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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936거시·재정 1478증시·기업 1469금융·은행 1325금리·통화 466가상자산 343
태그 전체 규제 1514정책지원 1188대외 1180대출 638세금 568
    • 밸류업 가점 신설: 한국거래소, 배당절차 개선 상장사에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2026년 3월 27일 발표)
    • 가점 부여 조건: 정관 변경 + 실제 배당에 적용한 기업 대상
    • 평가 체계: 3단계 중 2차 정성평가의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항목에서 가점
    • 개정 내용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개정
      • '우수기업 선정지침' 개정 → 비재무지표 예시에 '배당절차 개선' 추가
      • 상법 개정 3가지 내용 반영, 법무부 가이드라인 반영
    • 공시 확인: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밸류업 통합페이지
    2026-03-27 증시·기업 정책지원
    • 상장일: 2026년 3월 31일 (7개 신규 ETF 동시 상장)
    • 주요 상품
      • KODEX 미국AI광통신네트워크 (삼성자산운용): 미국 광통신·네트워크 인프라 15개 기업 투자, AI 수요 성장 수혜
      • WON 두산그룹포커스 (우리자산운용): 두산 계열 상장사 약 90% 투자
      • ACE K수출핵심TOP10산업액티브 (한국투자신탁): 반도체·화장품·조선·식품·전력기기 등 수출 성장 업종
      • 1Q 은액티브 (하나자산운용): 국제 은 현물 가격 추종
      • KIWOOM 미국성장다우존스 (키움): 미국 대형 성장주
      • PLUS 글로벌저작권핵심기업액티브 (한화): 지식재산권 기반 글로벌 기업
      • DAISHIN343 오피스리츠플러스 (대신자산운용): 오피스 자산 중심 리츠
    2026-03-27 증시·기업
    • 에너지 ETF 급등 (2월 28일 중동 전쟁 발발 후 1개월 수익률)
      • RISE 미국S&P원유생산기업: +24.31% (1위)
      • KIWOOM 미국원유에너지기업: +19.14%
      • KODEX 미국S&P500에너지: +19.04%
      • RISE 미국천연가스밸류체인: +14.64%
      •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 선 급등이 주요 동인
    • 농산물 ETF 소폭 상승: KODEX 3대농산물선물 +4.06%
    • 귀금속 ETF 급락 (안전자산 기대와 달리 산업수요 감소 우려)
      • TIGER 금은선물: -15.36%
      • KODEX 은선물: -23.14% (최대 손실)
    • 전문가 전망: "전쟁 이후 각국의 에너지 독립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 매력 증가"
    2026-03-27 거시·재정
    • RIA(국내시장 복귀 계좌): 2026년 3월 23일 출시, 4일 만에 760억원 유입
      • 목적: 해외주식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 유도 → 환율 안정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 해외주식 매도 후 RIA 계좌에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공제
      • 공제율: 1분기 매도분 100%, 2분기 80%, 하반기 50%
      • 1인당 최대 공제 한도 5,000만원
    • 절세 효과 사례: 해외주식 5,000만원 매도로 2,000만원 차익 발생 시 5월 처분이면 양도세 전액 공제 (약 385만원 절세)
    • 출시 이벤트: 계좌 개설 시 투자지원금 1만원 + TV·노트북 경품
    2026-03-27 증시·기업 세금
    • 비트코인 7만달러 하회: 3월 27일 기준 약 $68,000 수준으로 하락
      • 기술적 지지선 $70,200 붕괴, 추가 하락 시 $67,500 테스트 가능
    • 주요 원인
      • 미-이란 핵 협상 결렬, 트럼프 대통령 군사 압박 발언 지속
      • 브렌트유 $108/배럴 돌파 → 인플레이션 우려 → 금리 인하 기대 약화
    • 긍정 요인: 미국 401(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편입 승인 (규모 약 1경 8,000조원, 1% 유입 시 약 $1,200억 효과)
    • 이더리움: $2,000~$2,100 구간 상대적 안정세, 현물 ETF 6거래일 연속 순유출
    • XRP: $1.30~$1.40 박스권, SEC의 XRP 현물 ETF 승인 검토 중 (잠재 상승 촉매)
    2026-03-27 가상자산
    •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2026년 4월 중 출범, 금융위원회 + 전 금융권 담당자 상시 가동
    • 탐지 역량 강화
      • 신종 스캠 수법을 경찰과 협업해 3분기 내 금융권 공동 탐지룰에 반영
      • 의심계좌 정보 공유 시스템(ASAP) 활용 확대
    • 신속 차단·구제
      • 계좌 지급정지 및 자금환수 절차 강화
      •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표준업무방법서 개정 예정
    • 법 개정 추진: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통과 추진 → 신속 지급정지 도입 목표
    • 대상 신종스캠: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팀미션 사기 등
    2026-03-26 금융·은행 규제
    • 원달러 환율 급등: 3월 27일 기준 1,508.9원
      • 한 달간 69.2원 상승 (4.59% 절하)
      • 3월 23일 장중 고점 1,518.40원 기록, 이달 1,500원 돌파 11회째
    • 국고채 3년물 금리: 연 3.582% (3월 27일)
      • 한 달 전 3.041% 대비 0.541%p 상승
      • 정부의 5조원 긴급 바이백에도 상승세 지속
    • 주담대 금리 동반 상승: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3월 한 달간 약 0.3%p 상승
    • 원인: 미-이란 분쟁 확전 우려 → 달러 안전자산 수요 급증, 유가 급등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자극
    • 전문가 경고: "미국 지상군 투입 시 1,550원 초과 가능"
    2026-03-27 금리·통화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2026년 5월 9일 유예 기간 만료
      • 종료 전 매매계약 체결 시 잔금·등기는 4~6개월 이내 완료하면 중과 적용 면제
    •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 + 수도권 12곳)
      • 2주택자: 기본세율 + 22%p → 최고 71.5% (지방소득세 포함)
      • 3주택자: 기본세율 + 33%p → 최고 82.5%
    • 상속주택 주의사항
      • 상속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중과 미적용
      • 5년 초과 보유 후 양도: 주택 수에 산입 → 중과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수
    •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예 기간 중 연 2% 최대 30% 공제 가능, 중과 부활 후 배제
    2026-03-27 부동산 세금
    • 개요: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해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했다.
      • 대통령 경제점검회의가 최고 컨트롤타워, 국무총리가 비상경제본부장, 대통령실 내 별도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 비상경제본부는 주 2회 회의: 총리 직접 주재 1회 + 부총리 주재 1회
    • 5개 태스크포스:
      1. 거시경제·물가 대응 (부총리 주재)
      2.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부 장관)
      3. 금융 안정 (금융위원장 주재)
      4. 민생·복지 지원 (복지부 장관)
      5. 추가 조정 분과
    • 선행 조치: 3월 15일 중동 교민 204명 긴급 귀국, 유류가격 상한제 시행,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화 패키지 준비
    • 향후 계획: 물가 완화·수출기업 지원·경기회복 겨냥 추경 편성, 공급망 회복력 강화 중기 이니셔티브 추진
    2026-03-25 거시·재정 정책지원
    •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한국·선진국 주택 보유세 비교 기사를 공유하며 보유세 강화 의지 시사
      •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한국 0.15%(2023년) vs 미국 뉴욕 1.0%, 일본 도쿄 1.7%, 중국 상하이 0.6%
    • 트리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5월 9일) 이후 집값이 반등할 경우 보유세 강화 추진 신호로 해석
      •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발언
    • 검토 방안: 기재부,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포함한 세제 합리화안을 2026년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 예정
      •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 논의 대상
    2026-03-24 부동산 세금
    • 배경: 금융위원회가 시장 변동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2026년 3월 23일부터 신고 강화 기간 운영.
    • 점검 대상: SNS 기반 증권방송 채널, 유튜브·텔레그램·유료콘텐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
    • 적발 사례:
      • 텔레그램 주식방 운영자: 허위 스펙·수익률 홍보로 회원 모집 후 추천 전 선취매 → 주가 상승 후 매도
      • 증권방송 패널: 유료 회원에게 종목 추천 직전 선취매 → 추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
    • 집중 조사 범위: 선취매 거래, 중동 긴장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기업 임원과 핀플루언서 간 공모로 호재성 공시 전 시세 인위 부양
    • 신고 포상: 불공정거래 증거 제공 제보자에게 금전 포상 지급
    2026-03-23 증시·기업 규제
    • 회의: 구윤철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이 2026년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IMF 수석부총재와 면담했다.
    • IMF 평가: "중동 정세 확대로 에너지가격·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 세계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충격에 신속히 대응했다"고 긍정 평가
    • 한국 정부 대응 조치: 전 부처 비상대응체계 가동,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시행, 추가경정예산 신속 편성, 재정·금융·산업정책 수단 총동원
    • 협력 합의: AI·디지털 기술 등 개발 분야에서 한국의 IMF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기여 확대 예정
    2026-03-20 거시·재정
    • 개요: 정부가 국고사업에 세계 최초로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총리·기후에너지부 장관·한국은행 총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예금토큰: 은행 예치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으로, 재화·서비스 구매에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 시범 대상: 중속(30~50kW)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예산 3,000억 원)
      • 2026년 5월 사업 모집 → 6월 선정 → 이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
    • 장기 목표: 2030년까지 국고 집행의 25%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
    • 기대 효과: 보조금 집행 추적 강화, 부정 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 블록체인 기반 투명성 확보
    2026-03-19 가상자산 정책지원
    • 시행: 2026년 3월 18일부터 개인사업자가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 참여 플랫폼 5개, 은행 모바일 앱 13개,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은행 18개
    • 대상 대출: 10억 원 이하 운영자금대출 (브리지론, 기업간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 우대금리 상품 제외)
    • 이용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 기존 성과: 2025년 말 기준 42만 명 이용, 1인당 연 169만 원 이자 절감 효과
    • 기대 효과: 1조 원 이상 대출이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금융기관 간 경쟁으로 금리 인하 유도. 이전 시기·한도 증액·만기 제한 없음
    2026-03-17 금융·은행 정책지원
    • 개요: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 무료인 상생보험을 2026년 3분기 출시한다. 보험업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프로그램이다.
      • 생명보험 1,000억 원 + 손해보험 1,000억 원, 총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에 지역별 200억 원씩 배분
      •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가 설계하며, 지역 무진기금 180억 원 + 지자체 20억 원으로 재원 충당
    • 생명보험 상품: 대출연계보험(암·뇌졸중·심근경색으로 사망 시 대출금 변제) 우대금리 적용
      • KDB산업은행 0.3%p 금리 인하 + 새마을금고 0.3%p 금리 인하 연계
    • 손해보험 예시: 건설일용직 자연재해보험(제주), 사이버사기 피해보험(충북), 소형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 추가 혜택: 2026년 4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험료 할인, 운전경력 인정 시스템, 이륜차 시간제 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옵션 제공
    2026-03-16 금융·은행 정책지원
    • 핵심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차등 개편안 발표. 낮 시간대 요금을 최대 16.9원 인하
      • 여름·겨울 낮 시간대: 최대 16.9원 인하
      • 봄·가을 낮 시간대: 13.2원 인하
      • 밤 시간대: 5.1원 인상, 평균 약 15.4원 인하 효과
    • 특별 할인: 봄·가을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 50% 할인 적용
    • 시행 일정:
      • 산업용(을): 2026년 4월 16일 시행
      • 기타 종별: 2026년 6월 1일 시행
      • 유예 신청 시 2026년 9월 30일까지 준비기간,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
    • 수혜 범위: 산업용(을) 기업 약 97%(38,000여 개사)가 요금 인하 예상, 평균 kWh당 약 1.7원 하락
    2026-03-13 거시·재정 정책지원
    • 핵심내용: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
      • 대상 체납액: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최대 5000만 원 이하
      • 대상자 규모: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
    • 필수 요건: 모든 사업 폐업, 폐업 직전 3년간 평균 사업소득 15억 원 미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 경력 없음, 과거 동일 제도 미신청자
    •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hometax.go.kr) 신청,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 통보
      • 배경: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 폐업, 이 중 47만 명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상황에서 재기 지원
    2026-03-12 거시·재정 정책지원
    • 핵심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동 상황 확산·장기화 등 최악 시나리오까지 상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금융감독원·금융기관에 지시
      • 배경: 중동 군사 긴장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가 상승이 금융부문으로 파급 우려
    • 구조적 리스크 요인 식별:
      •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확대
      • ETF·퇴직연금 등 새로운 수급 주체 부상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금리·물가·환율 3중고 시나리오
    • 대응 방향: 부문별·시나리오별 대응계획 재점검, 변화된 금융환경에 최적화된 시장안정방안 선제적 시행 강조
    2026-03-11 금리·통화
    • 핵심내용: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즉시'로 변경
      • 목적: 임대인의 전입신고 후 당일 중복 담보대출 등 기망행위 원천 차단
    • 통합 위험 정보 제공: 안심전세 앱 고도화, 2026년 9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시작
      • 제공 정보: 선순위 권리정보 분석·위험도 진단,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세금 체납 정보 통합
    •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선순위 보증금 직접 확인 후 임차인 설명 의무화, 미준수 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조치
    2026-03-10 부동산 정책지원규제
    • 핵심내용: 국세청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분리과세)를 도입,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에도 14~30% 낮은 세율 적용
      • 적용 대상: 고배당기업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
      • 운영 기간: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5년 배당소득)부터 2030년 5월 신고(2029년 배당소득)까지 한시 4년
    • 신청 방법: 자동 적용 아님. 납세자가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 별도 제출 필수
      • 신규 주식 취득자도 적용 가능
    • 인프라: 홈택스 별도 신고화면 개발, 모의계산 시스템 구축 예정
    2026-03-09 금융·은행 세금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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