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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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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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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korea.kr)
- 기금 신설: 정부가 담합·주가조작·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추진
- 핵심 변화: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 가능
- 부처별 예산 범위 내 분산 운영 → 기금으로 통합 관리 (기획예산처 주관)
- 피해 예방교육 및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도 추진
- 주요 일정:
- 5월 중 특별법 제정안 마련
- 8월 법안 제정 추진
- 2027년 예산안에 반영
- 우선 적용 분야: 공정거래법 위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 배경: 현행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한계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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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몸값 낮춰 매각 재시동…1조원 초중반대 추진 (sedaily.com)
- 매각 재개: 롯데손해보험 매각이 5월 12일 공식 재개. 주관사로 삼정KPMG 선정 (기존 JP모건 계약 만료 교체)
- 가격 조정: 초기 목표가 2조원에서 "1조원 초중반대"로 대폭 하향. 과거 복수의 매각 실패를 반영
- 재무 현황 (2025년):
- 보험이익: 270억원 (전년 1,778억원 대비 84.81% 급감)
- 보험료수익: 2조 2,300억원 (전년 대비 증가)
- 보험계약마진(CSM): 2,480억원 (연말 기준)
- 전략적 가치: 롯데손보는 현재 손해보험 시장 진입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M&A 대상. 후발 디지털 보험사(캐럿·카카오·신한EZ)들은 수천억 투자에도 흑자 미달성
- 규제 상황: 금융위가 4월 30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1개월 내 결정 예정
- 지분 구조: JKL파트너스가 지분 77%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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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시 1·2금고 4년 연속 수성 (hankyung.com)
- 결과: 신한은행이 서울시 1금고(일반회계·특별회계)와 2금고(기금) 운영권 모두 획득
- 규모:
- 1금고: 약 47조원
- 2금고: 약 4조원
- 합계 서울시 예산 관련 금융 규모: 약 51조원
- 운영 기간: 2027년~2030년 (4년)
- 평가 점수: 신한은행 1금고 973.904점·2금고 925.760점
- 경쟁 구도: 신한·우리은행이 1·2금고 모두 입찰, 국민·하나은행은 2금고에만 참여
- 역사: 우리은행이 1915년부터 104년간 독점했으나, 2018년 신한은행이 최초 탈취한 후 이번이 두 번째 연속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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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490원 돌파, 국고채 10년물 4% 넘어 (sedaily.com)
- 환율: 5월 12일 원·달러 환율 장중 1490.0원 터치 후 1489.9원 마감. 지난달 13일(1499.7원) 이후 처음으로 1490원대 진입
- 금리: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연 4.056%로 2년 반 만에 4%선 돌파
- 주요 요인:
- 유가 급등: 미·이란 핵협상 교착으로 브렌트유 배럴당 104.21달러(2.9% 상승), WTI 98.07달러(2.8% 상승)
- 외국인 자금 이탈: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 6,090억원 순매도, 채권시장에서도 대규모 매도
- 달러인덱스: 0.25% 상승한 98.164
- 시장 영향: 외국인 이탈과 고유가가 동시에 작용하며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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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BI 편입에도 외국인 국채 순매수 감소…중동 리스크 영향 (sedaily.com)
- 역설적 흐름: 한국 국채가 지난달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정식 편입됐으나, 예상과 달리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히려 감소
- 주요 수치 (2026년 4월):
- 외국인 국채 순매수: 8조 4,000억원 (전월 대비 1,000억원 감소)
- 전체 채권 순매수: 7조 3,000억원
- 장외 채권 거래량: 498조 6,000억원 (전월 대비 69조 7,000억원 감소)
- 회사채 발행: 10조 6,000억원 (전월 대비 3조 1,000억원 감소)
- 금리 변화 (4월):
- 3년물: 3.595% (4.3bp 상승)
- 10년물: 3.923% (4.4bp 상승)
- 30년물: 3.790% (1.5bp 상승)
- 주요 원인: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중동 리스크가 채권시장 약세를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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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개선 TF 출범 (sedaily.com)
- TF 출범: 금융감독원이 5월 12일 소비자 친화적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태스크포스 출범
- 설명서 실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 70.6%가 투자설명서를 읽은 경험 없음
- 91.6%가 분량이 많다고 평가
- 63.9%가 상품 이해에 불충분하다고 응답
- 58%가 간이투자설명서가 핵심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
- 개선 계획:
-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등 핵심위험 최대 4개 표시
- 친숙한 용어와 도표·시각자료 활용
- 소비자보호단체 의견 수렴 후 공시 서식 개정
- 배경: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가 개선의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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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화정책 변곡점…한은 매파 기조 강화 가능성 (hankyung.com)
- 대외 환경: 미·이란 전쟁 3개월째 지속으로 유가 상승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 국내 금리 현황:
- 국고채 3년물: 3.6% 이상
- 국고채 10년물: 5월 12일 장중 연 4.056%로 2년 반 만에 4% 돌파
- 미국 10년물 국채: 4.4%
- 한국은행 기조: 5월 금융통화위원회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신호가 예상되는 등 매파적 입장 강화 가능성
- 전망: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로 과도한 긴축 도입 가능성은 낮아 국채 금리 추가 상승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그러나 물가 압력이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 재개 시기 추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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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 "신용평가 체계 재검토…2030년까지 300조 생산적 금융" (hankyung.com)
-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장민영 기업은행장이 신용평가 체계 재검토 및 AI 네이티브 뱅크 전환을 선언
- 신용평가 개편 방향:
- 저신용자에게만 고금리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 재검토
- "3년간 이자를 제때 상환한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는 불합리"
- 성실 상환 이력 기반 금리 우대 방안 추진
- 생산적 금융 계획: 2030년까지 300조원 투입, 첨단 혁신사업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디지털 전환: AI 지능형 여신심사 체계 구축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 지역균형: 비수도권 자금 공급 증대 및 중소기업 지방 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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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압박에 한화솔루션 1.8조 유상증자 일정 연기 (hankyung.com)
- 연기 결정: 한화솔루션이 신사업 투자 및 채무 상환을 위해 추진하던 유상증자 일정을 5월 12일 '미정'으로 변경 공시. 신주배정기준일(5월 14일) 포함 모든 일정 연기
- 규모 변화: 초기 계획(2조 4,000억 원) → 축소(1조 8,000억 원). 채무 상환 비중 약 60%
- 금감원 압박 내용: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이 "유상증자 외 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없는지"와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구체적 근거" 설명 요구
- 일정: 3월 초기 계획 발표 → 5월 11일 금감원 부원장 정정 요구 공개 → 5월 12일 일정 미정 공시
- 향후 계획: 세부 일정 확정 시 별도 공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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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표류 속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 가속 (hankyung.com)
- 현황: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세미나 개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들과 여야 의원들이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촉구
- 주요 발언: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법안심사에 올리겠다"
- 민병덕 의원(민주당):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영향력을 확대하는 새 금융 인프라가 되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공격적 수단이 돼야 한다"
- 업계 주장: 테더(USDT) 등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이 K팝·화장품 등 한국 상품 글로벌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
- 입법 전망: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나, 여야 입장 차이로 구체적 일정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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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 신설…STO·RWA 사업 추진 (hankyung.com)
- 조직 신설: 교보생명이 디지털자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 구체화에 착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개발 전문 인력 확보
- 사업 계획:
-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스테이블코인 중심 추진
- 디지털자산 지갑·송금·수탁 서비스, RWA 플랫폼 개발
- 해외법인 설립 검토
- 협력 현황:
- 리플과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 국채 거래 기술 검증 진행 중
- 서클 아크 네트워크 공개 테스트넷 참여 (국내 보험사 중 유일)
- KDX 컨소시엄 주요 주주
- 배경: 신창재 회장이 보험업 중심 구조 확장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사업 전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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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다올투자증권, STO 공동 플랫폼 참여사 10곳으로 확대 (hankyung.com)
- 협약 내용: 코스콤이 다올투자증권과 토큰증권(STO) 공동 플랫폼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플랫폼 참여사: 기존 9곳에서 10곳으로 확대. 키움·대신·IBK투자·유안타·BNK투자·DB·iM·메리츠·교보·다올투자증권
- 코스콤 추진 인프라:
-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
-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기술 검증
- 한국거래소 KDX 컨소시엄 참여
- 의의: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의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공동 인프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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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업계 최초 분기 순익 1조 돌파 (hankyung.com)
- 핵심 실적 (2026년 1분기):
- 영업이익: 1조 3,750억원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
- 순이익: 1조 190억원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
- 매출: 14조 4,290억원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
- 국내 증권사 최초 분기 영업이익·순이익 동시 1조 돌파
- 성장 동인:
- 증시 호황으로 브로커리지·자산관리 성과 급증
- 글로벌 투자(SpaceX 등) 평가이익: 8,040억원
- 브로커리지 부문 이익: 4,594억원 (사상 최고)
- WM 부문 이익: 1,125억원 (사상 최고)
- 해외 법인: 미국·인도 법인 세전이익 2,432억원, 전분기 대비 22% 증가 (2004년 해외 진출 이후 최고)
- 고객 자산: 2025년 말 600조원 → 2026년 5월 10일 776조원으로 급증
- 핵심 실적 (2026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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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3년 만에 최고, 금리인상 우려 (hankyung.com)
- 공급망 압력: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부품·원자재 조달 비용이 급상승.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 기록
- 통화정책 파급:
-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공급망 압력이 핵심 변수로 부상
- 미국 4월 CPI 3.8%(3년 만에 최고)와 맞물려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크게 후퇴
- 한국은행도 매파적 입장 강화 가능성
- 국내 금리 현황:
- 국고채 3년물: 3.6% 이상
- 미국 10년물 국채: 4.4%
- 전망: 국내 성장률 둔화 우려로 과도한 긴축 가능성은 낮으나, 물가 압력 지속 시 금리 인하 재개 시기 추가 지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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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5.13 베선트 美 재무장관 면담 (hankyung.com)
- 면담 일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접견 자리에 동석
- 주요 의제 예상:
- 원·달러 환율 안정화 및 한미 재무 협력
- 글로벌 공급망·관세 협상 현황
-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예정
- 시장 배경: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90원을 돌파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선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시점에 면담
- 한미 공조: 미중 정상회담(5월 14일)을 하루 앞둔 시점으로, 통상·환율·안보 사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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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8450억 채권 청산 결정 (hankyung.com)
-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연체채권 추심 관행을 "약탈 금융"이라 직접 비판한 후 금융위가 청산 결정
- 규모 및 대상:
- 청산 채권 규모: 8,450억원
- 대상 채무자: 약 11만 명의 장기연체채무자
- 대상 채권: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
- 처리 방식: 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카드 등 9개사가 보유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 매입 대상 외 잔여 채권도 캠코에 판매
- 상록수 설립 배경: 2000년대 초 카드대란 시 부실채권 관리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23년간 장기추심 수익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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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월세 상승률 강남 추월, 노도강 월 300만원 계약 (sedaily.com)
- 핵심 수치: 강북 월세 상승률 3.82%로 강남(2.79%) 추월. 노원구 상계주공12단지 61㎡는 4개월 만에 월세 100만→130만원(30% 상승)
- 매물 급감:
- 강북구 월세 매물 64.97% 감소
- 도봉구 53.93%, 노원구 51.55% 감소 (서울 전체 21.7%)
- 고가 계약 급증: 강북구 100만원 이상 월세 계약 비중 28.72% → 41.44%로 상승. 노원구도 20.7% → 28.62%.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에서 월 300만원대 계약 잇따라
- 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 물건 매매 증가로 전월세 매물 급감. 도심 수요가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 가속
- 전망: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시 시장 변동성 추가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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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앞두고 4월 서울 증여 3배 급증 (hankyung.com)
- 핵심 수치: 4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 2,095건. 전년 동월(671건) 대비 3.1배 증가, 2년 전 대비 518.7% 폭증. 40개월 만에 최고치
- 구별 상위:
- 송파구 175건(전년비 4.7배), 서초구 131건(4.1배), 양천구 137건(3.5배)
- 강남구 115건, 노원구 123건
- 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저가 매도보다 자녀 증여를 선택하는 소유자 급증. 고가 지역일수록 대출규제로 매물 소화 어려워 증여 비중 증가
- 다주택자 비율 변화: 4월 전국 다주택자 비율 16.21%로 3년 8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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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 시장 급변 (sedaily.com)
- 핵심 변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어 5월 10일부터 최대 세율 82.5% 적용 재개
- 시장 반응:
- 유예 혜택을 노린 절세 급매물이 9일을 기점으로 빠르게 소멸
- 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 만에 1,581건 급감
- 강북 중저가 아파트는 2개월 사이 최대 1억 8,000만 원 상승
- 지역별 차이:
- 강북(15억 원 이하): 전세난으로 인한 실수요 전환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 압력 지속
- 강남(30억 원 이상): 고가 매물 거래 부진, 고령층 불안감 증가
- 정부 대응: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거래 허용(토지거래허가구역 유예 확대)으로 매물 출회 유도
- 전망: 전문가들은 지역별 "이중 시장" 심화 및 단기 거래 공백 불가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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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월 CPI 연율 3.8% — 3년 만에 최고치 (hankyung.com)
- 핵심 수치: 미국 4월 CPI 연율 3.8%, 전월 대비 0.6%p 상승. 2023년 5월 이후 최고 수준
- 근원 CPI: 연 2.8% (전월 대비 0.4%p 상승), 예상치 상회.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
- 주요 원인: 에너지 비용이 한 달 새 3.8% 급등. 전체 월간 물가 상승분의 40% 이상을 에너지가 차지
- 한국 시장 영향:
- 연준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 대폭 후퇴. 시장에서는 "2026년 내 금리인하 난망" 전망
- 뉴욕증시 하락, 나스닥 0.7% 하락
- 달러 강세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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