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정부, 2월 재정증권 4.0조원 발행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2년 2월 중 재정증권 4.0조 원을 발행한다고 발표
- 재정증권은 회계연도 내 국고의 일시적 자금 부족(세입·세출 시차)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차입수단
- 연도 내 상환되는 단기물로, 국가채무(국고채)와 달리 일시 차입 성격
의미: 연초 세입이 본격화되기 전 재정집행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한 통상적 국고 자금관리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2.4)

2022-02-04 금융·은행

1월 소비자물가 3.6% 상승…4개월 연속 3%대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
- 농축수산물 6.3% (수입 소고기 24.1%, 국산 소고기 6.9%, 달걀 15.9%)
- 외식 5.5% 상승 — 2009년 2월 이후 최대 폭 (생선회 9.4%, 쇠고기 8.0%)
- 석유류 16.4% (유류세 인하에도 경유 16.5%, LPG 34.5%)
- 집세 2.1% (전세 2.9%, 월세 1.1%) — 2015년 말 이후 최대
- 공공요금: 전기 5.0%, 상수도 4.3%, 도시가스 0.1%
-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3.0% — 10년 만에 최고
발표 부처: 통계청·기획재정부 (2022.2.4)

2022-02-04 거시·재정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보험업법 2월 18일 시행 (korea.kr)

핵심내용: 개정 보험업법이 2월 18일 시행되어,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됨
- 기존에는 계약 체결은 전화로 가능했으나 해지는 절차가 번거로웠던 비대칭 해소
- 통신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 원격으로 해지 신청 가능
의미: 비대면 금융 편의 확대 및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 부담 경감
발표 부처: 법제처(소관: 금융위원회) (2022.1.30)

2022-01-30 금융·은행 규제

정부 '주택 공급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3080+ 대책 1주년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2·4 공급대책(3080+) 발표 1주년을 맞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등 도심 내 신규 부지 발굴로 수도권 공급기반 확충
- 수도권 등 부지 확보 및 후보지 선정 성과를 점검
정책 방향: 금리 인상·대출규제로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중장기 공급 시그널을 일관되게 유지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1.30)

2022-01-30 부동산 정책지원

2021년 담배 판매량 35.9억갑…제세부담금 11.7조원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담배시장 동향에서 담배 판매량은 35.9억 갑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
-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43.6억 갑) 대비 17.7% 감소 — 2015년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 지속
- 제세부담금(담배 관련 세금·부담금)은 반출량 감소(36.4억 → 35.6억 갑)로 11.7조 원, 전년 대비 2.1% 감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간 선호 변화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28)

2022-01-28 거시·재정 세금

지난해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4년 만에 '트리플 증가' (korea.kr)

핵심내용: 2021년 연간 산업활동에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며 2017년 이후 4년 만에 '트리플 증가' 달성
- 전산업생산 4.8% 증가 —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
- 광공업생산 6.9%, 제조업 7.1%, 서비스업 4.3%
- 소매판매(소비) 5.5%, 설비투자 9.0% 증가
- 12월 단월 기준: 전산업생산 +1.8%, 소매판매 +2.0% (전월 대비)
의미: 수출·내수가 동반 회복되며 경기 정상화 흐름이 통계로 확인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통계청 (2022.1.28)

2022-01-28 거시·재정

2021년 실질 GDP 4.0% 성장…11년 만에 최고 (bok.or.kr)

핵심내용: 한국은행이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을 발표
-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1% 성장,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
- 2021년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4.0% 성장 — 2010년(6.8%)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
- 수출 호조와 민간소비 회복, 설비·건설투자가 성장을 견인
의미: 코로나19로 -0.7% 역성장했던 2020년에서 빠르게 반등하며 위기 이전 성장 경로 회복
발표 기관: 한국은행 (2022.1.25)

2022-01-25 거시·재정

이란 동결 원화자금으로 UN 분담금 1800만 달러 대납 완료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국내에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해 이란의 UN 분담금 1800만 달러(약 222억 원) 납부를 1월 21일 완료
- 이란 정부가 1월 13일 동결자금으로 분담금을 내달라고 긴급 요청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UN 사무국,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송금
- 2021년 6월(1600만 달러)에 이은 두 번째 대납으로, 이란의 UN 총회 투표권 회복
배경: 한국 내 이란 원유 수출대금이 대이란 제재로 동결돼 있어 한-이란 외교 현안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외교부 (2022.1.23)

2022-01-23 거시·재정 대외

14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320만 소상공인에 300만원, 24일 국회 제출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14조 원 규모 2022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1월 24일 국회 제출
- 방역지원금 9.6조 원: 방역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
- 손실보상 1.9조 원 추가 보강(총 3.2조 → 5.1조 원, 약 90만 개사, 최대 500만 원)
- 방역 보강 1.5조 원: 병상 2.5만 개 확보, 오미크론 치료제 구입
- 이르면 2월 중순 지급 목표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21)

2022-01-21 거시·재정 정책지원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대출비교 플랫폼 등 신산업 창출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성과를 발표, 규제 특례를 통해 다양한 신산업·신서비스가 시장에 진입
- 대표 사례: 대출 비교 플랫폼(핀테크), 수요응답형 버스,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OTA) 등
- 신기술·신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실증·출시될 수 있도록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의미: 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의 제도권 진입 통로로 자리잡으며 규제혁신의 대표 수단으로 기능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 (2022.1.19)

2022-01-19 증시·기업 규제

한-GCC FTA 협상, 10여년 만에 공식 재개 (korea.kr)

핵심내용: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약 10년 만에 공식 재개
-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카타르·오만·바레인 6개국 협의체로, 한국의 핵심 원유·천연가스 수입원이자 플랜트·인프라 수출 시장
- FTA 체결 시 에너지 수입 안정과 자동차·기계 등 수출 확대 기대
의미: 자원·에너지 안보와 신시장 확보를 위한 중동 통상협력 강화의 출발점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1.19)

2022-01-19 거시·재정 대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월 19일 신청 시작 (korea.kr)

핵심내용: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금을 미리 빌려주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1월 19일부터 개시
- 대상: 2021년 12월 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소기업 약 55만 개사
- 1개사당 500만 원 선지급(2021년 4분기분 250만 원 + 2022년 1분기분 250만 원)
- 신용평가 없이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으로 온라인 신청, 1월 19~23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 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으로 상환, 보상금 충당분은 무이자, 초과분은 연 1% 저리(최대 5년)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18)

2022-01-18 거시·재정 정책지원

공정위, 패션그룹형지 대리점법 위반 제재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 제조·판매기업 패션그룹형지의 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 자사 의류 상품의 위탁판매를 맡은 판매대행점(대리점)에 상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대리점법 제9조 제1항 위반)
- 행위금지명령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명령 부과
의미: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구입강제'에 대한 제재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1.16)

2022-01-16 증시·기업 규제

2022년 스마트공장 구축에 총 2475억원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2022년 중소·중견기업의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위해 총 2,475억 원을 지원
- ICT를 활용한 생산공정 디지털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품질을 끌어올리는 사업
- 기초→고도화 등 수준별로 차등 지원해 단계적 고도화 유도
취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16)

2022-01-16 거시·재정 정책지원

정부, 14조원 '원포인트 추경' 편성…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1월 14일 약 14조 원 규모의 2022년 첫 추가경정예산(원포인트 추경) 편성 방침을 발표
- 방역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 추가 지급
- 손실보상 재원을 3.2조 원 → 5.1조 원으로 확대(매출 10억~30억 원 사업체 등 대상 추가)
-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중심,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보강
이후 경과: 국회 심의에서 16조 9000억 원으로 증액되어 2월 21일 통과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14)

2022-01-14 거시·재정 정책지원

[참고] 금리인상 등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뚜렷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
- 전국·수도권·서울·광역시 실거래가가 11월 들어 하락 전환
- 12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둔화
-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공급 확대 시그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수심리 진정
정부 시각: 시장 안정세가 추세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공급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1.14)

2022-01-14 부동산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 연간 취업자 36.9만 명 증가 (korea.kr)

핵심내용: 2021년 12월 취업자는 2,729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만 3천 명 증가, 코로나19 고용 충격에서 회복세 지속
- 12월 실업률 3.5% (전년 동월 대비 -0.6%p),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 67.3% (+2.0%p)
- 청년층(15~29세) 고용률 45.1% (+3.8%p), 청년 실업률 5.7% (-2.4%p)
- 연령별 12월 증감: 60세 이상 +29만, 20대 +24만, 50대 +21.4만, 40대 +1.3만, 30대 -1.1만
연간 실적: 2021년 연간 취업자 2,727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36만 9천 명 증가, 연간 실업률 3.7% (-0.3%p), 청년 실업률 7.8% (-1.2%p)
- 보건복지·운수창고 등에서 증가 견인
발표 부처: 통계청 (2022.1.12 발표)

2022-01-12 거시·재정

공정위, 일동제약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동제약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위반)
- 일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 등 자사 제품의 온라인·약국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한 행위
- 거래 약국 등에 시정명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
의미: 제조사가 유통단계의 판매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을 제한해 위법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1.9)

2022-01-09 증시·기업 규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수출 동반성장 지원 (korea.kr)

핵심내용: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해 함께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수출지원사업' 추진
- 주관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모집공고를 1월 10일~2월 4일 진행
- 지원 모델: 한류 연계 마케팅, 해외 홈쇼핑 방송, 해외거점 활용 등
취지: 대기업의 해외 판로를 중소기업과 공유해 수출 저변을 넓히는 상생형 수출 지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9)

2022-01-09 거시·재정 정책지원대외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 대비 2.5% 인상
- 인상률 2.5%는 202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것 (물가연동제)
-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과 가입자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재평가) 모두 물가상승률만큼 실질가치 보전
취지: 연금의 실질가치가 물가상승으로 잠식되지 않도록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자동 조정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2022-01-09 거시·재정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