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공급망·원자재 리스크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원자재 수급 리스크와 에너지 안보 대응 방안을 점검
- 니켈·곡물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 대응을 논의
- 수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 조치와 대러 제재의 국내 경제 영향 점검
의의: 고유가·고원자재가 국면에서 경제안보 차원의 범부처 공조 체계를 가동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2022-04-08 거시·재정 대외

IEA 국제공조로 비축유 추가 방출…한국 723만 배럴 분담 (korea.kr)

핵심내용: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공동의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에 한국이 723만 배럴을 분담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글로벌 석유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 차원의 조치
- 앞선 3월 IEA 공동 방출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방출 참여
취지: 고유가에 따른 국내 물가·산업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안보 대응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4-08 거시·재정 대외

3월 소비자물가 4.1% 상승…약 10년 만에 3월 기준 4%대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전월(3.7%)보다 0.4%p 확대되며 약 10년 만에 3월 기준 4%대 상승률 기록
- 석유류가 31.2% 급등(경유 +37.9%, 등유 +47.1%)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
- 외식 물가 6.6% 상승으로 1998년 4월 이후 최고 수준
-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3% 상승
전망: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업제품·개인서비스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 단기간 내 물가 상승세 둔화는 어렵다고 진단
발표 부처: 통계청

2022-04-05 거시·재정 대외

한중일·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역내 금융협력 논의 (korea.kr)

핵심내용: 한·중·일 및 아세안+3(한중일+아세안 1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 5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선 사전 실무 협의
- 코로나19 회복 과정의 역내 경제 동향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물가 리스크를 점검
-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운영 개선 방안 등 금융협력 의제 논의
의의: 글로벌 통화긴축·공급망 충격 국면에서 동아시아 역내 위기 대응 공조 체계를 사전 조율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4-02 금리·통화 대외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5.4조 원…전년대비 13.7% 증가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5조 4,3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
-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이 전체의 76.4%로, 비대면 소비의 모바일 집중 흐름이 이어짐
의의: 코로나19 이후 정착된 온라인·모바일 소비 패턴이 거리두기 완화 국면에서도 유지되며 내수 소비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줌
발표 부처: 통계청

2022-04-01 거시·재정

4월 재정증권 3.5조 원 발행…재정자금 일시부족분 보전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2년 4월 중 재정증권 3조 5,000억 원을 발행한다고 발표
- 재정증권은 회계연도 내 국고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고채성 증권
- 발행 자금은 연도 내 세입·세출 시점 불일치에 따른 일시부족분 보전에 사용
취지: 재정 집행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위한 정례적 단기자금 조달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4-01 거시·재정

3월 수출 634.8억 달러로 월 기준 사상 최대…반도체 첫 130억 달러 돌파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3월 수출이 634억 8,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2% 증가,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
-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7억 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 수입은 636억 2,000만 달러(+27.9%)로 역시 역대 최대, 무역수지는 1억 4,000만 달러 적자(한 달 만에 적자 전환)
품목별: 15대 주력 품목 중 13개 증가
- 반도체 131억 2,000만 달러(+38%)로 사상 처음 130억 달러 돌파
- 석유화학 54억 2,000만 달러(+14.8%), 석유제품 +90.1%, 철강 +26.8%, 무선통신 +44.5%, 디스플레이 +48.4%
배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빠르게 늘며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4-01 거시·재정 대외

정부, '국채 2021' 백서 발간…2021년 국채시장 결산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1년 국채 발행·관리 실적과 국채시장 동향을 담은 연례 백서 '국채 2021'(국·영문본)을 발간
- 코로나19 대응 확장재정으로 국고채 발행이 큰 폭으로 늘어난 2021년 국채시장 결산
- 발행전략, 만기·금리 구조, 투자자 기반(외국인 포함) 등 국채 운용 전반을 정리
의미: 국가채무 확대 국면에서 국채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기 공시 자료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3.31)

2022-03-31 거시·재정

제1호 일반지주회사 CVC 등록 완료…동원그룹 기업형 벤처캐피탈 (korea.kr)

핵심내용: 개정 공정거래법(2022년 시행) 시행 이후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첫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로 동원그룹의 CV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완료
-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완전자회사·차입·외부출자·투자대상 제한 등) 하에 허용
- 대기업집단 자금이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유입되는 통로 마련
의미: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와 금산분리 완화 사이의 균형을 시험하는 제도의 첫 적용 사례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3.31)

2022-03-31 증시·기업 규제

2월 산업활동동향…전산업생산 0.2% 감소, 광공업은 증가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감소
- 광공업생산 +0.6%(MoM)로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0.3%(MoM)로 줄어 전체 생산은 소폭 감소
- 소매판매(소비)는 승용차·의약품 등 판매 증가로 전월 대비 +0.1%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원자재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생산은 일진일퇴, 소비는 완만한 회복 흐름
발표 부처: 통계청 (2022.3.31)

2022-03-31 거시·재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korea.kr)

핵심내용: 국민연금 보험료·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이 2022년 7월부터 5.6% 인상
-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한 정기 조정
- 상한액 인상으로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소득의 9%)가 늘어나는 한편, 향후 연금 수급액 산정 기초도 상향
- 하한액 인상은 저소득 가입자의 최소 부과 기준 조정
의미: 가입자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보험료 부담과 연금 급여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자동 조정 장치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2022.3.30)

2022-03-30 금융·은행

정부, 중국 상하이 봉쇄에 따른 공급망 영향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중국 상하이시 봉쇄(제로코로나 방역)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
- 소재·부품·장비, 물류·항만 등 대중국 의존 분야의 수급 차질 가능성을 진단
- 상하이항 물류 지연이 중간재 수입과 수출 납기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체계 점검
의미: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해 중국 봉쇄까지 겹치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중첩되는 국면에 대한 선제 대응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3.29)

2022-03-29 거시·재정 대외

공동주택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 마련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사후 검사하는 기준을 마련, 입법·행정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28~5.9)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행정예고(3.28~4.18)
- 기존 사전 인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준공 단계에서 실제 차단 성능을 검사·검증하는 사후확인제 도입
의미: 입주 전 실측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줄이려는 규제 강화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3.27)

2022-03-27 부동산 규제

6차 사전청약 모집공고…공공 1300호·민간 3200호 공급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3월 29일부터 제6차 공공·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행, 총 4,500호 공급
- 공공분양 1,300호: 인천영종·평택고덕 등 수도권
- 민간분양 3,200호
- 본 청약 신청 접수는 4월 11일(월)부터 개시
취지: 사전청약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고 공급 시그널을 지속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3.27)

2022-03-27 부동산 정책지원

제20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육성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제20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열고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3대 신산업 육성 방안을 점검
- 3대 산업의 R&D·설비투자 지원, 규제개선, 인력양성 등 분야별 추진과제 진행상황 점검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
의미: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례 정책 조율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3.25)

2022-03-25 증시·기업 정책지원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korea.kr)

핵심내용: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트래블룰(Travel Rule)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는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송신·수취인 정보를 제공·보관해야 함
-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국제기준(FATF 권고)을 국내에 도입한 것
-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검사·감독상 계도기간 부여
의미: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해 자금세탁·불법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규제 인프라가 본격 가동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3.24)

2022-03-24 가상자산 규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국 평균 17.22% 상승, 3월 24일부터 열람 시작
- 2021년 상승률 19.05% 대비 1.83%p 둔화
-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산정 기준
세부담 완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급격한 보유세 증가를 억제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3.23)

2022-03-23 부동산 세금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korea.kr)

핵심내용: 고용노동부가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택시운송업을 신규로 지정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생계 지원이 강화됨
- 코로나19 장기화로 회복이 더딘 대면서비스·운송 업종을 계속 지원
의미: 방역조치 완화 국면에서도 피해가 누적된 취약 업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 연장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2.3.18)

2022-03-18 거시·재정 정책지원

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 대응방안 마련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대러시아 금융제재(주요 은행 SWIFT 배제 등)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결제·송금 애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
- 제재로 막힌 대금 결제·송금에 대한 대체 결제수단 안내
- 피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유동성·만기연장 등)
- 전담 상담창구(핫라인) 운영으로 기업 애로를 실시간 접수·대응
배경: 러시아의 국제결제망 배제로 대러 교역기업의 수출대금 회수·송금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3.18)

2022-03-18 금융·은행 대외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대기업 진출 길 열려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3월 17일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
- 미지정 근거: 중고차판매업은 도소매·자동차판매업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연평균 매출이 크며, 시장이 지속 성장 중이고 완성차 진출로 신뢰성·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 부대의견: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한 적정 조치 필요 (피해 실태조사 후 개최 예정)
의미: 완성차 업계의 인증중고차 사업 진출을 둘러싼 다년간의 논쟁이 일단락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3.18)

2022-03-18 증시·기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