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금감원, 중소형 금투업자 1,007개사 책무구조도 7월 제출 (sedaily.com)

제출 기한·대상: 자산 5조 원 미만·운용재산 20조 원 미만인 1,007개 금융투자업자
- 기한: 2026년 7월 2일 (미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
요구 사항: 리스크 요인과 발생 주기를 반영한 관리조치 매뉴얼, 점검 방법 및 책임 범위 구체화
- 임원 직접 현업 부서 점검 의무화
ETF 운용 주의: 대차거래·자전거래 방지 내부통제 구축, LP(유동성공급자)·AP(지정참가회사) 운영 각별 주의 요구
- ETF 시장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목적
배경: 금감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350여 명 참석)에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논의

2026-05-22 거시·재정 규제

MSCI 선진국 편입 기대, 6월 관찰국 지정 주목 (hankyung.com)

현황: 한국은 1992년부터 34년간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 (중국·대만·인도·브라질 등과 동일 분류)
기대 효과: MSCI 지수 추종 글로벌 자금 약 2경 5,000조 원 중 선진국 편입 시 대규모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
- 6월 관찰국(Watch List) 지정 여부가 핵심 이벤트
우려 사항: 편입 후 신흥국 지수 내 비중 축소로 단기 자금 유출 가능
- 반도체 등 특정 종목 쏠림 심화,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판단: 자금 유입 기대와 변동성 확대 우려가 공존, 종목별 불균형 심화 가능

2026-05-22 증시·기업

서울시 재개발 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높이 제한 폐지 (hankyung.com)

핵심 내용: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 시행 (5월 21일 발표)
- 적용 시점: 5월 14일 이후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부터 적용
용적률 확대:
- 준주거지역: 최대 600%
- 근린상업지역: 최대 1,080%
- 일반상업지역: 최대 1,560%
- '기준·허용·상한' 3단계 체계로 일원화해 예측 가능성 향상
높이 규제 완화:
- 도심: 높이 제한 폐지
- 광역중심: 150m 기준
- 지역중심 이하: 130m 기준
인센티브 추가: 공개공지·관광숙박시설·녹색·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추가 혜택 포함

2026-05-22 부동산 정책지원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hankyung.com)

사적연금 신고 기준: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종결 (추가 신고 불필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 시 이미 원천징수 처리
- 노령연금 외 다른 소득 없으면 추가 신고 불필요
- 다른 소득 있을 경우에만 합산 신고 대상
실무 유의점: 사적연금 여러 계좌 보유 시 합산 기준으로 1,5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2026-05-22 금융·은행

IRP 중도해지 세금 페널티, 연금저축 담보대출 대안 (hankyung.com)

핵심 경고: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저축(IRP)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담
-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16.5% 일괄 부과
구체 사례: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가 6년간 3,600만 원 납입 후 해지(평가액 4,900만 원)
- 해지 시 세금: 약 808만 5,000원
- 6년간 연말정산 환급액 475만 원보다 333만 원 더 납부
권장 대안: 연금저축 담보대출 활용
- 세제 혜택 유지하면서 필요 자금 확보 가능
유의 사항: 부동산 취득 목적 중도인출은 세금 면제 대상이나 조건 엄격

2026-05-22 금융·은행

일몰 조세특례 33%가 30년 이상, 감면액 80조 초과 전망 (sedaily.com)

현황: 올해 말 일몰 도래 조세특례 65개 중 약 33%(22개)가 2000년 이전 도입된 30년 이상 노후 제도
- 농어민 인지세 면제(1970년·10회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1974년·9회 연장)
- 도시철도 건설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1979년·7회), 신용카드 세액공제(1993년·6회)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2008년·6회 연장)
재정 규모: 2025년 기준 세금 감면액 76조 5,000억 원, 2026년 80조 원 초과 전망
문제점: 한시 지원 취지의 일몰제가 반복 연장으로 사실상 영구화, 경제·산업 변화 미반영 지적

2026-05-22 거시·재정

가상자산 탈세 추적 시스템, 국세청 보난자팩토리 선정 (hankyung.com)

사업 내용: 국세청이 가상자산 탈세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보난자팩토리 선정
- 블록체인 분석을 통한 가상자산 세금 탈루 추적 인프라 구축 목적
맥락: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세원 확보를 위한 선제적 시스템 투자
-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 본격화

2026-05-22 가상자산

금융위 출범 1년, 코스피 8,000 돌파·국민성장펀드 150조 (korea.kr)

자본시장 성과: 코스피 만성 박스피 탈피, 장중 8,000포인트 돌파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보호 제도 개혁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규모 출범, 11개 프로젝트·기업에 8조 4,000억 원 지원 결정
- 지방투자 비율 54.7%로 목표(40%) 초과 달성
서민금융: 정책서민금융 금리 15.9% → 3~6%로 대폭 인하
- 새도약기금으로 66만 명 장기연체채권 8조 4,000억 원 정리
- 사회취약계층 20만 명 채권 1조 8,000억 원 우선 소각
범죄 대응: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전년 동기 대비 31.6% 감소
자금공급: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여력 1차 80조 7,000억·2차 98조 7,000억 원 확보

2026-05-21 증시·기업 규제정책지원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 장부 미작성 시 징역 2년 (korea.kr)

처벌 강화: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상향
- 장부 미작성·거짓 작성: 징역 1년→2년, 벌금 1,000만→2,000만 원
- 장부 열람·교부 거부: 과태료 500만 원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으로 변경 (형사처벌화)
-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1,000만 원
추가 개선 사항:
-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 면제 규정 삭제
- 비리 관리자 제재 기준: 자격정지 → 자격취소로 강화
- 수의계약 대상 제한 (긴급 상황·특정 기술 필요 시만 허용)
현황: 3월 기준 관리비 세대당 22만 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

2026-05-21 부동산 규제

유류세 인하 7월 31일까지 연장, 휘발유 15%·경유 25% (korea.kr)

연장 결정: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7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
- 휘발유: 15% 인하율 유지 (리터당 약 122원 절감)
- 경유: 25% 인하율 유지 (리터당 약 145원 절감)
배경: 중동전쟁 불확실성 지속으로 생산자물가 상승세, 물가안정 총력 대응
-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 조정 주기 2주 → 4주로 완화
시행: 5월 22일 오후 7시 발표, 같은 날 자정부터 적용

2026-05-22 거시·재정 정책지원

코스닥 5% 급등 및 45조 정책자금 유입 기대 (sedaily.com)

시장 성과: 5월 22일 코스닥 55.16포인트(4.99%) 급등, 1,161.13 마감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 발동)
- 코스피는 0.41%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 올해 코스피 82.09% 상승 대비 코스닥은 22.79%로 상승 폭 작았으나 추격 랠리 시작
정책 자금 배경: 국민성장펀드 출범 및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 현재 연기금 코스닥 투자 5조~6조 원 → 10조~20조 원 이상으로 확대 기대
- 1,400조 원 규모 67개 연기금 운용 평가 기준에 코스닥지수 5% 반영 예정
- 코스닥 시장 승강제(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 도입 예정
투자 대상: 국민성장펀드는 코스닥·비상장에 자산의 30%, 첨단전략산업에 60% 배분

2026-05-22 증시·기업 정책지원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폐지 청원 4.5만명 (sedaily.com)

과세 시행 계획: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
- 250만 원 초과 소득에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적용
- 최초 신고·납부 시점: 2028년 5월
폐지 청원: 5월 13일 등록된 청원이 5월 20일 기준 45,052명 동의 돌파
- 6월 12일까지 진행,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상임위 심사 대상
청원 근거: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시장 장기 하락,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
투자자 규모: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약 1,326만 명
국제 비교: 미국(1년 이상 보유 시 0~20%), 독일(1년 비과세), 일본(20.315% 단일세율·손실 이월공제)에 비해 완충 장치 부족
정부·여당 입장: 예정대로 시행, 유예 불포함 방침

2026-05-22 가상자산

국민성장펀드 첫날 완판, 10분 만에 온라인 소진 (hankyung.com)

판매 현황: 5월 22일 출시 당일 미래에셋·KB·대신증권과 신한·우리·NH농협은행 온라인 판매분 모두 소진
- 일부 증권사 10분 만에 완판, 오프라인도 실시간 한도 소진
펀드 구조: 올해 6,000억 원, 5년간 총 3조 원 규모 판매 예정
- 모펀드 3개 → 자펀드 10개 구조의 간접공모펀드
- 선착순 판매, 6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
투자자 혜택: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 배당소득세율 9%·분리과세
- 정부 손실의 20% 범위 보전(재정 1,200억 원 투입)
투자 한도: 전용계좌 1인당 연 1억 원(5년간 2억 원), 일반계좌 연 3,000만 원
- 5년 만기 환매금지형, 중도 환매 불가
자산 배분: 코스피 10%, 코스닥·비상장 30%, 첨단전략산업(AI·반도체·바이오 등) 60%

2026-05-22 증시·기업 정책지원

고환율 뉴노멀화, 무역흑자=원화강세 공식 붕괴 (hankyung.com)

현상: 1~3월 경상수지 흑자 737억 8,000만 달러, 수출 호황에도 원화 강세 미실현
6가지 고환율 구조 원인:
- 달러 유출: 경상수지로 벌어들인 달러가 해외 직접투자(654억 달러)·증권투자로 재유출
- 외국인 주식 매도: 반도체주 급등 후 연초부터 국내 주식 100조원 이상 매각
- 유가 상승: 원유 의존도 118%로 국제유가 변동이 환율에 직접 영향
- 금리 격차: 미국 3.5~3.75% vs 한국 2.5%로 1.25%p 차이
- 국민 적응: 외환보유액 충분·달러 차입금리 0.02% 수준으로 위기 인식 낮음
- 구조적 변화: 잠재성장률 1%대·고령화로 초과저축 누적
전망: 하반기 유가 하락·기준금리 인상 시 1,300원대 후반~1,400원대 초반 가능 vs 구조적 고환율 고착화 상반된 분석

2026-05-22 금리·통화 대외

원·달러 환율 1520원 근접, 외환당국 구두개입 (sedaily.com)

환율 수준: 5월 22일 종가 1,517.2원, 장중 고점 1,519.4원 (4월 2일 이후 50일 만의 최고)
당국 대응: 재경부·한은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 필요시 단호히 조치" 구두개입
주요 상승 요인:
- 이란 최고지도자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금지 지시로 중동 종전 기대감 축소
- WTI 7월물 배럴당 98.11달러로 1.84% 급등
- 일본 추경 예산 검토 발표로 엔화 약세 동조
구조적 배경: 경상수지 흑자(1~3월 737억 달러)에도 달러 유출 지속
- 해외 직접투자 654억 달러 규모로 달러 역환류 구조
- 미국(3.5~3.75%)과 한국(2.5%) 기준금리 격차 1.25%p로 달러 수요 우위

2026-05-22 금리·통화 대외

강남3구 전셋값 한달새 2억 급등, 양도세 버티기 전략 (sedaily.com)

급등 현황: 강남3구 전셋값 4월~5월 중순 한 달새 약 2억 원 상승
- 잠실 리센츠 84㎡: 14억 원(4월) → 15억 8,000만 원(5월 15일)
- 잠실 엘스·트리지움: 11억 5,000만~12억 원 → 14억 원
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로 절세 매도 기회 놓친 집주인들의 "버티기" 전환
- 집주인들이 신규 임대 시 2년 뒤 갱신계약권 행사까지 고려해 가격 인상
- 래미안퍼스티지 신규·갱신 보증금 격차 2억~3억 원
서울 전체 전세 통계: 4월 기준 서울 평균 전세가 6억 549만 원 (연 6.2% 상승)
- 동남권(강남3구 포함) 평균 9억 2,187만 원 (연 7.4% 상승)

2026-05-22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주간 0.31% 상승, 성북·관악 0.45% (hankyung.com)

주간 상승률: 5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 0.31%로 16주 만의 최고 상승폭 기록
- 성북구·관악구 0.45%로 상승 선도
- 동남권(강남3구) 외 비강남권에서도 상승세 확산
전세 시장: 전셋값 역대 최고치 경신 지속
- 서울 전세 공급 수급지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 (한국부동산원 113.7, KB부동산 182.7)
- 52주 연속 상승, 5월 둘째주 기준 주간 0.28% 상승
-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7개월간 30.1% 감소 (2만 4,369건 → 1만 7,158건)
공급 전망: 2026년 서울 입주 물량 약 1.6만 가구로 전년 대비 최대 50% 감소 예상
소비심리: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119.4로 2021년 9월 이후 최고

2026-05-22 부동산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0.28% 하락, 전세 1.36% 상승 (sedaily.com)

매매 시장: 3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월 대비 0.28% 하락 (2025년 8월 이후 7개월 만의 하락 전환)
- 동남권(강남3구) -3.10%로 낙폭 최대, 동북권은 0.40% 상승
- 중대형(85~135㎡) -2.48%, 대형(135㎡ 초과) -1.98%, 소형은 0.70% 상승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앞두고 급매물 출회 영향
전세 시장: 3월 전세가 전월 대비 1.36% 상승, 전년 대비 8.82% 상승 (8개월 연속 상승)
- 동북권 2.14%로 상승 최고, 도심권만 0.40% 하락
거래량: 4월 매매 6,851건(전월 대비 25.1% 증가), 전세는 8,046건(-21.8%)
-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전체의 80.8% 차지
- 30대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전체의 41.4%로 가장 큰 비중

2026-05-22 부동산

토허제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29일 시행령 공포 (sedaily.com)

핵심 내용: 국토부,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실거주 유예 확대
- 5월 29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공포
신청 자격 조건:
- 매도자: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 설정된 주택 소유자
- 매수자: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 유지 필요
-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허가 후 등기 4개월 내 완료
실거주 유예 기간: 원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최대 2028년 5월 11일까지
정책 원칙: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해 정책 일관성 강조

2026-05-22 부동산 정책지원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공급, 규제지역 6.6만호 집중 (korea.kr)

공급 규모: 정부가 2026~2027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 호 공급 계획 발표
- 서울·경기 규제지역 집중 공급: 6만 6,000호 (2024~2025년 3만 6,000호 대비 약 2배)
- 신축매입 2년간 3만 4,000호 → 5만 4,000호로 확대
완화된 매입 기준: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 다양한 입지 주택 신속 공급
사업자 자금 지원 강화:
- 토지 확보 지원금 토지비 최대 80%까지 상향
- 사업자 자금 부담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대폭 축소
- 공사비 지급 방식 3단계 → 공정률 3개월 단위로 변경, 자금 부족 해소
배경: 전월세 고공행진 지속으로 수도권 주거 안정 긴급 대응 목적

2026-05-22 부동산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