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2021년산 쌀 12만 6,000톤 시장격리 매입 추진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산 쌀 12만 6,000톤을 시장격리 매입하는 절차를 추진
- 초과 생산된 물량을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값 하락을 방어하고 수급을 안정화
배경: 2021년산 쌀 과잉생산으로 산지 쌀값이 하락하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시장격리 조치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05-06 거시·재정 정책지원

기재부,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개최…미 연준 긴축·시장 변동성 점검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
- 미 연준의 빅스텝(0.50%p) 금리 인상 등 글로벌 통화긴축 가속, 원/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 자금 흐름 등 대외 변동성 확대 요인을 집중 점검
- 시장 불안 확산에 대비한 대응 태세와 모니터링 강화를 논의
배경: 미국의 공격적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환율·금리·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국면에서 정부의 시장 안정 점검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5-06 금리·통화 대외

4월 소비자물가 4.8% 상승…약 13년 6개월 만에 최대폭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전년동월대비 4.8% 상승,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3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 석유류가 34.4% 급등하고 가공식품도 7.2% 상승하는 등 공업제품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림
-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월에 이어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배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곡물가가 급등하며 공업제품·개인서비스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
발표 부처: 통계청

2022-05-03 거시·재정 대외

공정위,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위한 현장조사 실시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탁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
- 원자재가 급등 국면에서 납품단가에 비용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부당한 단가 인하·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있는지 점검
배경: 고물가·원자재가 상승으로 중소 수탁기업의 채산성 악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 등 거래 공정성 확보가 현안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05-01 증시·기업 규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5월 31일까지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안내
- 2021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상으로, 합산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
-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한 안내 자료와 전자신고 지원을 제공
의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1년 양도분에 대한 정기 확정신고 — 다주택자·주식 양도자의 세무 일정 환기
발표 부처: 국세청

2022-05-01 거시·재정 세금

4월 수출 576.9억 달러로 12.6% 증가…4월 기준 최대, 무역수지 적자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4월 수출이 576억 9,000만 달러로 전년동월(512억 달러) 대비 12.6% 증가,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 18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지속,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호조
- 다만 에너지·원자재 수입가 급등으로 수입이 더 빠르게 늘며 무역수지는 적자 흐름 지속
배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며 수입액 증가가 수출 증가를 상회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4-30 거시·재정 대외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2023~2027 중기 자산배분안 논의 (korea.kr)

핵심내용: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을 논의
- 국민연금 적립금의 중기 목표수익률과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배분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 900조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5년 단위 전략 골격을 잡는 회의
의의: 자본시장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은 국내외 증시·채권 수급에 직접적 영향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2022-04-29 증시·기업

1분기 실질 GDP 0.7% 성장…수출이 견인, 민간소비·투자는 부진 (ktv.go.kr)

핵심내용: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이 전기대비 0.7% 성장, 전년동기대비로는 3.1% 증가
-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성장을 견인한 반면,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는 감소
- 한은은 매 분기 0.6~0.7% 성장세가 이어지면 연간 3.0% 성장 달성도 가능하다고 평가
배경: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가 급등과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속에서도 시장 예상을 웃돈 성장세
발표 기관: 한국은행

2022-04-26 거시·재정

소상공인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 생활밀착형 아이디어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
- 소상공인이 보유한 현장 아이디어를 제품·서비스로 구현하도록 R&D 자금과 사업화를 연계 지원
의의: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혁신 역량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04-24 증시·기업 정책지원

공정위, LH 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담합 제재…8개 손보사 과징금 17.6억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손해보험사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 6,400만 원을 부과
- 담합 주도사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 고발
- 참여사: KB손해보험·삼성화재·M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공기업인스컨설팅
담합 수법: 2017년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 원 손해를 본 KB손보가 만회를 위해 공동수급체를 꾸리고,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세우며 일부사 입찰 불참 유도, 청약서 위조까지 동원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04-24 금융·은행 규제

홍남기 부총리, MSCI와 면담…한국 증시 선진국 지수 편입 논의 (korea.kr)

핵심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수 산출기관 MSCI 측과 면담하고,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현안을 논의
-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제도, 외환시장 개방성, 외국인 투자등록(ID) 제도 등 MSCI가 지적해 온 시장접근성 이슈가 주요 의제
의의: 선진국 지수 편입 시 외국인 자금 유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기대 —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 표명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4-23 증시·기업 대외

정부 "5월 기본형건축비 조정 고시 검토하지 않아"…건축비 인상설 진화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5월 중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조정·인상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시점의 조정 고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정기 고시(통상 3월·9월) 외 추가 조정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
함의: 건축비 인상은 분양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인상설 확산을 차단하며 분양가 안정 기조를 재확인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04-22 부동산

기재부,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벤처·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
-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 벤처투자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 벤처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점검
배경: 금리 상승기 진입으로 벤처투자 위축 우려가 커진 가운데 혁신기업 자금 공급을 유지하려는 정책 대응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4-22 증시·기업 정책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4,277억 원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총 4,277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R&D와 기술혁신을 지원
- 시장 검증,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정부 출연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뒷받침
의의: 고금리·고물가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04-17 증시·기업 정책지원

공정위, 육계 가격·출고량 담합 제재…16개사 과징금 1,758억 원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사업자단체와 개별 16개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 16개 육계 사업자: 2005년 11월~2017년 7월 45차례에 걸쳐 가격·생산량·출고량·생닭 구매량을 담합 →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 원과 시정명령
- (사)한국육계협회: 구성사업자의 가격·생산량·출고량 결정을 주도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과징금 약 12억 100만 원과 시정명령, 검찰 고발
담합 수법: 운반비·염장비 등 제비용 공동결정, 신선육 냉동비축으로 출고량 축소, 달걀·병아리 폐기로 생산량 조절, 할인 경쟁 제한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04-17 증시·기업 규제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IMFC 등 국제회의 참석 (korea.kr)

핵심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CFMCA) 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등 주요 국제 금융협의체 회의에 참석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 인플레이션·통화긴축,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 대응을 국제 공조 차원에서 논의
- 기후대응 재원 마련과 저소득국 부채 문제 등 글로벌 금융 현안도 다룸
의의: 글로벌 긴축·고물가 국면에서 한국의 거시정책 대응을 국제 정책 흐름과 조율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4-15 거시·재정 대외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공급망·통상현안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에너지 수급 리스크와 통상 환경 변화를 논의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통상질서 대응과 수출·공급망 안정화 의제를 다룸
의의: 고물가·고환율·공급망 충격이 겹친 국면에서 대외 부문 리스크를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4-15 거시·재정 대외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1.50% 인상…총재 공석 속 물가 대응 (bok.or.kr)

핵심내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2년 4월 14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p 인상
- 2021년 8월 이후 네 번째 인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완화 기조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어감
- 한은 총재 공석 상태에서 이뤄진 이례적 인상으로, 그만큼 물가 대응의 시급성을 반영
배경: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4.1%에 이어 4%대를 지속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원자재가 급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
함의: 미 연준의 긴축 가속 국면에서 한미 금리차 축소를 막고 인플레이션 기대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
발표 기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22-04-14 금리·통화

공정위, 이랜드리테일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과징금 약 40.8억 원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이랜드리테일이 지주회사 격인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으로 자금·인력을 지원한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이랜드리테일 20억 6,000만 원, 이랜드월드 20억 1,900만 원 등 총 40억 7,900만 원
부당지원 내용: 부동산 인수 계약금 560억 원을 지급 후 6개월 만에 계약 해지·반환하는 방식의 무상 자금 대여, 'SPAO' 브랜드 양도대금 511억 원의 분할상환 유예 및 지연이자 미수취, 양사 대표이사 겸임자 인건비 대납 등
배경: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 차입이 막힌 이랜드월드의 500억 원대 채무 상환을 계열사가 우회 지원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04-10 증시·기업 규제

3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159.3…전월대비 12.6% 급등, 사상 최고 (korea.kr)

핵심내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22년 3월 159.3포인트로 전월(141.4) 대비 12.6% 급등, 1996년 지수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 경신
- 곡물 지수 170.1(+17.1%), 식물성유지 지수 248.6(+23.2%) 모두 역대 최고
- 유제품 145.2(+2.6%), 설탕 117.9(+6.7%)
배경: 주요 곡물·유지류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국제 식량가격이 폭등
시사점: 곡물 자급률이 낮은 한국의 수입 물가·식품 물가 상승 압력 확대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04-09 거시·재정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