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정부, 제6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공급망 관리 강화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제6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핵심 원자재·소재의 공급망 안정 관리 방안을 점검
- 2021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의 수급 리스크를 상시 관리
-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 추진
의미: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차원의 핵심품목 관리 체계를 정례적으로 점검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7)

2022-01-07 거시·재정 대외

정부, 설 물가 안정 총력…10대 성수품 13만 4000톤 공급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만 4000톤 공급(평시의 1.4배)
- 주차별 공급: 1.10~16주 4.2만톤(31%), 1.17~23주 6.2만톤(46%), 1.24~28주 3.1만톤(23%)
- 소고기 1.87만톤·돼지고기 6.75만톤 등 최근 5년 최대 공급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한도를 1만 원 → 2만 원으로 확대(전국 2,195개 매장)
배경: 작황 부진, 가계소비 증가,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성수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던 상황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1.6)

2022-01-06 거시·재정 정책지원

2021년 4차 주거정책심의위: 투기과열지구 현행 유지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행 유지 결정
-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없음
향후 방향: 2022년 상반기에 시장상황 추가 모니터링 후 재논의
- 금리 인상 등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관찰 필요
배경: 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8월·11월) 이후 주택 가격 상승세 진정 조짐
- 규제 완화보다는 시장 안정 지속 확인 후 조정 검토 방침
현황: 서울 전역 및 경기 대부분 지역, 일부 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상태

2021-12-30 부동산 규제

RCEP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이행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RCEP 발효(2022년 2월 예정)에 맞춘 국내 관세 체계 정비
RCEP 주요 내용:
- 아세안 10개국+한·중·일·호주·뉴질랜드 15개국 FTA
- 회원국 간 단계적 관세 철폐 (품목별 상이)
- 원산지 규정 누적 제도로 역내 공급망 활용 용이
한국 관련 관세 변화:
- 중국·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 점진적 인하
- 한국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 관세 인하
의의: RCEP 발효로 한국 수출기업의 역내 시장 접근성 확대
- 특히 중국·일본과의 첫 FTA 형태 협정

2021-12-22 거시·재정 대외

OECD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023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OECD의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Model Rules) 공개 안내
- 글로벌 최저한세 15%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 제시
필라2 모델규정 주요 내용:
-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 대상
-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서 거두는 이익에 대해 추가 과세
- 소득산입규칙(IIR): 모기업 소재국에서 추가세 부과
- 미달납부세 규칙(UTPR): 타국에서 추가세 부과 보완
시행 일정: 각국 국내 법제화를 거쳐 2023~2024년부터 시행 예정
한국 영향: 삼성전자·SK·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의 해외 세부담 증가 가능성

2021-12-20 거시·재정 세금대외

2022년 경제정책방향: 선도형 경제·민생 안정 투트랙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선도형 경제" + "민생 안정" 두 가지 목표 동시 추진
주요 정책 방향:
- 물가안정: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 대응 물가안정 대책
- 민생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
- 가계부채 관리: DSR 규제 강화 지속,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
- 디지털 혁신: 메타버스·NFT·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 제시
경제 전망:
-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3% 내외
-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수준 목표 (실제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
대외 리스크: 오미크론 변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2021-12-20 거시·재정

청년 주거안정 2025년까지 일자리연계형 청년주택 6만호 공급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6만호 공급 계획 발표
- 청년 입주민과의 현장 소통 행사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개요:
- 직주근접(직장 근처 주거) 개념의 청년 전용 공공임대
- 창업지원시설·교육시설 등 청년 맞춤형 인프라 포함
공급 계획:
- 2025년까지 6만호 (전국)
- 역세권·일자리 클러스터 인근 부지 활용
임대 조건: 청년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 (시세 60~80%)
의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청년 고용 불안이 맞물린 상황에서 주거 안정과 취업 지원 연계

2021-12-17 부동산 정책지원

모태기금 4,300억 출자, 2022년 벤처펀드 1조원 이상 조성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모태기금(모태펀드) 4,300억원 출자 계획 발표
- 민간 매칭으로 벤처펀드 총 1조원 이상 조성 목표
출자 분야:
- 혁신성장 분야: 바이오·헬스케어·딥테크
- 디지털 전환: AI·빅데이터·메타버스 관련 기업
-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관련 기업
모태펀드 구조:
- 정부(모태기금) → 자펀드 → 벤처·스타트업 투자
- 민간 LP 자금과 1:2~1:3 비율로 매칭
의의: 2021년 벤처투자 역대 최대 실적 이후 2022년도 성장 추세 이어가기

2021-12-15 금융·은행 정책지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 집합투자·의료로 확대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서비스 분야를 부동산·의료로 확대 발표
- 기존 금융·선박 분야에서 부동산 집합투자·의료로 특구 서비스 범위 확장
부동산 분야 확대: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STO: 증권형 토큰 발행) 실증 특례
-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하여 소액 투자자에게 분산 투자 기회 제공
의료 분야 확대:
- 의료 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실증
부산 블록체인 특구 현황:
- 2019년 7월 지정 이후 금융·물류 분야 블록체인 서비스 실증 진행
- 디지털 자산 거래소·토큰 증권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테스트베드 역할

2021-12-14 가상자산 규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중: 20% 이상 인상 전망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2년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조사·산정 현황 설명
- 일부 언론의 "내년 공시가격 20% 이상 상승"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 확인
- 아직 확정 전 단계로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 3월 발표 예정
공시가격 현실화 경로:
- 정부는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인상
-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 목표
영향:
- 공시가격 인상 →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상승
- 고가 아파트 보유자 세부담 증가 예상
논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공시가격 인상은 실질 세부담 이중 증가 비판

2021-12-12 부동산 세금

2021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 ESG 금융 실천 독려 (korea.kr)

핵심내용: 환경부·금융위원회, 2021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 기아 등 5개사 ESG·녹색금융 우수기업으로 선정·시상
녹색금융 우수기업 선정 기준:
- 녹색채권·지속가능채권 발행 실적
- 탄소저감 투자 및 환경경영 실적
- ESG 공시 수준
2021년 녹색채권 발행 현황:
- 국내 녹색·사회적·지속가능채권 발행 규모 급증
- 기업·금융기관의 ESG 채권 발행 붐
정책 배경: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2020년) 이후 금융부문 녹색전환 촉진

2021-12-06 금융·은행 규제

가상자산 과세 2022년 1월 시행: 250만원 초과분 22% 과세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제도 안내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2% 세율 적용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
과세 범위:
-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NFT(비화폐성 제외), 가상자산 스테이킹 수익
-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신고 방법: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주의사항: 거래소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개인 신고 의무
이후 변경: 2022년 12월 국회에서 과세 2025년으로 2년 추가 연기 결정

2021-12-01 가상자산 규제

OECD 경제전망: 2021년 세계성장 5.6%, 한국 4.0%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OECD 2021년 12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5.6% (코로나19 이후 반등)
- 한국 2021년 성장률: 4.0% 전망
2022년 전망:
- 세계 경제: 4.5% 성장 예상
- 한국: 3% 내외 성장 전망
-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및 공급망 차질 완화 가정
주요 리스크: 오미크론 변이 확산,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공급망 병목 해소 지연
한국 평가: 코로나19 대응 및 수출 호조로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 달성

2021-12-01 거시·재정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총 17개 세법 (korea.kr)

핵심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세법개정안 총 17개 세법 의결
- 소득세법·법인세법·금융투자소득세법 등 포함
주요 개정 내용:
-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시행 유지 (기본공제 5,000만원·250만원)
- 가상자산 과세: 2022년 1월 시행 예정 (250만원 초과분 22%)
- 소득세: 고소득자 세율 체계 조정
기업 관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 R&D·투자세액공제 확대
이후 일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1-11-30 거시·재정 세금

청년 전세불안 완화·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대책 (korea.kr)

핵심내용: 정부,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 청년 전세 불안 완화 방안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전세 대책:
-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 청년 전세대출 한도 확대
학자금대출 개선:
- 창업 휴학기간 동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유예 적용
- 졸업 후 소득 발생 시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 확대
배경: 2021년 전세가격 급등으로 청년층의 주거 불안 심화

2021-11-30 부동산 정책지원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1,052억달러 돌파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수출액 연간 1,052억달러 돌파로 역대 최고치 경신
- 기존 최고치(2018년 1,052억달러)를 넘어서며 신기록 수립 (11월 29일 기준)
수출 증가 배경: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수요 증가
- 전 방위 수출 증가 (반도체·화학·기계 등)
중소기업 수출 의의:
-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 확대
- 다양한 품목·국가로의 수출 다변화
정책 지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KOTRA 연계, 수출 마케팅 지원) 효과 반영
배경: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 2021년 수출 급반등 흐름 속에서 달성

2021-11-29 거시·재정 대외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 및 비수도권 비중 통계 발표
- 전국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다주택자·법인 비중 현황 공개
종부세 현황 (2021년):
- 전국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 및 금액 급증 (공시가격 현실화 + 세율 인상)
- 비수도권 지역 종부세 납세자 수 및 세액
다주택자·법인 과세 강화:
- 7·10 부동산 대책(2020년) 이후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세율 대폭 인상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최대 6% 세율 적용
비수도권 영향:
- 지방 광역시·세종·제주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종부세 과세 확대
의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 효과 모니터링

2021-11-28 부동산 세금

2021년 12월 국고채 5.8조원 경쟁입찰 발행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1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발표
-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경쟁입찰 방식 58,000억원 발행 예정
11월 발행실적: 계획대비 정상 이행
국고채 발행 의의: 재정적자 조달 및 국채 시장 안정성 유지
- 2021년 재정지출 확대(코로나19 지원)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지속
시장 영향: 금리 인상 국면에서 국채 발행 소화 여부 주목
- 8월·11월 한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채 수익률 상승

2021-11-25 거시·재정

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초과세수 활용 및 재정 집행 현황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상황 점검
주요 점검 사항:
- 2021년 추경 집행 현황 (2차 추경 33조원 등)
- 초과세수 활용 방안 (19조원 예상 초과분)
- 연말 예산 집행 가속화 방안
재정 현황:
- 2021년 세수 호조: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모두 초과 달성
- 초과세수를 국채 조기 상환 및 내년 예산 보강에 활용
의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급증한 재정지출의 연말 마무리 점검

2021-11-24 거시·재정

전세시장 아파트 전세 매물 증가 중: 정부 안정 노력 지속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 노력 발표
-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
- "아파트 전세 매물도 증가 중"
시장 현황:
- 2021년 하반기 들어 전세 매물 소폭 증가
- 입주 물량 증가로 일부 지역 전세 공급 개선
정부 입장: 임대차 3법 시행(2020년 7월) 이후 전세시장 불안정성 지속에 대한 해명
- 단기적 전세 품귀 현상은 해소 단계
전세가 동향: 2021년 전국 아파트 전세지수 지속 상승 중
- 특히 서울·수도권은 공급 대비 수요 초과 상태 지속

2021-11-18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