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러시아 교민·유학생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 확대 운영 (korea.kr)

핵심내용: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가 국제결제망(SWIFT)에서 배제되면서 송금이 막히자, 정부가 러시아 내 교민·유학생을 위해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확대 운영
- 기존 외교부·재외공관과 국내 가족 간 긴급 송금 지원 제도를 러시아 상황에 맞춰 확대
- 국내 가족이 외교부에 자금을 납부하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재 우회
배경: SWIFT 차단으로 일반 은행 송금이 불가능해진 비상상황에 대한 금융 인프라 대응
발표 부처: 외교부 (2022.3.18)

2022-03-18 금융·은행 대외

2월 취업자 103만 7000명 증가…고용률 60.6%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2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740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만 7000명 증가, 고용률 60.6%(+2.0%p)
-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 67.4%(+2.6%p), 청년층 고용률 45.9%(+3.9%p)
- 실업률 3.4%(-1.5%p), 청년 실업률 6.9%(-3.2%p)
- 산업별: 보건복지·운수창고·정보통신 증가, 도소매·금융보험 감소
발표 부처: 통계청 (2022.3.16)

2022-03-16 거시·재정

한-미 FTA 발효 10년…한미 경제통상협력의 게임 체인저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한-미 FTA 발효 10년을 맞아 양국 경제통상 협력 성과를 평가, FTA가 교역·투자 확대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진단
- FTA 발효(2012년 3월) 이후 양국 교역과 상호 투자가 크게 확대
- 관세 철폐로 자동차·부품 등 주력 수출과 미국산 농축산물·에너지 수입 모두 증가
의미: 우크라이나 사태 등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한미 경제동맹의 안정적 토대를 재확인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3.11)

2022-03-11 거시·재정 대외

정부, 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가입신청 절차에 착수
-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로, 가입 시 역내 공급망·통상 네트워크 확대 기대
- 농수산물 시장 개방 우려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핵심 쟁점
- 공청회·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쳐 가입신청서 제출 추진
의미: 미·중 통상질서 재편 속 한국의 다자 통상 전략 방향을 결정하는 사안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3.11)

2022-03-11 거시·재정 대외

러-우크라이나 침공 3주차, 정부 실물경제 애로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차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
- 수출·공급망·에너지·원자재 가격, 금융시장 영향을 종합 진단
- 두바이유 배럴당 110달러대, 천연가스·석탄 가격이 예년의 3배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에너지·원자재 불안 심화
-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영향은 당시까지 제한적이라 평가
대응: 수출기업·현지진출기업 전방위 지원, 에너지·원자재·곡물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 방침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3.11)

2022-03-11 거시·재정 대외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23.4조원…1인당 월평균 36.7만원 (korea.kr)

핵심내용: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6만 7000원 (참여 학생 기준은 더 높음)
- 사교육 참여율 75.5% — 전년 대비 8.4%p 상승 (초등 82.0%, 중학 73.1%, 고교 64.6%)
- 코로나19 등교 정상화와 학습결손 우려가 사교육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
의미: 가계 교육비 부담 확대는 실질 가처분소득·저출생 등과 직결되는 구조적 이슈
발표 부처: 통계청·교육부 (2022.3.11)

2022-03-11 거시·재정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0.2조원 감소…감소세 지속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2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0.2조 원 감소, 전월(1월 -0.7조 원)에 이어 감소세 유지
- 감소 배경: 대출금리 상승,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차주단위 DSR 2단계(총대출 2억 원 초과) 확대, 주택거래 감소
-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
의미: 2021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던 가계부채가 금리·규제 영향으로 안정 국면 진입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3.10)

2022-03-10 금융·은행 대출

정부, IEA 국제공조로 비축유 442만 배럴 방출 결정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공동 비축유 방출에 동참해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공급 불안에 대응한 국제 공조 조치
- 방출은 정부 비축유와 민간 의무비축 조정 등을 통해 시행
의미: 유가 상방 압력 완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다자 공조 참여로, 물가·무역수지 부담 완화를 겨냥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3.6)

2022-03-06 거시·재정 대외

2월 소비자물가 3.7% 상승…국제유가·외식물가 영향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
- 석유류 19.4% 급등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
- 개인서비스 4.3% 상승(외식·외식제외 서비스 모두 확대)
-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3.2% — 2개월 연속 3%대
- 농축산물 1.6% (설 이후 수요 둔화로 상승폭 축소)
시사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불안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본격 작용하기 시작
발표 부처: 통계청·기획재정부 (2022.3.4)

2022-03-04 거시·재정 대외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 개사에 2.2조원 지급 (korea.kr)

핵심내용: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이 결정되어 약 90만 개사에 총 2조 2000억 원을 지급,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개시
- 대상: 2021년 10~12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 1개사당 하한 50만 원 ~ 상한 1억 원
- 신청 첫 5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오후 4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지급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3.2)

2022-03-02 거시·재정 정책지원

1월 산업활동동향…전산업생산 0.3% 감소, 설비투자는 증가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공공행정·서비스업 부진), 제조업은 반도체·자동차 호조로 소폭 회복
- 광공업생산 +0.2%(MoM, 반도체·자동차 증가)
- 서비스업 생산 -0.3%(MoM)이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4.8%(숙박음식·운수창고 견인)
- 소매판매(소비) -1.9%(MoM, 승용차·의류 등 감소)
- 설비투자 +2.5%(MoM, 선박·운송장비 투자 증가)
- 건설기성 +0.5%(MoM), 전년 동월 대비 +6.8%
발표 부처: 통계청 (2022.3.2 브리핑)

2022-03-02 거시·재정

2월 수출 539억달러…무역수지 3개월 만에 흑자 전환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2월 수출은 539.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 2월 기준 최초로 500억 달러 돌파
- 수입은 530.7억 달러(+25.1%), 무역수지 8.4억 달러 흑자로 3개월 만에 흑자 전환
- 품목별: 석유제품 +66.2%, 컴퓨터 +44.5%, 철강 +40.1% 등 주요 품목 고루 성장
시사점: 오미크론 확산·원자재가 상승·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악조건에도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 개선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3.1)

2022-03-01 거시·재정 대외

한미,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글로벌 에너지안보 공조 (korea.kr)

핵심내용: 한국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응해 글로벌 에너지안보 공조에 나서기로 함
-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간 공동 비축유 방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협의·추진
- 국내 에너지·원자재 수급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시 비축유 방출 등 비상대응 체계 가동
배경: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수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위한 다자 공조 본격화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2.27)

2022-02-27 거시·재정 대외

공정위, 초밥뷔페 '쿠우쿠우' 가맹사업법 위반에 과징금 4.2억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초밥뷔페 가맹본부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2000만 원, 과태료 260만 원을 부과
- 2016~2019년 97개 가맹점주에게 가격 인상 승인을 조건으로 특정 업체(알선수수료 지급)에서 식자재·소모품을 구입하도록 강제
- 알선수수료(물품 공급가의 2~11%) 약 133억 원을 수취한 사실을 은폐하고, 직영점 운영 사실을 허위 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의미: 가맹본부의 '갑질'(구입강제·리베이트 은폐)에 대한 제재로 가맹점주 보호 강화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2.27)

2022-02-27 증시·기업 규제

2021년 4분기 가계소득 월평균 464만 원…6.4% 증가 (korea.kr)

핵심내용: 2021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4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
- 근로소득 289만 원(+5.6%), 사업소득 102만 원(+8.6%)
- 4분기 소비지출 255만 원(+5.8%): 의류·신발 +12.2%, 교육 +20.6%, 음식·숙박 +17.0%, 교통 -3.2%
- 처분가능소득 378만 원(+6.8%), 평균소비성향 67.3% — 2006년 1인가구 포함 집계 이후 최저
연간(2021년): 월평균 소비지출 250만 원(+3.9%) — 음식·숙박, 주거 등 회복
발표 부처: 통계청 (2022.2.24)

2022-02-24 거시·재정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요건 충족 신청자 '전원 가입' 허용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운영계획을 의결,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한도 제한 없이 '전원 가입' 허용
- 출시 첫 주(2.21~25)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둘째 주(2.28~3.4)는 출생연도 무관 영업시간 중 신청
- 당초 가입 한도(예산)를 초과하는 신청이 몰리자 가입 문턱을 없애 형평성 논란 해소
- 3월 4일 이후에는 가입 수요를 보아 추가 사업 재개 여부 검토
상품 특징: 만 19~34세 대상, 비과세·저축장려금 결합 시 연 10%대 일반적금 효과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2.22)

2022-02-22 금융·은행 정책지원

16조 9000억 추경 국회 통과…332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조 9000억 원이 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차 방역지원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3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 (10조 원 규모), 2월 23일 지급 개시
- 손실보상: 보정률 80%→90%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및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업체까지 대상 확대 (2.8조 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등에 100만 원
- 방역 보강: 1.3조 원 추가 투입
재정 의미: 오미크론 확산기 소상공인 피해 대응을 위한 본예산 외 긴급 재정 투입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2.22)

2022-02-22 거시·재정 정책지원

공정위, 에듀윌 '합격자 수 1위' 부당광고에 과징금 2.86억원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듀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
- 2018년 11월~2021년 8월 버스·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위'로 광고
- 실제로는 2016~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회차 최다 합격 실적에 근거한 것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면적의 1% 미만으로 작게 표시
- '공무원 1위'는 합격자 수가 아닌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 근거
의미: 교육·자격 시장의 '1위' 표현 등 소비자 오인 광고에 대한 규율 강화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2.20)

2022-02-20 증시·기업 규제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korea.kr)

핵심내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첫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발표
- 글로벌 경기 회복, 인플레이션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국제 조세(디지털세) 등이 주요 의제
- 한국은 견조한 회복세와 함께 대외 리스크 관리·공조 필요성을 강조
의미: 주요국 통화긴축 전환과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국면에서 거시정책 국제공조 방향을 점검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2.19)

2022-02-19 거시·재정 대외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기존 7~9월에서 7~12월로 2배 확대해 지원 문턱을 낮춤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도 매출감소 입증서류로 인정해 신청 편의 제고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융자 프로그램
의미: 매출감소 인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2.18)

2022-02-18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