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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즉시공급' 빌라 늘려 급한불 끄고…민간 장기임대로 안전판 마련해야 (sedaily.com)
     • 비아파트 공급 급감: 지난해 인허가 3만3061가구(전년 대비 11.4% 감소), 착공은 7.7% 감소
       • 올해 8월 기준 2022년 대비 인허가 76.5%, 착공 78.1% 급감
     • 매입임대 신청 대비 실제 착공: 지난해 신청 28만8317가구 중 실제 착공은 1만4195가구에 불과
     • 정부 공급 계획: 올해~내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서울·경기 규제지역 집중 6만6000가구), 2030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목표 11만가구
     • 원인: 전세사기 여파, 주택가격 하락 우려, 높은 토지비·공사비, 금융비용 상승
     • 정부 지원 강화: LH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 최대 80%로 상향, HUG PF 보증 강화로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 10% 수준으로 인하, 착공 후 3개월 단위 매입대금 지급,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
     • 김인만 연구소장: "금융과 규제를 함께 개선해 민간이 다시 사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
     2026-10-02 부동산 정책지원
662. '코스닥 승강제' 연기…내년 하반기 도입할 듯 (hankyung.com)
     • 코스닥 세그먼트(승강제) 제도 도입이 당초 내년 1월에서 하반기로 연기: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편입 종목 기준을 아직 확정하지 못함
     • 제도 개요: 우수 기업을 '셀렉트'로, 부실기업을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기업 성격 변화에 따라 소속군을 옮기는 방식
     • 연기 사유: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업계 의견을 최대한 모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기본 방향"
     • 향후 계획: 한국거래소는 연내 공청회 개최 예정이며, 세그먼트별 지수 및 관련 ETF 출시 방침
     • 벤처업계는 분류 기준 재검토를 요청 중이며, "벤처업계와 금융당국 간 견해차가 작지 않아 의견 수렴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
     2026-10-02 증시·기업 규제
663. 올해 M&A 62조, 9개월 만에 작년 연간 실적 추월…AI 인프라 빅딜이 견인 (sedaily.com)
     • M&A 시장 규모: 올해 3분기 누적 거래액 62조53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61조3989억원)를 이미 초과. 3분기 완료 거래는 108건·14조9657억원
     • 주요 거래: SK텔레콤 SK호라이즌 지분 49% 매각(3조800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약 2조7000억원), 두산의 SK실트론 인수(2조3000억원), 이마트·신세계의 SSG닷컴 잔여지분(1조2711억원), 칼라일의 청호나이스 인수(1조원 규모), KG그룹의 케이카 인수(7500억원)
     • 자문 시장: 딜로이트안진 2조442억원 규모 자문, 김앤장 28건·8조6772억원(점유율 46.97%)
     • 금리: 인수금융 금리는 선순위 기준 7% 선
     • 최태원 SK 지분 매각: 9440억원(블록딜 5440억원 + 주가수익스왑(PRS) 4000억원), 매각 지분 2.3%로 개인 지분율이 17.9%→15.5%로 감소
     2026-10-03 증시·기업
664. 5년간 국감서 또 나온 지적…재경부, 4건 연내 손본다 (hankyung.com)
     • 재정경제부, 최근 5년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문제 전면 점검: 확인된 5건 중 4건을 연내 후속 조치
       • 대상: 국유지 무단점유, 세수 추계, 조세지출, 부동산 세제
     • 세수 추계 개선: 법인세 등 추계 모형 재설계,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 모형 마련,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매년 9월 세수 재추계 의무화
     • 국유지 무단점유 대응: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 개정으로 변상금 부과·고지 절차 단축,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 운영, AI 변화탐지 기술 도입,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무단점유자 확인 권한 강화 추진
     • 재경부: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
     2026-10-02 거시·재정 세금
665. 대기업 됐어도 5년은 중견기업 대우…정부, 성장 기피 막는다 (sedaily.com)
     • 중견기업 졸업유예제: 중견기업이 대기업 요건에 도달해도 최초 5년간 중견기업 지위와 혜택을 유지
     • 데카코어 프로젝트: 2026년~2035년 총 1조원 규모로 소재·부품·시스템 10대 초격차 기술 확보 목표. 2030년까지 제조원청 중견기업 350개사 AI 전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간 해당 기업 29곳 적발
     • 9월 수출: 총 수출액 1,209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초 1,200억달러 돌파. 반도체 수출 262.8% 증가해 600억달러 초과
       • 1~9월 누적 수출 8,145억달러, 반도체 수출 비중 49.9%
       • 메모리 반도체 수출 358.6% 증가(117억9,000만달러→540억7,000만달러)
     2026-10-02 거시·재정 정책지원
666. 국민평형보다 큰 집 잘 팔렸다…가격 상승률도 평균의 3배 (hankyung.com)
     • 중대형(전용 85㎡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 확대: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570,490건 중 85㎡ 초과 거래는 66,309건(11.62%)으로 최근 5년 중 최고
       • 올해 1~7월 중대형 거래 비중은 11.28%
     • 가격 상승률: 지난해 85㎡ 초과 아파트 상승률 8.49% vs 전국 평균 2.71% — 약 3.1배
       • 전용 60㎡ 이하 0.95%, 60~85㎡ 1.24%
     • 공급 급감: 올해 85㎡ 초과 아파트 분양 물량 19,780가구로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적고 2018년 이후 8년 만에 최저
     • 청약 사례: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4월, 충남 아산) 1순위 경쟁률 — 전용 125㎡A 67.5대1, 125㎡C 44대1, 125㎡B 23.8대1
     • 변화 원인: 다주택 보유 금융·세제 부담 증가로 "똘똘한 한 채" 선택 확대, 주택의 복합공간화(업무·휴식·여가·학습)
     • 자료 출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2026-10-02 부동산
667. "서울 34평 사려면 소득 절반 대출로"…3년6개월 만에 최고 (hankyung.com)
     •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185.3(2분기): 전 분기 179.3 대비 6포인트 상승,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
       •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 소득의 47.6%에 달함
     • 주택 규모별 지수 변화: 60㎡ 이하 116.9→124.3(소득 대비 31.9%), 60~85㎡(국민평형) 187.1→191.5(소득 대비 49.2%), 85~135㎡ 265.1→270.2(소득 대비 69.4%)
     •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 61.8(전 분기 61.5 대비 0.3포인트 상승), 3개 분기 연속 상승
     • 지역별: 인천 65.6→66.8, 경기 81.1→81.2로 상승 / 부산 61.3→60.7, 대전 60.5→59.9, 대구 54.9→54.4로 하락
     • 상승 원인: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금융채 금리 급등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결합
     2026-10-03 부동산 대출
668. 거래소 다음은 금융 인프라…두나무·LG CNS도 뛰어들었다 (sedaily.com)
     • 글로벌 기업 진출: 문페이는 9월 한국 법인 출범, KB금융그룹·우리은행·카카오뱅크와 스테이블코인·해외송금·결제 분야 협력
       • 리플은 케이뱅크와 기관용 디지털자산 지갑 인프라 구축, 파이어블록스는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와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 검토
       • 비트고는 한국 법인 설립, 8월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완료, 하나금융그룹·SK텔레콤이 전략적 주주로 참여
     • 국내 기업: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와(GIWA) 체인'과 디지털자산 지갑 '기와월렛' 준비 중, LG CNS는 금융기관 대상 솔루션 '기틀(KITL)' 준비, NHN KCP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기술 실증, 헥토파이낸셜은 해외송금·결제·정산 인프라 사업 추진
     • 이부건 문페이 공동창업자 겸 아시아태평양 대표: "우리처럼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쟁사는 사실상 한국에 없습니다"
     • 배경: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구체화로 지갑·수탁·결제·정산 인프라 시장 확대
     2026-10-03 가상자산
669. "집값 오르는데 살 사람 사라졌다"…'거래절벽' 짙어지는 서울 아파트 (sedaily.com)
     • 매수우위지수: 7월 중순 89.2 → 지난달 28일 71.7로 두 달간 17.5포인트 하락
       • 강남11개구 7월 중순 82.1 → 지난달 말 64.4로 급락 / 강북14개구 7월 중순 97.2 → 지난주 79.9로 80선 아래 진입
     •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7월까지 10% → 8월 첫주 9.88% → 9월 마지막주 7.6%
     • 거래활발지수: 13.0(한산하다는 답변 87.7%, 활발하다는 답변 0.8%)
     •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7월 중순 0.34% → 지난달 28일 0.16%(강남11개구는 7월 0.27% → 9월 말 0.07%).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109.7
     • 원인: 강력한 대출 규제(1년 이상 지속), 정부의 '8.3 세제개편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자 세제혜택 축소), 미국 국채금리 5%대 고착, 금리 인상 불안감
     • 성북구 중개업소 관계자: "서울 전월세난이 심각해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매수 수요는 여전히 높지만 강남 고가 주택의 가격이 꺾이면서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나타나는 모습"
     2026-10-03 부동산 대출
670. 고양·의왕에 공공주택 2만3400가구 (hankyung.com)
     • 공공주택지구 두 곳 조성: 고양대곡지식융합 9,400가구, 의왕오전왕곡 14,000가구, 총 2만3400가구 규모. 목표 착공 시점 2029년
     • 진행 일정: 2024년 8월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24년 11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 지난달 22일 지구 지정 고시 완료 →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신청 → 내년 하반기 인허가 절차 완료 예정
     • 사업 효율화: LH는 통상 지구 지정 이후 발주하는 지구계획 조사설계 용역을 지난 5월 미리 발주해 약 4개월 기간 단축
     • 입지: 고양대곡은 GTX-A·지하철 3호선·경의중앙선 등 5개 노선 근접, 의왕오전왕곡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이 2029년 개통 예정
     2026-10-02 부동산 정책지원
671. "산재급여 받지도 않았는데"…국민연금 '반토막' 무슨 일이 (hankyung.com)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의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 권고
     • 문제: 국민연금공단이 산재급여 수급 가능성이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지정해 연금을 절반만 지급
       • 현행 국민연금법은 같은 사유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급여를 모두 받을 경우 국민연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규정
     • 권익위 권고: 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 수급 가능성만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금 감액을 금지할 것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 정보 공유 시점을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로 앞당기도록 권고
     2026-10-02 거시·재정
672.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18.3만 명 대상 (korea.kr)
     • 4차 소각 규모: 18만3,000명분, 1조6,000억원. 전체 매입 채권 규모는 95만7,000명분, 11조7,000억원
     • 소각 대상 채권: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보훈대상자 등 심사생략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파산·면책 확정 채권
     • 지원 내용: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비용 지원, 우체국 알뜰폰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 통신비 기본료 지원, 개별 맞춤형 상담 및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 안내: 10월 중순부터 문자(SMS) 안내, 홈페이지(newleap.or.kr),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
     • 향후 계획: 매분기 소각 지속,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상환능력 심사 착수, 4분기 중 추가 소각 예정
     2026-10-02 금융·은행 정책지원
673.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뚫리자…금융당국 CEO 긴급 소집 (hankyung.com)
     • 금융위, 10월 4일 오후 긴급 점검회의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
       • 은행·금융투자·보험·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가상자산·핀테크 등 전 업권 협회장과 침해사고 발생 금융사 CEO 참석
       • 당초 계획은 5일까지 자체 보안 점검 후 7일 결과 보고였으나, 현대캐피탈·예가람저축은행 추가 피해가 확인되며 일정을 앞당김
     • 피해 현황: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 예가람저축은행에서 약 4만명 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중 일부의 개인정보 유출
     • 금융당국 입장: "같은 세력이 공격한 것인지, 우연의 일치로 다른 세력의 공격이 이번 자체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것인지는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2026-10-03 금융·은행 규제
674. 규제지역 가산금리에도 보금자리론 공급액 60%는 수도권 (sedaily.com)
     • 보금자리론 수도권 집중: 8월 공급액 1조5,547억원 중 9,081억원(58.4%)이 수도권
       • 수도권 공급 비중 추이: 2025년 12월 45.0% → 2026년 3월 54.6% → 6월 56.2% → 7월 61.1% → 8월 58.4%
       • 건수 기준: 총 6,567건 중 3,529건(53.7%)이 수도권. 2025년 12월 40.1%였다가 2026년 3월 이후 50% 초과 유지
     • 정책 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규제지역에 가산금리 적용(5월 11일 0.1%p → 7월 31일 0.2%p로 상향)
       • 현재 금리: 정상 지역 4.9~5.2%(10년 만기) vs 규제지역 5.1~5.4%
     • 시장 현황: 2026년 1~8월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 27만2,121건(5년 평균 대비 19.6% 증가).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9~6.9%
     • 분석: 보금자리론은 신청부터 실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돼 정책 효과가 지연되며, 금리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
     2026-10-02 부동산 대출정책지원
675. 시총 미달 기업 퇴출…법원 '거래소 규정' 제동 (hankyung.com)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연테크·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쟁점: 재판부는 "시총 미달 기업에 대해 이의신청과 소명 기회를 배제한 한국거래소 규정을 문제 삼았다. 기업의 절차 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
     •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
       • 당초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6년 7월로 앞당겨 시행
     • 영향: 코스닥 상장사 핀텔·메디콕스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유사 사례의 상장폐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2026-10-02 증시·기업 규제
676.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고?"…외국인 77조 쓸어담았다 (hankyung.com)
     • 외국인 자금 흐름의 지역별 차이: 일본은 올해 9월 25일까지 외국인이 일본 주식 9조446억엔(약 77조1947억원) 순매수
       • 대만은 1조2760억 대만달러(약 54조474억원)를 순매도했으나 월별로 순매수·순매도 반복
       • 한국은 연중 순매도 기조 지속
     • 지수 상승폭 비교(연간): 닛케이225 31.79% vs 코스피 62.51% —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음에도 외국인 선호는 반대
     • 투자자 선호도: 뱅크오브아메리카 8월 펀드매니저 설문에서 AI 사이클 다음 단계 수혜 시장으로 대만(27%)·일본(23%)을 선택, 한국은 9%에 불과
     • 분석: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된 한국과 달리, 파운드리 중심의 대만과 장비·소재에 폭넓게 노출된 일본이 AI 발전에서 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평가
     2026-10-02 증시·기업 대외
677. "이자 20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은퇴자는 5000만 원도 괜찮은 이유 (sedaily.com)
     • 핵심: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도 반드시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은퇴자는 5000만원 수준까지도 추가 소득세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주요 수치: 금융소득만 있으면 연 8100만원까지 추가 소득세가 없는 경우도 존재(은퇴자 기준 보수적 관리 목표는 5000만원)
       • 사례: 주부 A씨 보유 만기 도래 예금 9억원
       • ISA 연간 납입 최대 2000만원씩 1억원까지, 연금저축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 연금 수령 시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3.3~5.5%, 연금 외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 최경민 NH농협은행 WM전문위원: "절세를 위해 특정 상품에 자산이 과도하게 편중되면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 절세 전략: 저축성보험·ISA·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소득 분산 및 이연
     2026-10-03 금융·은행 세금
678. 84억 달러 더 부르고 '2배 청구' 경고까지…트럼프, 대미 투자 압박 (sedaily.com)
     • 트럼프 대통령 발언: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투자하지 않으면 "비용을 더 청구하겠다", "곧 서명하지 않으면 금액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압박
     • 투자 규모: 텍사스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223억 달러, 미국 원전 8기 건설 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사업 500억 달러, 원유회수증진(EOR) 사업 84억 달러 — 총 2,007억 달러(한미 합의 기준 2,000억 달러 초과)
     • 쟁점: EOR 사업은 한미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며,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 검토"를 조건으로 한 합의였으나 미국이 확정 발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식 항의
     • 업계 관계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평가
     2026-10-04 거시·재정 대외
679. [단독] 슈퍼카 3대에 차명 가맹점… '하남돼지집' 세무조사 착수 (sedaily.com)
     • 조사 대상·혐의: 하남돼지집 운영사 하남에프앤비가 중부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진행 중
       • 국세청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대상 41개 업체 중 하나(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 하남돼지집·BHC·푸라닭 포함), 탈루 혐의 금액 약 1조원
     • 구체적 혐의: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해 소득 분산, 매출원가 부풀려 소득 축소 신고, 법인 명의로 슈퍼카 3대(한 대당 수억원) 취득 후 사적 사용,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급여 지급, 협력업체 리베이트 수수 후 은폐, 가맹 희망점주 창업컨설팅 비용을 본사 비용으로 처리
     • 회사 현황: 대표 장보환(2010년 경기도 하남시 창립), 지난해 매출 136억900만원, 가맹점 전국 150곳(2024년 말 기준, 가맹점당 평균 연매출 약 6억3000만원)
     • 공정위 제재 이력: 지난해 과징금 8000만원(26개 추가 필수 품목 지정, 미구매 가맹점에 육류·참숯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
     • 회사 입장: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필요한 소명은 충실히 하고 있다"
     2026-10-02 거시·재정 세금
680. 분당 한솔1·2·3단지, 특별정비계획 수용…최고 37층·3447가구로 탈바꿈 (sedaily.com)
     • 프로젝트 규모: 분당구 정자동 110번지 일원 약 15만7124㎡ 부지에 최고 37층·18개동, 기존 1872가구→3447가구(1575가구 증가)
     • 진행 현황: 성남시가 특별정비계획 수용 통보(2026년 9월 1일 정비계획 본안 제출 후 약 1개월 만), 현재 주민 공람·공고 진행 중, 2026년 12월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최종 결정 예정
     • 주민 동의: 2026년 7월 정비계획서 제출 당시 93.1% 동의율(2025년 1차 선도지구 공모 때는 약 94%)
     • 추진: 한국토지신탁(재건축준비위원회와 협력). 불곡산·탄천·분당중앙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동선과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배치 계획
     2026-10-03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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