 법규위반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
- 기존에는 일부 금액만 운전자가 부담했으나, 개정으로 의무보험 한도 내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변경
-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던 비용 부담을 가해 운전자에게 귀속시키는 방향
취지: 중대 위반 사고 억제와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2022-07-24 금융·은행 규제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 향후 5년 주택수급 전망·공급물량 논의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개최, 향후 5년간 주택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 공급물량을 논의
- 규제 완화와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향을 점검
- 8월 발표 예정인 새 정부 주택공급 대책(250만호+)의 기초 논의
배경: 새 정부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흐름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07-24 부동산 정책지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환율·외환·금융시장 안정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환율·외환시장·금융시장 안정 대응을 점검
-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 당국 수장이 총출동(F4 회의)
- 글로벌 통화긴축과 지정학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 대한 공조 대응 논의
배경: 미국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가 지속되며 외환시장 압력이 가중된 시점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7-24 거시·재정 대외

세제개편안 종부세 개편 — 주택 수 기준 폐지, 가액 기준 전환·공제 확대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 기준 과세체계로 전환
- 기본공제 6억원→9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상향
- 다주택자에 적용되던 중과세율 체계를 가액 기준 단일 누진체계로 단순화
연계: 1세대 1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도 9억원→12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기준과 일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취지: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수 중심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7-21 부동산 세금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소득세 과표 조정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 새 정부의 첫 대규모 감세 패키지
- 법인세: 최고세율 25%→22%(3%p 인하),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상향(6% 구간 1,200만→1,400만원, 15% 구간 4,600만→5,000만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세부담 경감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20만원 확대
재정 영향: 총 약 13조 1,000억원 세수 감소 전망(국세수입의 3% 수준), 국회 논의 거쳐 최종 확정 예정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7-21 거시·재정 세금

관세청장,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 — 반도체 수출 통관·보세제도 지원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장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간담회를 갖고 통관·보세 분야 지원 방안을 점검
- 보세제도 개선과 수출 통관 지원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물류·통관 부담을 완화
- 첨단 반도체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 조치 추진
배경: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가 국가 핵심 수출 품목인 상황에서 정부의 산업 밀착 지원 기조
발표 부처: 관세청

2022-07-15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2022년 6월 수출입 확정치 — 수출 577억 달러, 무역수지 24.7억 달러 적자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6월 수출액이 역대 6월 중 최대인 57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으나, 수입이 19.4% 급증한 6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24억 7,000만 달러 적자
-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 급증이 무역수지 적자의 핵심 요인
-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
의미: 고유가에 따른 수입 단가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 하반기 경상수지 악화 우려를 키운 지표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통관 확정치)

2022-07-15 거시·재정 대외

202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110.9억 달러 — 전년 대비 15.6% 감소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202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금액 기준 110.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 도착금액은 69.7억 달러로 21.1% 감소
- 건수 기준으로는 신고 1,640건(+10.1%), 도착 1,183건(+12.1%)으로 증가
- 역대 최대였던 2021년 상반기보다는 줄었으나, 코로나 이전 2019년 대비 12.3% 많은 역대 3위 실적
배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투자 불확실성이 반영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7-15 거시·재정 대외

중기부, 원자재 가격 급등 중소기업 현장 청취 — 납품단가 연동제 검토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정책나눔 협의회 개최
- 원자재 가격은 47.6% 급등한 반면 납품단가 인상률은 10.2%에 그쳐,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7.0%→4.7%로 압박
- 대응책으로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논의
배경: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가 상승이 하청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직접 잠식하는 구조적 문제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07-15 증시·기업 정책지원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 — 기준금리 0.50%p 인상해 2.25% (korea.kr)

핵심내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인상(1.75%→2.25%), 사상 첫 '빅스텝' 단행
- 2021년 8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인상이자, 50bp 인상은 한은 역사상 최초
- 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50bp 인상을 결정" — 고물가 고착화(인플레이션 기대 확산, 임금-물가 상호작용)를 막기 위한 조치
배경: 6월 소비자물가 +6.0%로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발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향후 방향: 이 총재는 물가 흐름이 전망 범위 내라면 향후 0.25%p씩 점진적 인상을 선호한다고 시사
발표 부처: 한국은행

2022-07-13 금리·통화

원전산업 활성화 위한 500억원 규모 특례보증 공급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
-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됐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거래 회복과 경쟁력 강화 지원이 목적
-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원전 협력업체의 운전·시설자금 조달을 뒷받침
배경: 새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기조에 따른 금융 지원 조치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07-10 증시·기업 정책지원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6월 전월 대비 2.3% 하락 (korea.kr)

핵심내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발표 2022년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2.3% 하락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하던 곡물·유지류 등 국제 식량가격이 3개월 만에 하락 전환
-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내 수입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
의미: 글로벌 식량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국내 물가 안정 대응의 참고 지표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07-09 거시·재정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