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1월 취업자 113만 5000명 급증…22년 만에 최대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1월 취업자는 2,695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만 5000명 증가, 2000년 3월(121.1만)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계절조정 기준 전월 대비 12개월 연속 증가, 코로나19 이전 고점(2020년 1월)의 100.5% 회복
- 증가 배경: 2021년 1월 고용 급감의 기저효과, 수출 호조,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발표 부처: 통계청 (2022.2.16)

2022-02-16 거시·재정

1월 수출 53.9억달러…11개월 연속 500억달러 돌파, 역대 1월 최고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 확정 통계 기준 2022년 1월 수출은 53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
- 11개월 연속 월 수출 500억 달러 돌파
- 반도체는 9개월 연속 100억 달러 초과
- 수입은 602억 달러로 35.3% 급증(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 무역수지는 48억 달러 적자
시사점: 수출은 견조하나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2022.2.15 확정치)

2022-02-15 거시·재정 대외

공정위, OTT 5개사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구독취소 방해 과태료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
- 위반 내용: 소비자의 청약철회(구독 취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
-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 개시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청약철회·환불권을 보장받음
- 시정 후 사업자들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법 취지에 맞게 정비
의미: 구독경제 확산 속 OTT 플랫폼의 환불·해지 약관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율 강화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2.13)

2022-02-13 증시·기업 규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20만원→30만원으로 확대 (korea.kr)

핵심내용: 2022년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
-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연료 구입 시 환급
-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개별소비세)을 연 30만 원 한도로 절감
취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담이 커진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발표 부처: 국세청 (2022.2.11)

2022-02-11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 마련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R&D·수출·자금지원 등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마련
-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스마트공장)과 기술혁신 지원 강화
- 수출 저변 확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금융지원 등 분야별 과제 제시
취지: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 보강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2.10)

2022-02-10 거시·재정 정책지원

정부,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대비 수출·에너지·공급망 실물경제 종합점검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고조에 대비해 수출·에너지·공급망 등 실물경제 영향을 사전 종합점검(러시아 침공 2주 전)
- 대러·대우크라이나 교역 의존도와 수출 영향 점검
-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과 비축 상황, 핵심 원자재 공급망 취약점 진단
- 유사시 단계별 비상대응(비축유 방출, 수출입 지원 등) 가동 준비
의미: 지정학 리스크의 실물경제 전이 가능성에 선제 대비한 사전 점검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2.10)

2022-02-10 거시·재정 대외

'연 9%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출시 (korea.kr)

핵심내용: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에서 정식 출시
- 2월 9~18일 '미리보기'로 가입요건 사전 확인 운영
- 월 최대 50만 원 납입, 만기 2년 자유적립식
- 비과세 + 저축장려금(1년차 2%·2년차 4%, 최대 36만 원) 결합 시 일반적금 연 9% 수준 효과(연 9.31% 상당)
가입 요건: 만 19~34세, 직전연도(2021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최근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2.7)

2022-02-07 금융·은행 정책지원

공정위, 벤츠 배출가스 허위광고에 과징금 202억원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2억 400만 원을 부과
-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자사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
- 실제로는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일상 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배출된 것으로 판단
- 1차 디젤게이트 이후 5개 수입차사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허위광고 제재를 마무리한 사건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2.6)

2022-02-06 증시·기업 규제

2021년 주택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 발표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021년 주택 공급실적과 12월 주택통계(미분양·거래량·건설실적)를 발표
- 2021년 주택 인허가 54.4만 호(전년 대비 +19.2%), 착공 58.4만 호(+10.9%), 분양 37.5만 호(+7.3%)로 공급 선행지표 개선
- 2022년에는 인허가 등 공급 물량이 더 확대될 전망
의미: 인허가·착공 등 선행지표가 늘며 중기 주택 공급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2.4)

2022-02-04 부동산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1% 상승 (korea.kr)

핵심내용: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22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1.1% 상승
- 곡물·유지류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며 글로벌 식량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짐
- 국제 곡물·유지류 가격 상승은 국내 가공식품·외식 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전가
의미: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누적된 글로벌 식량·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2.4, 2022년 1월 지수)

2022-02-04 거시·재정 대외

정부, 2월 재정증권 4.0조원 발행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2년 2월 중 재정증권 4.0조 원을 발행한다고 발표
- 재정증권은 회계연도 내 국고의 일시적 자금 부족(세입·세출 시차)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차입수단
- 연도 내 상환되는 단기물로, 국가채무(국고채)와 달리 일시 차입 성격
의미: 연초 세입이 본격화되기 전 재정집행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한 통상적 국고 자금관리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2.4)

2022-02-04 금융·은행

1월 소비자물가 3.6% 상승…4개월 연속 3%대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
- 농축수산물 6.3% (수입 소고기 24.1%, 국산 소고기 6.9%, 달걀 15.9%)
- 외식 5.5% 상승 — 2009년 2월 이후 최대 폭 (생선회 9.4%, 쇠고기 8.0%)
- 석유류 16.4% (유류세 인하에도 경유 16.5%, LPG 34.5%)
- 집세 2.1% (전세 2.9%, 월세 1.1%) — 2015년 말 이후 최대
- 공공요금: 전기 5.0%, 상수도 4.3%, 도시가스 0.1%
-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3.0% — 10년 만에 최고
발표 부처: 통계청·기획재정부 (2022.2.4)

2022-02-04 거시·재정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보험업법 2월 18일 시행 (korea.kr)

핵심내용: 개정 보험업법이 2월 18일 시행되어,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됨
- 기존에는 계약 체결은 전화로 가능했으나 해지는 절차가 번거로웠던 비대칭 해소
- 통신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 원격으로 해지 신청 가능
의미: 비대면 금융 편의 확대 및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 부담 경감
발표 부처: 법제처(소관: 금융위원회) (2022.1.30)

2022-01-30 금융·은행 규제

정부 '주택 공급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3080+ 대책 1주년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2·4 공급대책(3080+) 발표 1주년을 맞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등 도심 내 신규 부지 발굴로 수도권 공급기반 확충
- 수도권 등 부지 확보 및 후보지 선정 성과를 점검
정책 방향: 금리 인상·대출규제로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중장기 공급 시그널을 일관되게 유지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1.30)

2022-01-30 부동산 정책지원

2021년 담배 판매량 35.9억갑…제세부담금 11.7조원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담배시장 동향에서 담배 판매량은 35.9억 갑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
-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43.6억 갑) 대비 17.7% 감소 — 2015년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 지속
- 제세부담금(담배 관련 세금·부담금)은 반출량 감소(36.4억 → 35.6억 갑)로 11.7조 원, 전년 대비 2.1% 감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간 선호 변화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28)

2022-01-28 거시·재정 세금

지난해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4년 만에 '트리플 증가' (korea.kr)

핵심내용: 2021년 연간 산업활동에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며 2017년 이후 4년 만에 '트리플 증가' 달성
- 전산업생산 4.8% 증가 —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
- 광공업생산 6.9%, 제조업 7.1%, 서비스업 4.3%
- 소매판매(소비) 5.5%, 설비투자 9.0% 증가
- 12월 단월 기준: 전산업생산 +1.8%, 소매판매 +2.0% (전월 대비)
의미: 수출·내수가 동반 회복되며 경기 정상화 흐름이 통계로 확인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통계청 (2022.1.28)

2022-01-28 거시·재정

2021년 실질 GDP 4.0% 성장…11년 만에 최고 (bok.or.kr)

핵심내용: 한국은행이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을 발표
-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1% 성장,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
- 2021년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4.0% 성장 — 2010년(6.8%)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
- 수출 호조와 민간소비 회복, 설비·건설투자가 성장을 견인
의미: 코로나19로 -0.7% 역성장했던 2020년에서 빠르게 반등하며 위기 이전 성장 경로 회복
발표 기관: 한국은행 (2022.1.25)

2022-01-25 거시·재정

이란 동결 원화자금으로 UN 분담금 1800만 달러 대납 완료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국내에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해 이란의 UN 분담금 1800만 달러(약 222억 원) 납부를 1월 21일 완료
- 이란 정부가 1월 13일 동결자금으로 분담금을 내달라고 긴급 요청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UN 사무국,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송금
- 2021년 6월(1600만 달러)에 이은 두 번째 대납으로, 이란의 UN 총회 투표권 회복
배경: 한국 내 이란 원유 수출대금이 대이란 제재로 동결돼 있어 한-이란 외교 현안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외교부 (2022.1.23)

2022-01-23 거시·재정 대외

14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320만 소상공인에 300만원, 24일 국회 제출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14조 원 규모 2022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1월 24일 국회 제출
- 방역지원금 9.6조 원: 방역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
- 손실보상 1.9조 원 추가 보강(총 3.2조 → 5.1조 원, 약 90만 개사, 최대 500만 원)
- 방역 보강 1.5조 원: 병상 2.5만 개 확보, 오미크론 치료제 구입
- 이르면 2월 중순 지급 목표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21)

2022-01-21 거시·재정 정책지원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대출비교 플랫폼 등 신산업 창출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성과를 발표, 규제 특례를 통해 다양한 신산업·신서비스가 시장에 진입
- 대표 사례: 대출 비교 플랫폼(핀테크), 수요응답형 버스,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OTA) 등
- 신기술·신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실증·출시될 수 있도록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의미: 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의 제도권 진입 통로로 자리잡으며 규제혁신의 대표 수단으로 기능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 (2022.1.19)

2022-01-19 증시·기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