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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787거시·재정 1396증시·기업 1304금융·은행 1211금리·통화 433가상자산 316
태그 전체 규제 1397정책지원 1136대외 1062대출 578세금 540
  1. 정부 '50조원+α' 자금시장 안정대책 —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대응 (korea.kr)
    • 핵심내용: 추경호 부총리가 10월 23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등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강원 레고랜드 ABCP 부도 사태로 촉발된 회사채·단기자금·부동산 PF 시장 경색에 대응해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발표
      •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중 가용재원 1.6조원을 활용해 10월 24일부터 회사채·CP 매입 재개
      •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및 P-CBO 발행 규모를 8조원 → 16조원으로 확대
      • 증권사 유동성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 사업자 보증 지원을 10조원으로 확대
    • 배경: 강원도가 보증한 2,050억원 규모 ABCP(SPC 아이원제일차) 부도가 단기자금·회사채 시장 전반의 신용 경색으로 번지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섬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관계기관 합동)
    2022-10-23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출
  2.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 (korea.kr)
    • 핵심내용: 고용노동부가 노동쟁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해 사용자가 제기하는 손배·가압류의 운용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
      • 이른바 '노란봉투법' 논의의 배경이 된 노동쟁의 손배·가압류 제도의 현황 자료
    • 의미: 노동시장 제도 개편 논의의 기초 자료로, 향후 입법·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태 파악
    •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2-10-21 거시·재정 규제
  3. 국세물납증권 46개 종목(1,604억원) 공개매각 실시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증권 46개 종목, 총 1,604억원 규모를 공개매각
      • 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상장 주식을 입찰을 통해 일반에 매각하는 정기 절차
      •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고 세입을 확보하려는 취지
    • 의미: 세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부받아 누적된 국유 증권을 시장에 환원하는 통상적 자산 처분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0-19 증시·기업 세금
  4.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WGBI 편입 추진 — 방기선 1차관 외국계 투자기관 면담 (korea.kr)
    • 핵심내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외국계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 상황을 논의
      •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해 해외 자본 유입을 유도
      • WGBI 편입 시 글로벌 채권 벤치마크 추종 자금이 국내 국채로 유입돼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환율 안정에 기여
    • 의미: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에 외국인 채권 수요 기반을 넓혀 국채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0-19 거시·재정 세금대외
  5. 기획재정부,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30년 만기 국채선물 상품의 도입을 추진
      • 현재 3년·5년·10년물 국채선물에 더해 초장기물 헤지 수단을 신설하는 방안
      • 보험사·연기금 등 장기 채권 보유 기관의 금리 위험 헤지 수요를 충족하고 국채시장 유동성을 확충하려는 취지
    • 의미: 초장기 국채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 도구를 제공해 국채시장 저변을 넓히는 인프라 정비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0-18 증시·기업
  6.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 중소·벤처·철도 분야 규제 개선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현장 중심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분야별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
      • 중소·벤처기업 분야 1차 규제 개선 과제, 철도산업 규제 개혁 과제 등을 다룸
      • 기업 현장의 실질적 애로(현실적 장애물)를 제거하는 규제 완화에 초점
    • 의미: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시 규제혁신 체계 가동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0-16 거시·재정 규제
  7.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 과세체계 개편 전문가 TF 출범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문가 전담팀(TF) 킥오프 회의를 개최
      •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김 →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 물려받은 몫에 대해 과세
      • 상속인별 분할 과세로 누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1950년 도입 이후 유지된 과세체계의 구조적 개편을 검토
    • 의미: OECD 다수 국가가 채택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본격 논의, 향후 상속세 부담 구조에 영향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0-14 거시·재정 세금
  8. 한국은행 기준금리 2.5%→3.0% — 10년 만의 3%대, 두 번째 빅스텝 (korea.kr)
    • 핵심내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0.50%포인트 인상(빅스텝).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한 것은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
      • 4·5·7·8월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다섯 차례 연속 인상, 7월에 이은 두 번째 빅스텝
      • 위원 2명은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 제시
    • 배경: 이창용 총재는 물가가 상당 기간 5~6%대 고물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환율 상승에 따른 자본유출 압력이 커져 정책 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6%로 여전히 높은 수준,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에 따른 한·미 금리차도 고려
    • 의미: 금통위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추가 인상 시사
    • 발표 부처: 한국은행
    2022-10-12 금리·통화 대외
  9.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간소화·소송 부담 완화 — 정부 70% 지원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 소송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을 발표
      • 기술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의 법률 비용을 정부가 최대 70% 보조
      • 기술침해 신고를 쉽게 하고 소송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
    • 의미: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분쟁에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방어력을 보강하는 제도적 지원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0-11 증시·기업 정책지원
  10. 제조업 창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을 5년 연장
      • 창업 후 7년간 16종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
      • 지난 5년간 1만 376개 기업이 332억 원 규모의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음
    • 의미: 초기 창업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지원의 연장으로, 제조 창업 생태계 유지에 기여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0-11 거시·재정 정책지원세금
  11.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1% 하락 (korea.kr)
    • 핵심내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1.1% 하락하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 곡물·식물성유지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반적 지수를 끌어내림
      •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내 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반영
    • 의미: 글로벌 식량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을 지나는 신호로, 국내 물가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
    •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10-08 거시·재정 대외
  12.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korea.kr)
    • 핵심내용: 고용노동부가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노동시장 여건에 맞춰 고용 사업을 설계·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및 고용 인프라 강화를 통해 수도권-지방 고용 격차 완화를 도모
    • 의미: 중앙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에서 지방 주도 모델로의 전환을 시사 (세부 예산·일자리 수치는 첨부 자료에 수록)
    •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2-10-08 거시·재정 정책지원
  13. 美 상무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 삼성·SK 中 공장 1년 유예 (korea.kr)
    • 핵심내용: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10월 7일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제한하는 대중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 정부가 관련 내용과 대응을 안내
      • 통제목록(CCL) 개정,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확대, 슈퍼컴퓨터·반도체 제조 최종용도 통제 신설 등이 핵심
      • 중국 내 외국기업 반도체 시설은 개별심사 대상이나, 삼성전자 시안 낸드,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에는 1년 유예기간 부여
    • 의미: 미국 정부 기준 이상의 제조설비를 중국 생산거점으로 반입하려면 사전허가가 필요해져,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사업에 중장기 불확실성을 야기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2022-10-08 증시·기업 대외규제
  14. 기재부 최상대 2차관, 지방 거점도시 현장방문 — 지방시대 재정 점검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이 지방 거점도시를 현장방문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관련 현안을 점검
      • 새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 기조에 따라 지역 거점 육성과 관련 재정 지원 방향을 논의
      • 중앙-지방이 함께 그리는 지방발전 모델 구상의 일환
    • 의미: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방향성 점검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0-07 거시·재정
  15.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 (korea.kr)
    • 핵심내용: 국세청이 10월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기간임을 안내
      • 법인사업자는 7~9월(제3기 예정)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서로 납부 (예정고지)
    • 의미: 정기 세무 일정 안내로, 분기별 사업자 자금 흐름과 직결되는 납세 의무 환기
    • 발표 부처: 국세청
    2022-10-07 거시·재정 세금
  16. 정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적극 대응 중 — 관계부처 합동 대응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
      •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해, 국내 생산 후 수출하는 한국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에 타격이 우려되던 사안
      • 정부는 통상·산업 부처가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내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
    • 배경: 9월 30일 일부 언론의 "정부가 IRA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10-01 증시·기업 대외규제
  17. 추경호 부총리, 美 옐런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 — 외환시장 협력 점검 (korea.kr)
    • 핵심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을 갖고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한·미 금융당국 간 인식을 재확인
      • 양측은 외환시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외환 이슈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
    • 배경: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던 시점, 한·미 통화당국 간 공조 의지를 대외에 발신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0-01 금리·통화 대외
  18. 2022년 9월 수출입동향 — 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korea.kr)
    • 핵심내용: 9월 수출 574.6억 달러(전년동월비 +2.8%), 수입 612.3억 달러(+18.6%)로 무역수지는 37.7억 달러 적자
      • 9월 수출액은 역대 9월 중 최고 실적으로 2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유지 (아세안·미국·인도 등 호조)
      • 수입은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보다 80억 달러 넘게 증가하며 급증, 적자를 견인
    • 의미: 무역수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과 환율 급등이 복합 작용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10-01 거시·재정 대외
  19. 중기부-미주개발은행(IDB),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협력 — 공동펀드 추진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미주개발은행(IDB)과 혁신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섬
      • 조주현 차관이 IDB 부총재와 양자 면담을 갖고 한국-중남미 간 중소기업 교류·협력 강화 방안 논의
      • 공동펀드 조성 등 금융 메커니즘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 협력 추진
    • 의미: 국내 스타트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과 글로벌 벤처 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09-30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20. 정부·지자체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원 — 지역경제·고용 회복 기여 (korea.kr)
    • 핵심내용: 고용노동부가 정부·지자체의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원이 지역경제와 고용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
      • 조선업 수주 회복과 업황 개선에 맞춰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성과를 점검
      • 인력 양성·고용 유지 지원 등이 지역 일자리 회복으로 이어지는 흐름
    • 배경: 수년간 침체했던 조선업이 글로벌 발주 증가로 수주 호조를 보이며 거제·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경기가 반등
    •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2-09-30 증시·기업 정책지원
주간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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