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출금지연제도 강화...거래소 표준내규 통일 (korea.kr)

시행 주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공동 발표 (4월 8일)
핵심 변경: 거래소마다 자체 운영하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정비, 강화된 통일 표준내규 마련
구체적 개선 내용
- 기준 통일: 거래소별로 상이하던 예외기준을 표준화
- 대상 축소: 출금 지연 예외 대상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
- 사후관리 강화: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금 원천 확인 절차 실시
- 모니터링 시스템: 가상자산 출금 정보 수집·분석으로 체계적 관리
기존 제도 한계
- 2025년 5월부터 보이스피싱 대응으로 출금 지연 시행
- 각 거래소의 예외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범죄자들이 쉽게 자금 인출
의미: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차단 강화
- DAXA 차원의 거래소 간 협력 체계 강화

2026-04-08 가상자산 규제

카카오뱅크, 'AI 금융비서' 도입...스테이블코인·퇴직연금까지 사업 확장 (hankyung.com)

AI 금융비서 출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가 4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
- 올해 3분기까지 두 가지 핵심 기능 순차 출시
투자 탭 (3분기)
- 다양한 금융상품 비교 분석
- AI 에이전트와 대화로 금융상담 가능
- 예: 사용자가 주가 상승 종목 질문 시 실시간 정보 제공
결제홈 (3분기)
- 소비 패턴 분석 → 지출 절감 등 맞춤형 자산관리 조언
기술 기반: 대형언어모델(LLM) 활용
추가 사업 확장
- 퇴직연금 사업 진출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
- 캐피털 사업 진출
- 몽골 시장 진출 (인도네시아·태국에 이어 3번째 해외 거점)
목표: 2027년까지 자산 100조원, ROE 15% 달성
의미: 인터넷전문은행이 AI·암호화폐·연금 시장으로 동시 다각화하며 종합금융그룹화 가속

2026-04-08 가상자산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 (sedaily.com)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가 4월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용적률 확대
- 기존: 준주거지역에서만 법적 상한의 1.4배 적용
- 변경: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확대 적용
공원·녹지 기준 완화
- 기존: 5만㎡ 이상
- 변경: 10만㎡ 이상으로 상향 → 사업성 개선
특례 기간: 3년 한시 도입
- 단, 예정지구 지정 사업은 3년 경과 후에도 특례 지속
추가 개선
- 협의양도인 조건 명확화
- 통합승인제도 적용 범위: 100만㎡ → 330만㎡
- 공공주택 배분 비율 상한 기준 삭제로 탄력성 강화
기대 효과: 국회 발의 개정안과 시너지로 사업 가속화
의미: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2026-04-06 부동산 규제

양도세 유예 연장됐지만 보유세는 2~3배 폭증 전망 (sedaily.com)

양도세 유예 연장: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지시
- 종료 시점이 실질적으로 약 1개월 연장 효과
연장 배경: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월 말부터 다시 상승세 전환
- 매물 건수가 지난달 말 80,080건에서 정체 상태
보유세 대폭 인상 검토: 정부가 양도세 중과 이후 시장 안정 위해 추진
- 공시가격 상승: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8.67%
- 누진율 상향: 고가 주택 보유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누진율 인상
- 세 부담 상한선: 현재 105~150%에서 추가 상향 가능성
- 예상 인상폭: "내년부터 보유세가 올해보다도 2~3배 뛰어오를 수 있다"
함의: 양도세 유예는 단기 매물 출회 유도, 보유세 인상은 장기 보유 유인 약화
- 다주택자 출구 전략 압박 정책의 양면성

2026-04-07 부동산 세금

LH, 서울 도심 유휴부지 4곳에 4,000호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급 (sedaily.com)

사업 개요: LH가 서울 도심 유휴부지 4곳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적용, 총 4,000호 공급
우선 추진 2곳
-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도봉동): 2,100호 (이 중 391호 청년특화주택)
  - 지하철 1·7호선 인접 초역세권
  - 2026년 4월 공모 완료, 6월 사업자 선정 예정
- 위례 업무용지: 999호
  - 5호선 거여역 인접
  - 위례신도시 생활 SOC 시설 활용
향후 추진 2곳
- 서초구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약 700호 (2028년 착공 목표)
-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 협의 진행 중
사업 방식: LH + 민간 건설사 공동 시행
- 민간의 기술력과 최신 설계 트렌드 반영
- 설계·시공 동시 추진으로 사업 속도 제고
일정: 2027년 상반기 착공 목표
의미: 서울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가속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2,000호)와 병행 추진

2026-04-08 부동산 정책지원

증시 호황에 금감원, 금융권에 분담금 549억원 환급 (sedaily.com)

환급 규모: 금융감독원이 549억원을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에 반환
- 매년 금융사가 감독받는 대가로 납부하는 분담금 중 남은 돈을 환급
환급 사유: 증시 활황으로 발행분담금 수입이 예상보다 큰 폭 증가
- 발행분담금 예상 수입: 1,058억원
- 실제 징수액: 1,462억원 (IPO 증가로 +404억원 초과)
- 추가 약 150억원은 지출 절감분
반환 대상별 배분
-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499억원
- 발행분담금 납부기관: 50억원
법적 근거: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 환급
시사점: 2025년~2026년 IPO 시장 활황의 부수 효과
- 금감원 수입 구조의 시장 의존성 재확인

2026-04-08 증시·기업

디지털자산법 통합안 공개...RWA 신탁 의무화·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적용 (sedaily.com)

RWA 신탁 보관 의무화 (제112조)
-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RWA) 발행자는 자본시장법상 관리형 신탁에 연계 자산 보관 의무
- 회색지대에 있던 RWA 발행을 제도권 내로 편입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적용 (제124조)
-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이 외국환 거래에 사용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간주
- 사업자 별도 등록 없이 외환당국 관리 대상에 포함
- 일상 결제 허용, 대규모 자금이동은 관리 유지
이자 지급 금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발행인 계산으로 이자 지급 불가
기술 표준: 금융위가 상호운용성 확보 위한 기술 표준 수립
공시 일원화: 거래소별 분산 공시 → 디지털자산업협회 중심 통합공시시스템
미포함 쟁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은행 지분 보유 요건 등은 이번 통합안에서 빠짐
의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발표한 통합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핵심 윤곽 공개

2026-04-08 증시·기업

부동산 상위 1% 진입선 34억원...1년새 4억 급등, 양극화 심화 (sedaily.com)

상위 1% 기준선: 부동산 자산 34억원 (전년 30억원 대비 +4억원)
-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 5년간(2019~2024) 5억4,000만원 상승했던 것이 단 1년 만에 거의 같은 폭으로 급증
상위 계층 자산 변동
- 상위 5%: 15억1,000만원 (전년 대비 +1억원)
- 상위 10%: 9억9,000만원 (전년 대비 +4,000만원)
중위 계층은 감소: 1억8,000만원 → 1억7,000만원 (-1,000만원)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확대
- 수도권 상위 20%: 15억원
- 비수도권 상위 20%: 10억4,000만원
- 격차: 3억원 → 4억6,000만원
전문가 진단: 권대중 한성대 교수 - "시중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가능성"
함의: 자산 양극화 심화는 보유세 강화 정책의 정치적 명분으로 작용 가능

2026-04-08 부동산

금융위, 중동피해 기업 정책금융 26.8조원으로 확대...추경 2.5조 추가 (korea.kr)

정책금융 확대: 4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신규 자금 24.3조원 → 26.8조원
- 추경을 통한 추가 2.5조원 배정
민간 금융권: 주요 금융지주·은행이 53조원 이상 신규 자금 공급
-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도 병행
중소기업 P-CBO 차환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부담 완화
- 최저상환비율 10% → 5% 인하
- 금리 우대 최대 0.13%p 제공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1조원 규모, 4월 중 결성 마무리
- 대상: 석유화학·정유 등 6개 핵심 산업
- 사업 재편 및 재무구조 개선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요 산업에 대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 지원이 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점검"
배경: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원유·나프타 가격 급등에 따른 산업 충격 완화

2026-04-07 거시·재정 정책지원

가상자산거래소, 5월부터 고객 코인 보유 현황 매달 공시 의무화 (hankyung.com)

규제 내용: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매달 고객 위탁 가상자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시행 시점: 이르면 2026년 5월부터 적용
공시 항목: 종목별 고객 자산 보유 현황
- 거래소 장부상 보유량과 실제 보관 자산의 일치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
규제 배경
- 기존: 거래소마다 공시 기준 상이, 영업기밀 사유로 구체적 수량 비공개
- 코빗만 전체 코인에 대해 고객/회사 보유분 구분 공개
- 빗썸의 '유령 비트코인' 사태 이후 투명성 강화 필요성 대두
의미: 가상자산 보관 투명성 제고 및 거래소 간 공시 표준화
-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과 함께 진행되는 시장 선진화 조치

2026-04-08 가상자산 규제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낮다'...가계부채 88.6%는 우려 (hankyung.com)

핵심 입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4월 8일 국회 서면답변에서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명시
낙관 근거: 중동 전쟁발 에너지 가격 상승 위험 있으나 다음 요인이 충격 완충
- 반도체 경기 호조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통화정책 방향: "일시적 공급 충격에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단, 전쟁 장기화 시 통화·재정 정책 종합 대응 필요성 인정
외환보유액 평가: 4,236억 달러 규모는 "대외 충격 완충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
- 추가 확충 필요성 낮게 평가
가계부채 우려: 가계부채 비율 88.6%
- 경제 성장 제약 임계치(80~85%) 이상
- 주택금융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의미: 차기 한은 총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 조정에 영향

2026-04-08 금리·통화

2월 경상수지 231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수출 157.9% 급증 (hankyung.com)

2월 경상수지: 231억 9,000만 달러 흑자 (월간 기준 사상 최대)
- 34개월 연속 흑자 유지
상품수지 수출: 703억 7,000만 달러 (전년 동월 대비 +29.9%)
- 설 연휴로 조업일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IT 품목이 주도
품목별 수출 증감률
- 컴퓨터주변기기: +183.6%
- 반도체: +157.9%
- 무선통신기기: +23.0%
- 승용차: -22.9%
- 기계류: -13.5%
기타 항목
- 서비스수지: 18억 6,000만 달러 적자 (전월 대비 개선)
- 본원소득수지: 24억 8,000만 달러 흑자
전망: 한국은행, 3월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 경신할 것으로 전망
시사점: 중동 전쟁 및 환율 변동성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가 한국 경제를 견인

2026-04-08 거시·재정

국세청 PCI 분석시스템, 편법 증여 잡는다...재산·소비·소득 교차 분석 (hankyung.com)

PCI 분석시스템 작동 원리: 재산 증가, 소비 지출, 소득 신고를 종합 분석
- 자금 유입(신고소득, 차입금, 증여상속) vs 유출(자산 증가, 소비지출) 대비
- 설명되지 않는 차액 산출 → 편법 증여 의심
주요 적발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고가 부동산 취득 시 가족 차입금 비중이 과다한 경우
- 법인계좌에서 개인 명의 자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
- 가상자산 매도대금을 활용한 부동산 매수
조사 범위: 5~10년에 걸친 누적 자금 흐름 검증
- 가족 간 계좌 이동, 상환 없는 차입 등 교차 분석
중점 점검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고가 아파트 취득
- 저연령층의 부동산 매입
- 법인자금의 개인 자산 취득 활용
배경: 양도세 중과 유예 임박, 다주택자 매물 출회 및 증여 급증 시기에 자금출처 조사 강화

2026-04-08 부동산 세금

공공임대주택 정기모집 연 7회→10회 확대...수도권 매월 5일 공고 (hankyung.com)

모집 횟수 확대: 정부와 LH가 공공임대주택 정기모집을 연 7회 → 10회로 확대
- 기존: 3, 4, 5, 7, 9, 10, 11월 (7회)
- 변경: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실시 (10회)
공고 정기화: 예측 가능성 제고
- 수도권: 매달 5일 공고
- 비수도권: 매달 15일 공고
공실 정보 공개: LH가 9월부터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공실 정보 공개 시작
- 타 공사도 협의 진행 중
대기자 모집 범위 확대: 유사 면적대와 단지를 묶어 선정하는 방식 (연말부터 적용)
자격 유지 기간: 입주자격 검증 후 동일유형에 대해 1년간 유지 가능 (3분기 내 도입)
목적: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 및 공실 감소

2026-04-08 부동산 정책지원

공시가격 18.67% 급등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10억' 시대 (hankyung.com)

공시가격 급등: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 상승 (5년 만에 최대 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영향: 조합원당 8,0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최대 50% 국가 징수
- 종료시점 가액 - 개시시점 가액 - 정상주택 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금 산정 기준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서초구, 2026년 8월 준공 예정)
- 당초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7억원 이상
- 공시가 상승 후 예상 부담금: 최대 10억원
- 2020년 예정 부담금 통보액(4억200만원) 대비 약 2.5배 증가
인근 단지 사례: 래미안원베일리 84㎡ 공시가격 34억3,600만원 → 45억6,900만원 (33% 상승)
재개발 시장 반사이익: 건물 가치가 낮은 재개발 빌라는 공시가 낮게 형성되어 보유세 부담에서 상대적 유리

2026-04-08 부동산 세금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korea.kr)

발언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4월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
- 기존 규정: 5월 9일까지 허가 완료 및 계약 체결 요구
- 변경 검토안: 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 4월 중순 이후 사실상 거래 불가능 상황 고려
추가 시행령 개정 검토: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수 없는 불편 해소
- 다주택자에게는 세입자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 매입 허용
- 1주택자에게도 유사한 혜택 부여 검토 지시
의미: 매물 출회 유도 정책의 행정적 병목 완화
-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8,703건 급증으로 행정 처리 지연 발생
- 양도세 유예 데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약 1개월 연장되는 효과

2026-04-06 부동산 세금

골판지 상자·화장품 원료까지 가격 줄인상...중동 전쟁발 산업재 인플레이션 확산 (hankyung.com)

골판지 상자: 신안피앤씨, 이달부터 가격 15% 인상 (2022년 1월 이후 약 4년 만)
- 원지(핵심 원재료): 지난해 12월 이후 12~18% 상승
- 접착제, 인쇄용 잉크, 포장용 랩 등 부자재: 20~55% 인상
- 택배/식품업체가 전체 골판지 생산량의 절반 이상 사용 -> 소비자가격 순차 전이 예상
화장품 원료: 고순도 글리세린(보습제) kg당 2,000원대 -> 3,000원대 중반으로 상승
- 화장품 용기 20% 인상 통보
건설자재: 레미콘, 시멘트 업체도 가격 인상 검토 중
원인: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 -> 석유화학 원료(나프타 등) 가격 상승 -> 산업재 전반 원가 상승 압력
전망: 소비자물가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전망, 2분기 물가 상승폭 확대 우려

2026-04-03 거시·재정

한-UAE CEPA 5월 1일 발효...중동 산유국과 첫 경제동맹 결실 (hankyung.com)

발효 시점: 2026년 5월 1일 정식 발효 확정
- 3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외교 경로를 거쳐 최종 합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UAE 대외무역부 장관 화상회담으로 확정
역사적 의의: 중동 산유국과 체결한 한국 최초의 FTA(자유무역협정)
주요 협력 분야
- UAE는 한국의 최대 나프타 수입국으로, 안정적 물량 확보 기대
- 에너지/자원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 속 현지 진출 기업 지원
향후 계획: 경제협력위원회 본격 가동 (중동 정세 안정 후)
-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신재생에너지 등 협력 추진

2026-04-03 거시·재정 대외

금융위원장 직접 주재 '가계부채 점검회의' 격상...부동산-금융 절연 선언 (hankyung.com)

회의 격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월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직접 주재
- 통상 사무처장이 주재하던 관례를 깨고 위원장급으로 격상
- 주요 시중은행장들 대거 참석
위원장 발언: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4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칙적 금지
- 예외: 세입자 있는 주택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허용
긴급 핫라인 구축: 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예보 등 주요 기관 간부 참여 실시간 소통 체계 운영
배경: 중동 정세 불안, 환율 변동성,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복합 위기 대응

2026-04-03 금융·은행 규제

연 4% 이상 기대...IMA(종합투자계좌) 상품에 개인·법인 대거 유입 (sedaily.com)

IMA(종합투자계좌) 인기 배경: 시중은행 예금금리 2%대 vs IMA 기대수익률 연 4% 이상
-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
- 증시 변동성 속 안정적 투자처로 부상
대표 상품: NH투자증권 'N2 IMA 1 중기형 1호'
- 모집 기간: 3월 31일~4월 6일
- 투자 기간: 2년 6개월
- 기준수익률: 연 4.0%
- 모집 규모: 4,000억원
- 신용등급: AA+ (업계 유일)
경쟁 동향
- 한국투자증권: 지난해 12월부터 1조원, 7,000억원, 3,000억원 규모 순차 출시
- 미래에셋증권도 시장 진출
법인 자금 유입: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법인 유동자금이 대거 이동

2026-04-04 금융·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