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구윤철 부총리,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첫 회의 개최 (korea.kr)

내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2일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
의의: 정부 국채시장 전문가 자문 채널 공식 출범. 국채 발행·유통·금리 전략 등 시장 관리 논의 체계 가동
배경: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채 금리 안정화 및 WGBI 편입 이후 외국인 자금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에 개최

2026-05-12 거시·재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5.18부터 신청 (korea.kr)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약 3,500만 명
지급 금액 (지역별 차등):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 2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 25만 원
신청 일정: 5월 18일~7월 3일 신청, 8월 31일까지 사용.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1·6→18일, 2·7→19일 등)
신청 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사용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주유소 (온라인쇼핑·유흥업소 제외)
주의: 정부·카드사는 URL 링크 포함 안내 문자 미발송. 링크 문자는 보이스피싱 의심

2026-05-11 거시·재정 정책지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korea.kr)

정책 개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기존에는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제한적 적용이었으나, 비거주 1주택자도 동일 혜택 부여
적용 조건:
- 토지거래허가 신청 마감: 2026년 12월 31일
- 취득 등기 완료: 허가 후 4개월 이내
- 매수자: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 유지
- 실거주 유예 기간: 현행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2028년 5월 11일 이전 입주 필수
- 유예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계속 존속
정책 목표: 매도자 간 형평성 해소 및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
시장 영향: 전문가들은 대출규제·관망심리로 단기 매물 급증 효과는 제한적이라 평가. 다만 전월세 매물 감소 및 서울 외곽 주택가격 상승 우려
배경: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월 5,900건·2월 5,600건·3월 6,400건으로 5년 평균(4,100건)을 꾸준히 상회하며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2026-05-12 부동산 정책지원

정부·금융권 K-조선 수출 무역금융 16조 원 공급 (korea.kr)

개요: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와 3대 조선사·3개 시중은행이 협력해 K-조선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 16조 원을 공급한다.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 (1조 원): HD현대중공업(500억), 한화오션·우리은행(각 2,130억), 삼성중공업·신한은행(각 2,130억) 매칭 방식
- 혜택: 금리 최대 2.5%p 인하, 대출 최장 3년, 보증료 0.7%
생산적 무역금융 (15조 원): 하나·우리·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협력, 중소·중견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참여 기관: 3대 조선사(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3개 시중은행(하나·우리·신한), 한국무역보험공사

2026-05-13 거시·재정 규제대외정책지원

Fed·FDIC·OCC, 지역은행 레버리지 비율 9%→8%로 완화 (federalreserve.gov)

핵심 변경: 연준·FDIC·OCC가 지역은행(community bank) 레버리지 비율(CBLR) 프레임워크 개정 최종 확정
- 참여 가능 최소 비율 9% → 8%로 하향, 더 많은 지역은행이 간편 프레임워크 적용 가능
- 유예 기간 연장: 기준 일시 미달 시 2분기 → 4분기로 연장
목적: "지역은행의 규제 부담 감소 및 유연성 증대", 리스크 기반 자본 비율 산출 없이 단순 레버리지 비율만 유지하면 규제 준수 가능
효력 발생: 2026년 7월 1일
한국 시장 영향: 미국 지역은행 규제 완화로 소규모 은행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은행 규제 완화 기조와 맥락 공유

2026-04-23 금리·통화 규제대외

NH투자증권, 2주 만에 신용거래융자 재개 (sedaily.com)

재개 시점: NH투자증권이 5월 12일부터 신용융자 신규 매수 및 증권담보대출 서비스 재개
-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4월 29일 일시 중단 후 약 2주 만
시장 현황: 2026년 5월 8일 기준 전체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 35조 9,500억 원
NH투자증권 한도: 주식 등급별 S 3억 원, A 2억 원, B 1억 원, C 5,000만 원
이자율: NH투자증권·삼성증권 주요 증권사 중 최고 수준인 9.6%(90일 초과 기준)
위험 요소: 재개 후 한도 재소진 시 서비스 재제한 가능성 상존
배경: 코스피 7,800 돌파 등 증시 급등 속 개인투자자 매수 수요 급증이 신용공여 한도 소진 원인

2026-05-11 금융·은행 대출정책지원

LH 민간참여 아파트 1.1만가구 — 시세보다 2억 싸게 (sedaily.com)

공급 규모: 2026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참여사업으로 전국 18개 단지 1만 1,255가구 공급
가격 경쟁력: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최대 2억 원 이상 저렴
- 고양 창릉지구 우미건설 '우미린 그래니트' 494가구 — 인근 시세 대비 약 2억 원 할인
- 남양주 왕숙지구 금호건설 '왕숙 아테라' 812가구(59㎡ 약 5.2억) — 다산신도시 유사 단지 7억 대비 1.8억 저렴
교통 호재: 왕숙지구 반경 1km 내 946역(가칭) 계획, 고양 창릉지구 GTX-A 창릉역(서울역 15분)
타겟 수요: 청약 가점 낮은 무주택 실수요자·신혼부부
토지 이점: 대형 건설사들도 "LH가 토지 매입·PF 부담 없어" 민간참여사업 적극 참여 확대 추세

2026-05-11 부동산 정책지원

4월 서울 아파트 증여 2,153건 — 40개월 만의 최대 (sedaily.com)

증여 급증: 4월 서울 아파트 증여 2,153건(40개월 만의 최대, 2022년 12월 이후 최고)
- 전년 동월 대비 220.9% 증가, 2년 전 대비 518.7% 급증
- 월간 추세: 1월 785건 → 2월 903건 → 3월 1,387건 → 4월 2,153건
정책 트리거: 2월 12일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5월 9일 마감) 이후 급증
지역 집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비중 20.53%
- 송파 181건, 서초 142건, 양천 138건 순
전문가 분석: "고가 지역 주택은 흡수 가능한 매수인이 제한적이어서 팔기보다 자녀에게 증여"
- 중저가 자산 보유자는 대출 규제 덜해 매도 선택, 고가 자산 보유자는 증여 선택하는 양극화
추가 지표: 4월 다주택자 비율 16.21%로 2022년 8월 이후 최저

2026-05-11 부동산 세금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난항 — 분당 갈등·신탁 한계 노출 (sedaily.com)

핵심 갈등: 입지·집값이 다른 단지들이 정부 인센티브(용적률 완화 등)를 받기 위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내부 분열
- 분당 양지마을: 금호·한양 소유주 vs 청구 중심 추진위 간 분쟁
- 역세권 여부·면적 차이로 독립 정산 vs 통합 분양 이견 충돌
신탁 방식 한계: "신탁사는 금융회사로서 법적 책임 지기 싫어 분쟁 조율 의지 없다"는 내부 지적
- 법적 분쟁 증가, 사업 중단 위험, 공기 단축 목표 무산 우려
파급 우려: 분당 사례가 평촌·일산 등 타 1기 신도시로 확산될 경우 전체 통합재건축 사업 위협
전문가 제언: 정부 차원 중재위원회 설립(국토부·지자체·LH·신탁사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와 제재 병행
국토부 입장: "도시정비법의 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방침

2026-05-07 부동산

금융당국, 전 금융권 서민대출 실적 5등급 평가 추진 (sedaily.com)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포용금융 노력 부족 질책, 당국이 평가체계 구축 추진
평가 도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6년 하반기 은행 대상 포용금융 평가 시범 실시 후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확대 검토
평가 항목: 서민·소상공인 대출 공급액, 중소기업 대출량, 채무조정 실적, 차주 신용분포·대출금리 격차 등
5등급 체계: 최우수 등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감면, 최하 등급은 출연금 인상
추가 인센티브: 우수 등급 은행에 감독·규제 혜택 부여, 결과 공시로 평판 압력 활용
2금융권 확대: 업권별 자산 규모·사업 특성 차이로 설계에 추가 시간 필요

2026-05-11 금융·은행 규제대출

지방 투자·고용 늘리면 법인세·재산세 추가 감면 (sedaily.com)

정책 개요: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투자·고용·R&D를 확대하는 기업에 추가 세제 혜택 부여하는 방안 추진
- 이전 기업뿐 아니라 현지 활동 기업 전체로 혜택 확대
기존 인센티브: 삼척·고흥·문경 등 70개 기초지자체 성장촉진지역 이전 시 법인세 10년 전액 면제 + 5년 50% 감면
시행 일정: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에 반영 예정
제외된 방안: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은 기업들이 세금만 낮은 지역에 명목 본사를 두는 '벚꽃 수확' 우려로 채택 안 함
관계자 발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 받는 구조 만들겠다"

2026-05-11 거시·재정 정책지원

불법사금융 급증인데 대부업 등록 심사에 6개월 걸려 (sedaily.com)

규제 역설: 금융감독원의 등록 대부업체 심사가 약 6개월 소요되는 동안 불법 사금융은 급증
- FSS 담당 인원 약 20명이 등록 대부업체 970여 곳 전체 관리
- 지자체 처리 기간(14일) 대비 FSS 처리 기간(6개월) 격차 극심
시장 위축: 등록 대부업 대출잔액 2022년 말 15조 8,700억 원(9,890만 명) → 2025년 중반 12조 4,500억 원(7,170만 명)으로 감소
불법 급증: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 2023년 13,751건 → 2024년 17,538건(27.5% 증가)
업계 불만: "등록제인데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창업 초기 임차료·인건비 부담 가중
문제 원인: 서류 미비에 따른 반복 보완 요구, 자본금·신용·영업 제한 등 광범위한 심사
개선 방안: 업계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심사 위탁 등 절차 간소화 요구

2026-05-11 거시·재정 규제

캠코 새출발기금 1.4조 평가손실 — 자본잠식 우려 (sedaily.com)

손실 규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2~2025년 새출발기금 운용에서 약 1조 4,065억 원 평가손실 인식
- 투자 원금 2조 4,100억 원 대비 시장가치 1조 35억 원으로 평가
회계 충격: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2024년 말 258억 원에서 2025년 말 -1조 244억 원으로 역전
향후 추가 손실 우려: 정부 목표 40조 원 채무조정 신청 중 2026년 3월 기준 30조 1,890억 원 접수 → 잔여 약 10조 원 추가 신청 예상
자본잠식 위험: 회계사 등이 캠코 자본잠식 가능성 경고, 대규모 증자 없이는 재무건전성 위협
배경: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감사원 지도에 따라 손실 인식
63년 이익잉여금 소진: 창립 이래 축적한 이익잉여금을 모두 소진할 가능성 제기

2026-05-11 거시·재정

콜옵션 100% CB — 대주주 저금리 대출 수단으로 변질 (hankyung.com)

문제: 코스닥 기업들이 콜옵션 100% 전환사채(CB)를 연 2% 금리로 발행, 사실상 저금리 차입 수단으로 활용
- 발행사가 전체 물량을 임의 상환(콜옵션)할 수 있어 투자자의 주가 상승 이익 원천 차단
사례: 바이나텍 부채비율 158.5%(직전 109%)로 급등, 에코드림 영업손실 상태에서 동일 구조 CB 발행
구조적 원인: 코스닥 벤처펀드가 세제 혜택 유지를 위해 6개월 내 자산의 50%(신주 35%·구주 15%)를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
- 적격 투자처를 찾지 못한 펀드 운용사들이 수익 없는 100% 콜옵션 CB로 요건 충족
수수료 구조 역전: 증권사들이 CB 물량 받은 운용사에게 약 2% 수수료 수취(발행사 → 투자자 부담 전가)
유사 구조: 과거 폐지된 분리형 BW(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실질 동일하다는 지적, 당국의 제도 정비 필요

2026-05-11 증시·기업 대출

저축은행 79곳 중 29곳만 중금리 대출 — 수익성 한계 (hankyung.com)

현황: 2026년 1분기 기준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 29곳(37%)만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
- 총 취급액 1조 7,500억 원, 157,762건(건당 약 1,100만 원)
- 최대 취급사: SBI저축은행(4,463억 원)
수익성 문제: 정부는 중·저신용자 대상 연 10% 내외 금리 기대하지만 조달비용·충당금·운영비 고려 시 수익 창출 어려움
- 중금리 대출 차주는 대부분 은행 한도 소진·다중채무자로 부도 위험 높음
역량 한계: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 개발 역량 부족"
독일·일본과의 차이: 독일 슈파르카세·일본 지방은행은 담보·신용점수 외 관계 기반 대출로 중금리 실현, 국내 저축은행은 2011년 사태 이후 안정성 우선 체질로 형성
규제 인센티브: 당국이 예대율 우대·신용공여 가중치 혜택 제공하나, "수익성 지원 없이 대폭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업계 입장

2026-05-11 금융·은행 대출

한은 신임 금통위원에 김진일 고려대 교수 (sedaily.com)

임명: 신성환 위원(임기 만료 5월 11일) 후임으로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추천, 대통령 임명 절차 진행 예정
프로필: 1967년생, 예일대 경제학 박사(1996년, 지도교수 크리스토퍼 심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美 연방준비제도 재직 15년 이상(1996~1998, 2003~2011)
- 버지니아대 조교수(1998~2003), 고려대 교수(2010~현재)
- 한국은행 경제분석 편집위원(2012~2024)
- 2024년 제43회 다산경제학상 수상
전문 분야: 통화정책·거시경제학
임기: 4년, 국회 청문회 불필요
퇴임 신성환 위원: "물가 우려가 크다"고 마지막 발언 — 퇴임 후에도 매파적 입장 강조

2026-05-11 금리·통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시행 — 이틀새 서울 매물 2,800건 증발 (hankyung.com)

제도 재시행: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시행
- 2주택자 기본세율(6~45%)에 +20%p, 3주택 이상 +30%p 가산
-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3주택 이상 최대 82.5% 실효세율
- 대상 지역: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조정대상지역
매물 급감: 시행 이후 이틀간 서울 아파트 매물 2,813건(4.1%) 감소, 68,495건 → 65,682건
- 강동구 8.9%, 성북구 6.2%, 강서구 5.4%, 노원구 5.1% 감소폭 두드러짐
- 고가지역(서초 4.7%, 송파 4.1%, 강남 3.0%)도 상당 폭 감소
-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에서만 이틀간 매물 21.5% 감소
집주인 행태 변화: 포털·앱 매물 내리기 요청 급증, 급매 거의 자취 감춤
대안으로 증여 급증: 4월 서울 아파트 증여 2,153건(40개월 만의 최대), 갱신 시세 대비 할인 후 자녀 증여 선택
임대 전환 증가: 매도 대신 전·월세 전환 추세, 임대차 물량 감소로 임대료 상승 압력 예상
전문가 전망: '거래 공백' 구간 지속 예상, 전세 매수 수요 전환이 상승 압력 변수

2026-05-11 부동산 세금

서울 정비사업 472곳 중 착공은 12.7% — 이주비·공사비 발목 (hankyung.com)

착공 현황: 2026년 3월 기준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472곳 중 실제 착공 사업지는 60곳(12.7%)에 불과
- 49%는 구역지정·추진위·조합설립 등 초기 단계에 머물러
- 이주 단계로 진입한 43개 단지 중 91%(39곳)가 이주비 조달 곤란
이주비 규제: 2024년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도 LTV 한도 적용
-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0%
- 서울·경기 12개 규제지역 이주비 대출 상한 6억 원
공사비 인상: 중동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 현대건설이 은평 대조1구역에 222억 원 추가 공사비 요구한 사례
전문가 제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을 대출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
서울시 대책: 이주비 160억 원 융자 지원 운영(조합원 500인 이하 대상, 신청 마감 5월 22일)

2026-05-11 부동산

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시 1주택자 세부담 최대 1.8배 (hankyung.com)

현행 제도: 12억 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보유공제 40% + 거주공제 40%) 감면
검토 중인 변경안: 정부가 보유공제(최대 40%) 폐지 또는 축소, 거주공제 80%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 10년 보유·10년 거주: 현행 1,344만 원 유지(변화 없음)
- 10년 보유·5년 거주: 4,086만 원 → 7,126만 원(약 1.7배)
- 10년 보유·3년 거주: 5,302만 원 → 9,566만 원(약 1.8배)
형평성 문제: 거주 의도 없는 투자자는 어차피 거주공제 미적용이므로 세부담 변화 없어 실거주 1주택자만 타격 우려

2026-05-11 부동산 세금

정부, 세 낀 1주택 매물 출회 대책 추진 (hankyung.com)

배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로 매물이 줄어들자 정부가 임차인이 있는 1주택자('세 낀 1주택')의 매물 출회 방안 검토
규제 완화 방향: 서울 및 경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차인 있는 매물도 매수 가능하도록 허용
- 기존: 잔여 임대 기간이 4개월 이하일 때만 매수 가능
- 새 방안: 비주택자 매수인이 임대 기간 종료 후 최대 2년 연장 조건으로 매수 허용 검토
전문가 의견: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 "장특공제 변화가 일부 매도 유인이 될 수 있다" vs 다른 전문가 "실수요자들은 대출 여건 어려워 효과 불확실"
추가 검토: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후 2~3년 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 소멸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2026-05-11 부동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