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한-GCC FTA 협상, 10여년 만에 공식 재개 (korea.kr)

핵심내용: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약 10년 만에 공식 재개
-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카타르·오만·바레인 6개국 협의체로, 한국의 핵심 원유·천연가스 수입원이자 플랜트·인프라 수출 시장
- FTA 체결 시 에너지 수입 안정과 자동차·기계 등 수출 확대 기대
의미: 자원·에너지 안보와 신시장 확보를 위한 중동 통상협력 강화의 출발점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1.19)

2022-01-19 거시·재정 대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월 19일 신청 시작 (korea.kr)

핵심내용: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금을 미리 빌려주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1월 19일부터 개시
- 대상: 2021년 12월 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소기업 약 55만 개사
- 1개사당 500만 원 선지급(2021년 4분기분 250만 원 + 2022년 1분기분 250만 원)
- 신용평가 없이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으로 온라인 신청, 1월 19~23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 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으로 상환, 보상금 충당분은 무이자, 초과분은 연 1% 저리(최대 5년)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18)

2022-01-18 거시·재정 정책지원

공정위, 패션그룹형지 대리점법 위반 제재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 제조·판매기업 패션그룹형지의 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 자사 의류 상품의 위탁판매를 맡은 판매대행점(대리점)에 상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대리점법 제9조 제1항 위반)
- 행위금지명령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명령 부과
의미: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구입강제'에 대한 제재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1.16)

2022-01-16 증시·기업 규제

2022년 스마트공장 구축에 총 2475억원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2022년 중소·중견기업의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위해 총 2,475억 원을 지원
- ICT를 활용한 생산공정 디지털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품질을 끌어올리는 사업
- 기초→고도화 등 수준별로 차등 지원해 단계적 고도화 유도
취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16)

2022-01-16 거시·재정 정책지원

정부, 14조원 '원포인트 추경' 편성…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1월 14일 약 14조 원 규모의 2022년 첫 추가경정예산(원포인트 추경) 편성 방침을 발표
- 방역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 추가 지급
- 손실보상 재원을 3.2조 원 → 5.1조 원으로 확대(매출 10억~30억 원 사업체 등 대상 추가)
-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중심,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보강
이후 경과: 국회 심의에서 16조 9000억 원으로 증액되어 2월 21일 통과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14)

2022-01-14 거시·재정 정책지원

[참고] 금리인상 등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뚜렷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
- 전국·수도권·서울·광역시 실거래가가 11월 들어 하락 전환
- 12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둔화
-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공급 확대 시그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수심리 진정
정부 시각: 시장 안정세가 추세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공급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1.14)

2022-01-14 부동산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 연간 취업자 36.9만 명 증가 (korea.kr)

핵심내용: 2021년 12월 취업자는 2,729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만 3천 명 증가, 코로나19 고용 충격에서 회복세 지속
- 12월 실업률 3.5% (전년 동월 대비 -0.6%p),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 67.3% (+2.0%p)
- 청년층(15~29세) 고용률 45.1% (+3.8%p), 청년 실업률 5.7% (-2.4%p)
- 연령별 12월 증감: 60세 이상 +29만, 20대 +24만, 50대 +21.4만, 40대 +1.3만, 30대 -1.1만
연간 실적: 2021년 연간 취업자 2,727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36만 9천 명 증가, 연간 실업률 3.7% (-0.3%p), 청년 실업률 7.8% (-1.2%p)
- 보건복지·운수창고 등에서 증가 견인
발표 부처: 통계청 (2022.1.12 발표)

2022-01-12 거시·재정

공정위, 일동제약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동제약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위반)
- 일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 등 자사 제품의 온라인·약국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한 행위
- 거래 약국 등에 시정명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
의미: 제조사가 유통단계의 판매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을 제한해 위법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1.9)

2022-01-09 증시·기업 규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수출 동반성장 지원 (korea.kr)

핵심내용: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해 함께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수출지원사업' 추진
- 주관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모집공고를 1월 10일~2월 4일 진행
- 지원 모델: 한류 연계 마케팅, 해외 홈쇼핑 방송, 해외거점 활용 등
취지: 대기업의 해외 판로를 중소기업과 공유해 수출 저변을 넓히는 상생형 수출 지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9)

2022-01-09 거시·재정 정책지원대외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 대비 2.5% 인상
- 인상률 2.5%는 202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것 (물가연동제)
-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과 가입자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재평가) 모두 물가상승률만큼 실질가치 보전
취지: 연금의 실질가치가 물가상승으로 잠식되지 않도록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자동 조정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2022-01-09 거시·재정 정책지원

정부, 제6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공급망 관리 강화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제6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핵심 원자재·소재의 공급망 안정 관리 방안을 점검
- 2021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의 수급 리스크를 상시 관리
-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 추진
의미: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차원의 핵심품목 관리 체계를 정례적으로 점검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7)

2022-01-07 거시·재정 대외

정부, 설 물가 안정 총력…10대 성수품 13만 4000톤 공급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만 4000톤 공급(평시의 1.4배)
- 주차별 공급: 1.10~16주 4.2만톤(31%), 1.17~23주 6.2만톤(46%), 1.24~28주 3.1만톤(23%)
- 소고기 1.87만톤·돼지고기 6.75만톤 등 최근 5년 최대 공급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한도를 1만 원 → 2만 원으로 확대(전국 2,195개 매장)
배경: 작황 부진, 가계소비 증가,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성수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던 상황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1.6)

2022-01-06 거시·재정 정책지원

2021년 4차 주거정책심의위: 투기과열지구 현행 유지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행 유지 결정
-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없음
향후 방향: 2022년 상반기에 시장상황 추가 모니터링 후 재논의
- 금리 인상 등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관찰 필요
배경: 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8월·11월) 이후 주택 가격 상승세 진정 조짐
- 규제 완화보다는 시장 안정 지속 확인 후 조정 검토 방침
현황: 서울 전역 및 경기 대부분 지역, 일부 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상태

2021-12-30 부동산 규제

RCEP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이행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RCEP 발효(2022년 2월 예정)에 맞춘 국내 관세 체계 정비
RCEP 주요 내용:
- 아세안 10개국+한·중·일·호주·뉴질랜드 15개국 FTA
- 회원국 간 단계적 관세 철폐 (품목별 상이)
- 원산지 규정 누적 제도로 역내 공급망 활용 용이
한국 관련 관세 변화:
- 중국·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 점진적 인하
- 한국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 관세 인하
의의: RCEP 발효로 한국 수출기업의 역내 시장 접근성 확대
- 특히 중국·일본과의 첫 FTA 형태 협정

2021-12-22 거시·재정 대외

OECD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023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OECD의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Model Rules) 공개 안내
- 글로벌 최저한세 15%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 제시
필라2 모델규정 주요 내용:
-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 대상
-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서 거두는 이익에 대해 추가 과세
- 소득산입규칙(IIR): 모기업 소재국에서 추가세 부과
- 미달납부세 규칙(UTPR): 타국에서 추가세 부과 보완
시행 일정: 각국 국내 법제화를 거쳐 2023~2024년부터 시행 예정
한국 영향: 삼성전자·SK·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의 해외 세부담 증가 가능성

2021-12-20 거시·재정 세금대외

2022년 경제정책방향: 선도형 경제·민생 안정 투트랙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선도형 경제" + "민생 안정" 두 가지 목표 동시 추진
주요 정책 방향:
- 물가안정: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 대응 물가안정 대책
- 민생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
- 가계부채 관리: DSR 규제 강화 지속,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
- 디지털 혁신: 메타버스·NFT·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 제시
경제 전망:
-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3% 내외
-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수준 목표 (실제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
대외 리스크: 오미크론 변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2021-12-20 거시·재정

청년 주거안정 2025년까지 일자리연계형 청년주택 6만호 공급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6만호 공급 계획 발표
- 청년 입주민과의 현장 소통 행사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개요:
- 직주근접(직장 근처 주거) 개념의 청년 전용 공공임대
- 창업지원시설·교육시설 등 청년 맞춤형 인프라 포함
공급 계획:
- 2025년까지 6만호 (전국)
- 역세권·일자리 클러스터 인근 부지 활용
임대 조건: 청년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 (시세 60~80%)
의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청년 고용 불안이 맞물린 상황에서 주거 안정과 취업 지원 연계

2021-12-17 부동산 정책지원

모태기금 4,300억 출자, 2022년 벤처펀드 1조원 이상 조성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모태기금(모태펀드) 4,300억원 출자 계획 발표
- 민간 매칭으로 벤처펀드 총 1조원 이상 조성 목표
출자 분야:
- 혁신성장 분야: 바이오·헬스케어·딥테크
- 디지털 전환: AI·빅데이터·메타버스 관련 기업
-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관련 기업
모태펀드 구조:
- 정부(모태기금) → 자펀드 → 벤처·스타트업 투자
- 민간 LP 자금과 1:2~1:3 비율로 매칭
의의: 2021년 벤처투자 역대 최대 실적 이후 2022년도 성장 추세 이어가기

2021-12-15 금융·은행 정책지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 집합투자·의료로 확대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서비스 분야를 부동산·의료로 확대 발표
- 기존 금융·선박 분야에서 부동산 집합투자·의료로 특구 서비스 범위 확장
부동산 분야 확대: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STO: 증권형 토큰 발행) 실증 특례
-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하여 소액 투자자에게 분산 투자 기회 제공
의료 분야 확대:
- 의료 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실증
부산 블록체인 특구 현황:
- 2019년 7월 지정 이후 금융·물류 분야 블록체인 서비스 실증 진행
- 디지털 자산 거래소·토큰 증권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테스트베드 역할

2021-12-14 가상자산 규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중: 20% 이상 인상 전망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2년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조사·산정 현황 설명
- 일부 언론의 "내년 공시가격 20% 이상 상승"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 확인
- 아직 확정 전 단계로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 3월 발표 예정
공시가격 현실화 경로:
- 정부는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인상
-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 목표
영향:
- 공시가격 인상 →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상승
- 고가 아파트 보유자 세부담 증가 예상
논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공시가격 인상은 실질 세부담 이중 증가 비판

2021-12-12 부동산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