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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936거시·재정 1478증시·기업 1469금융·은행 1325금리·통화 466가상자산 343
태그 전체 규제 1514정책지원 1188대외 1180대출 638세금 568
    • 보도 내용: 아시아경제가 "직원 가업상속도 자녀처럼 감세" 李 지시에도 稅혜택 차등" 기사에서, 대통령이 직원 등 제3자가 가업을 이어받아도 자녀 승계와 동일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지만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에 신설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연 한도 5억원)에 그쳐,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오른 가업상속공제 혜택과 대조된다고 보도했다
    • 재정경제부 입장: 상속을 통한 가업 승계가 어려운 기업의 연속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인 외 제3자(직원 등)에 의한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했으며,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지원한다고 설명
      • (매도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자산을 사업승계 목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도: 경영연수×5천만원)
    2026-08-21 거시·재정 세금
    • 주주환원 발표: 삼성전자가 21일 이사회에서 올해 90조~110조원 규모 주주환원을 결의했다. 2020년 세운 종전 최대 기록(20조3000억원)의 약 5배 수준
      • 3분기 현금배당 30조원(주당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0조~80조원 규모는 추가 배당·자사주 매입·소각 중 어느 방식으로 할지 2027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
    • 2024~2026년 3개년 환원 계획: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환원에 쓰는 기존 계획에 따라 3년간 총 120조~140조원을 환원할 방침이며, 이미 지난 기간 29조3000억원을 지급했다
    •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매입: 별도로 15조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해 임직원 성과급 재원으로 쓴다. 시가총액의 0.91% 규모이며, 매입 기간은 8월 24일~11월 21일(3개월), 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KB증권이 매입을 대행
    • 시장 반응: 발표 당일 코스피는 미 국채금리 상승 우려 속에서도 0.88% 오른 6,912.95에 마감했다
    2026-08-21 증시·기업
    • 연장 결정: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지정한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범위는 작년과 동일(서울 전 지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
    • 효과 통계: 지정 기간(작년 9월~올해 6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6,024건) 대비 27% 감소. 강남3구·용산구는 49% 감소(서초구 73% 감소로 최대)
      • 거래 지역별 비중: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 국적별: 중국 72%, 미국 13%. 거래가액 6억원 이하가 81%, 아파트·다세대가 각각 62%·33%
    • 허가 대상: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지역 6㎡ 초과·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2022년 이후 매년 늘어 최근 3년간 약 30% 증가한 배경에서 나온 조치
    2026-08-20 부동산 규제대외
    • 성과급 지급방식 전환: SK하이닉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성과급의 60%를 회사 주식으로, 4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잠정 산정일·현금 지급일·주식 지급일 3개 시점 중 가장 낮은 종가를 기준으로 삼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고, 지급된 주식은 즉시 매도할 수 있다
    • 임금 인상률: 6.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높아졌다
    • 기혼 직원 주택자금 대출한도 확대: 기혼 직원 대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 의미: 성과급을 전액 현금이 아닌 주식 연계 방식으로 바꾼 것은 임금협상의 큰 전환으로 평가되며,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8-21 증시·기업 대출
    • 보도 내용: 헤럴드경제가 "정부 믿고 임대등록" 양도세 중과 예고에 국민청원 봇물" 제하 기사에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물량을 2027년 내 처분하라는 정부 시그널이지만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실제 매도가 막혀있다고 보도. 1주택자가 2년간 임대료를 5%만 올리는 상생임대 제도도 내년부터 폐지돼 2029년까지 처분해야 비과세를 받는 조건이라고 지적
    • 재정경제부 입장: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는 자동말소 후 일정기한 내 양도분만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합리화하는 취지라고 설명(8·3 세제개편안 기 발표)
      •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 후 자동말소된 주택은 기본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현행 혜택(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장특공제 50% 우대)을 유지
      •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임대의무기간이 남아있으면 말소일로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현행 혜택을 적용
    •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유예: 2026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에 실거주 유예가 확대돼 있고, 2026년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은 무주택자 매수에 한해 최대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 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6-08-21 부동산 세금규제
    • 미래대응기금 신설: 기획예산처가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국세수입을 적립할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평균 추세치를 웃도는 내국세 수입(추가세수·초과세수·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을 기금에 적립해두고, 세입이 둔화되는 시기에 활용하는 재정 완충장치다
      • 투자 4대 분야: 청년(직업훈련·창업·자산형성·주거사다리), 성장동력(프런티어 AI·3대 메가프로젝트·SMR·우주항공·양자 등 7대 SEED기술), 지방(성장거점·농어촌 기본소득), 교육·인재(이공계 인재 양성·해외인재 유치)
      •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9월 초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
    • 교육교부금 개편: 1972년 도입 후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으로 바꾼다
      • 학령인구 감소는 35%만 반영해 교부금이 급감하지 않도록 하고, 총액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둔다
      •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추가세수 제외 내국세 20.79%와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편입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한다
    2026-08-21 거시·재정 정책지원
    • 전체 수출: 2026년 2분기 전국 수출액은 2,755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06억4,000만달러(57.5%) 증가했다
    • 반도체 기여도: 메모리반도체 수출 증가액이 721억9,000만달러로 전체 증가분의 71.7%를 차지했다. 컴퓨터 주변기기(106억3,000만달러)까지 더하면 두 품목이 전국 수출 증가분의 82.3%에 달한다
    • 지역 편중: 경기·충남의 수출 증가분이 852억4,000만달러로 전국 증가분의 84.7%를 차지했다. 경기는 507억5,000만달러 증가(약 120% 급증), 충남은 344억9,000만달러 증가(152% 증가)했고, 두 지역 수출액 합계(1,502억6,000만달러)가 전국 수출의 54.5%에 달한다
    • 소외 지역: 경기·충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수출 증감액 합계는 154억달러(15.3%)에 그쳤고, 경남은 유일하게 5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2026-08-20 거시·재정 대외
    • 합병 계획: 새마을금고가 상반기 21개 금고 합병에 이어 하반기 30개 금고를 추가 합병하기로 했다. 올해 총 51개 금고가 합병될 예정이다
    • 부실채권 처리: 상반기 전국 1,251개 금고가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3조4,783억원이며, 이 중 3조1,881억원을 MG자산관리회사(AMCO)를 통해 처리했다
    • 연체율·순손실 개선: 연체율이 지난해 6월 8.37%에서 지난해 말 5.08%로 낮아졌고, 순손실도 같은 기간 1조3,287억원에서 1조2,658억원으로 줄었다
    • 목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8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연체율 관리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조7,000억원의 적립금으로 손실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026-08-20 금융·은행 규제
    • 연구 결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1~9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발간한 '주택점유형태와 주거비가 추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가구는 자가 가구보다 추가출산 이행 가능성이 16.3% 낮다
    • 추가출산 이행위험비: 자가 1.188, 전세 0.837, 월세 0.849, 무상·기타 0.807
    • 표본 특성: 첫 출산 경험자 1,079명 중 454명(42.1%)이 추가출산을 했고, 첫 출산부터 추가출산까지 평균 2.84년(32개월)이 걸렸다. 평균 연령 33.9세, 근로 중인 비율 22.9%, 연평균 소득 4,877만원, 월평균 주거비 34만3,000원
    • 주택 점유 형태 분포: 자가 51.5%, 전세 31.6%, 월세 9.6%, 무상·기타 7.3%
    2026-08-20 부동산
    • 핵심 수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7개 은행이 올해 변경한 가계대출 관리 조치가 73건에 달한다. 공지되지 않은 세부 운용 기준까지 포함하면 실제 변화는 더 클 수 있다
    • 변경 내용: 6월 이후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인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 모집인·비대면 채널 접수 중단, 특정 주담대 상품 신규 취급 중단 등이 반복됐다
    • 사례: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폐쇄한 대환 창구를 연초 재개했다가 6월 다시 제한했고, 신한은행은 8월 8일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가 27일 재개, 이틀 뒤 다시 중단했다
    • 배경: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가 당초 1.5%에서 3%로 조정되면서 은행들이 시점마다 취급 강도를 바꾸고 있다
      • 시중은행 관계자 "연간 목표를 맞추려면 어느 시점에는 취급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 김대종 세종대 교수 "획일적 총량 규제가 금융회사 판단 여지를 줄이면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6-08-20 금융·은행 규제대출
    • 핵심 수치: 2분기 말 순대외금융자산 640억달러로 1분기 말(7536억달러) 대비 6895억달러 감소. 1994년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감소폭이자, 2014년 3분기 이후 12년 만에 최저 수준
    • 원인: 2분기 코스피가 67.8%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크게 늘었다. 외국인 지분증권 잔액은 1분기 1조325억달러에서 2분기 1조8806억달러로 8481억달러 증가했고, 대외금융부채는 3조202억달러로 늘었다
    • 국제 순위: 2024년 말 세계 8위(1조864억달러) → 2026년 1분기 9위(7536억달러)로 하락, 추가 하락 전망
    • 한국은행 입장: "순대외금융자산이 얼마나 줄었느냐보다 왜 줄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순대외 채권은 안정적 수준이고 대외지급 여력도 양호하다고 설명. 신상호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커져 감소한 경우에는 한국이 갚아야 할 빚이 늘었거나 대외지급능력이 약해진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전망: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외환보유액 확충 논의가 커질 것으로 예상
    2026-08-20 거시·재정 대외
    • 보도 내용: 원익로보틱스가 3000억원대 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며 국민성장펀드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전환사채(CB)·상환전환우선주(RCPS)·메자닌·유상증자 등의 형태가 예상된다고 전해졌다.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로봇 손·산업용 로봇 데이터를 축적하고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자금을 쓸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 금융위 반박: 금융위원회는 정책브리핑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부처·지방정부·금융권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유망기업을 제안받아 성장기업발굴협의체 등을 통해 투자검토대상을 발굴하고 있으며, 원익로보틱스 건도 검토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도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자금지원 여부와 조건이 결정되는 구조로, 해당 프로젝트의 기금운용심의회 부의 여부·시기 및 지원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시장 전망: 로봇 손 시장은 2026년 약 2000억원에서 2030년 약 2조원으로, 자율주행로봇(AMR) 시장은 2026년 9조7000억원에서 2030년 22조원(연평균 22.8% 성장)으로 커질 전망
    • 회사 배경: 원익로보틱스는 비상장사로 원익홀딩스가 지분 96.37%를 보유하며, 메타와 차세대 로봇 손 '알레그로 핸드'를 공동 개발 중이다
    2026-08-20 증시·기업 정책지원
    • 주가 움직임(8월 20일): 아세아시멘트 9,780원(전 거래일 대비 2.41% 상승), 한일시멘트는 약보합(-0.13%), 금호건설 24.21% 급등, 강동씨앤엘 8.44% 급등
    • 배경: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정책('닥공')에 따라 국내 주택 착공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멘트 업계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 전망: 지난해 시멘트 출하량 급감으로 관련 업체 주가가 부진했던 상황에서, 착공 증가가 내년부터 업계 실적 회복과 주가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6-08-20 부동산 정책지원
    • 가격대별 거래(2026년 2월~8월 초, 전체 37,246건): 10억원 미만 20,676건(55.5%), 15억원 미만 누계 28,765건(77.2%), 20억원 이상 4,444건(11.9%), 30억원 이상 1,717건(4.6%)
    • 가격 지표: 중위가격 9억1,600만원, 평균 매매가격 11억7,450만원으로 격차 2억5,850만원
    • 거래량 상위: 노원구 4,453건(중위가격 6억원), 강서구 2,500건, 구로구 2,452건. 노원·도봉·강북(노도강) 합산 6,961건(18.7%)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합산 4,752건을 웃돌았다
    • 고가 지역: 강남구 중위가격 26억6,000만원(노원구의 4배 이상), 서초구 24억5,250만원, 용산구 20억6,000만원. 최고-최저 중위가격 격차는 최대 21억2,000만원(4.9배)
    • 초고가 편중: 30억원 이상 거래의 91.7%가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 집중됐다
    2026-08-20 부동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또는 관련 범죄 가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다른 사람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를 하면 자신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
    • 시행: 2026년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 시행 당시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
    • 배경: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면서 해외 거점 조직의 핵심 가담자 검거에 내부자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하부 조직원들이 형량 증가를 우려해 협력을 기피해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26-08-20 금융·은행 규제
    •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0일 권민수 부총재보를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로 임명했다. 임기는 8월 21일부터 2029년 8월 20일까지 3년
    • 이력: 휘문고·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1995년 한국은행 입행, 예일대 경영대학원 MBA 취득. 외자운용원·국제국 근무로 외환·국제금융 분야 전문성을 쌓았고 외자운용원장을 거쳐 2024년 5월 부총재보로 승진했다
    • 주요 업적: 외환시장 선진화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을 뒷받침하는 업무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며, 지난해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에서 거래시간 연장과 외국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추진했다
    • 향후 역할: 오는 26~27일 금융통화위원회부터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참석해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6-08-20 금리·통화
    • 발표 시기 연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당초 8월 말~9월 초 발표 예정이던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를 9월 중순으로 미룬다고 밝혔다
    • 투자 내용: 에너지 분야 중심, 198억 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이 유력하다
    • 관세율: 한·미가 지난해 합의한 15% 상한선 유지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 김 장관 "작년 논의된 15% 상한선에 대해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 출장 배경: 김 장관이 8월 16~20일 미국 출장 중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그리어 USTR 대표·보우트 백악관 OMB 국장과 각각 면담했다. "실무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쟁점들이 여러 개가 있어 장관급 담판이 필요했다"
    • 배경: 반도체 공장 건설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도 정부는 사업성 있는 에너지·인프라 분야 투자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9월 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 절차: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 검증 →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 검토 → 국회 상임위 보고 순으로 진행
    2026-08-20 거시·재정 대외
    • 총량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새로 생긴 30조원의 대출여력 배분을 논의 중. 8·13 대책 이후 실행되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이주비)을 대출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금융감독원이 21일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사 등 2금융권과 가계대출 간담회 개최 예정
    • 상호금융권 현황: 새마을금고·신협은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가 '0'(상환액 수준만 신규 대출 가능), 지역농협은 1% 목표치. 상호금융 가계대출 잔액은 1~7월 총 10조6000억원 증가, 농협·새마을금고·신협 상반기 집단대출 잔액은 4조6000억원 증가했다
    • 추가 완화 검토: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순증액을 대출총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현재 30%에서 상향하는 방안 검토 중
    • 업계 구조 문제: 농협 기업대출 연체율 7.98%, 신협 기업대출 연체율 7.7%. 신협중앙회 순이익 2,970억원인 반면 지역조합은 순손실 1,889억원(중앙회 연체율 0.02% vs 조합 연체율 6.11%)으로 조합 단위 부실이 심하다
      • 전문가들은 조합장 중심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중앙회의 공통 신용평가 모형 적용, 조합원 기여도 기반 혜택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
    2026-08-20 금융·은행 규제대출
    • 서비스: 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판 뒤 매도대금으로 그날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은행은 매도 후 다음 거래일부터 매수가 가능했지만, 이제 증권사와 동일하게 당일 거래가 가능해졌다
    • 시장 점유율(2026년 6월 말 기준): 은행 50.5%(올해 1.5%포인트 하락), 증권사 29.5%(올해 3.3%포인트 상승), 보험사 19.2%(올해 1.7%포인트 하락) —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하는 추세
    • 적립금 순위(6월 말): 신한은행 58조8888억원 > 삼성생명 57조3963억원 > 국민은행 53조3786억원
    •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8-20 금융·은행
    • 배경: 8월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 중심 집중호우로 행정안전부가 8월 16일 호우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 가계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 추진 방식: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상담센터를 개설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현장 금융상담 인력을 지원할 계획
    2026-08-20 금융·은행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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