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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보드게임 교육 전국 확대 (korea.kr)

사업 개요: 국토부·한국부동산원·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하여 청년층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보드게임 형식으로 제공. 이달 대구청년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확대.
- 보드게임은 한국부동산원·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 부동산 계약 절차를 게임 요소로 구성
- 실제 사례 기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 경험 제공
기존 대면 교육 현황: 2025년 2월부터 대학·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운영 중
- 5월에 '안심전세 꼼꼼히'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완료
추가 콘텐츠 계획: 세입자 시점의 웹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계약 전문용어 설명 온라인 영상 제작 예정

2025-07-02 부동산 정책지원

부동산 PF 규제완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korea.kr)

연장 조치 범위: 11개 임시 규제완화 조치 중 10개를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 금융위·기재부·국토부 공동 발표.
- PF 대출 위험가중자산 처리 기준을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조치 포함
리스크 현황 개선: 2025년 1분기 PF 위험노출액 11조 5000억 원 감소, 3월 말 기준 총 190조 8000억 원
- 문제 사업장 12조 6000억 원 중 52.7%인 6조 6000억 원이 상반기 내 정리·재구조화 완료
- 금융기관 PF 대출 연체율 3월 31일 기준 4.49%
신규 대출 현황: 1분기 신규 PF 대출 11조 2000억 원 취급
2차 추경 연계: 추경에서 PF 유동성 지원용 5조 4000억 원 편성

2025-07-01 증시·기업 규제

미등록대부업자 '불법금융업자' 명칭 변경…계약 원금·이자 전부 무효 (korea.kr)

불법 대부업 규제 대폭 강화: 7월 22일부터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비인륜적 행위가 개입된 불법 대부 계약의 원금·이자 전부 무효화
- 자기자본 요건: 1,000만원→1억원으로 10배 상향
- 처벌 강화: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7월 1일): 정부가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의무자에게 구상. 재산 조사 시 가상자산 포함, 체납 공개 기간 3개월→10일 이상으로 단축
기타 7월 시행 법령: 경찰 손실보상 심의 60일 이내 결정 의무화, 100만원 이하 소액 건은 3인 소위원회 신속 처리(7월 30일 시행)
소관 부처: 법제처(7월 시행 124개 법령 일괄 안내)

2025-06-30 금융·은행 규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한도 제한…28일 시행 (korea.kr)

주담대 한도 상한 신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2025년 6월 28일 시행
다주택자 추가 대출 금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불가
실거주 의무: 대출 후 6개월 내 입주 미이행 시 대출 제한 적용
LTV 강화: 수도권 생애최초 취득자 LTV 80%→70%로 축소
생활안정 자금 대출 한도: 규제지역 내 담보 대출 생활안정 자금 한도 1억원 상한 설정
대출 만기 제한: 수도권 지역 주담대 상환 기간 최장 30년으로 제한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합동

2025-06-27 금융·은행 규제

벤처투자조합 중간배분 간소화·M&A펀드 상장사 투자한도 60%로 확대 (korea.kr)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시 조합원 사전 동의 대신, 14일 이전 사전 고지만으로 배분 가능하도록 개정. 소규모 자금 회수 시마다 총회 소집이 필요했던 부담 해소
M&A 벤처펀드 투자 한도 확대: 중소기업 인수·합병 목적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 한도를 기존 출자금의 20%에서 60%로 상향
시행: 2025년 6월 26일부로 즉시 시행
기대 효과: 벤처투자 유동성 제고, 재투자 속도 향상, 벤처 생태계 선순환 활성화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

2025-06-26 증시·기업 규제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전국 140만 필지 대상 (korea.kr)

농림지역 주택 건축 규제 완화: 비농업인도 농림지역(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전국 약 140만 필지 해당
- 건축 가능 부지 면적: 1,000㎡ 미만
산업단지 건폐율 확대: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상향.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인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적용
농촌 마을 보호 조치: '보호취락지구' 신설로 공장·대형 축사의 마을 내 입지 제한. 대신 관광·휴양시설을 대체 소득원으로 허용
인허가 간소화: 기존 허가 범위 내 수리·재설치는 별도 허가 불필요. 중복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폐지
시행: 주요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 보호취락지구 관련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2025-06-24 부동산 규제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출범…지급 세부 방안 논의 (korea.kr)

소비쿠폰 TF 구성: 행정안전부 차관이 팀장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첫 회의 개최(2025년 6월 23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논의 내용: 수혜자 선정 기준, 지급 시기, 사용 가능 업종·장소, 신청·지급 방식 등 세부 시행 방안 논의
배경: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지급 준비에 착수할 계획
정책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 및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 기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계 활용 방침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주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협력

2025-06-23 거시·재정 정책지원

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 돌입 (korea.kr)

유류세 인하 연장: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5년 8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중동 긴장 고조(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따른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 억제 목적
국제유가 급등: 5월 30일 배럴당 63.9달러(브렌트유)에서 6월 18일 76.7달러로 약 3주 만에 20% 이상 상승
국내 수급 현황: 국내 비축량 200일분 확보(IEA 기준), LNG 수입 선박 전 정상 운항 중. 직접적 수급 차질 없음
불법 유통 차단: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반 운영, 편승 가격 인상·불법 거래 모니터링 강화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06-20 금리·통화

FOMC 4연속 금리 동결…정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지속 (korea.kr)

FOMC 결정: 미국 연준이 2025년 6월 19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4.5%(상단) 수준에서 4연속 동결. 연내 50bp 인하 전망 유지
정부 대응 체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글로벌 시장 영향 점검
- 중동 사태(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동성·원자재 가격 급등락 24시간 감시
- 상황별 비상 대응 계획 유지·가동
시장 안정 조치: 유사시 즉각 개입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 가동 중. 원자재 수급 이상 징후 모니터링 포함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공동

2025-06-19 금리·통화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에너지비용 연 22만원 절감 (korea.kr)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 기준 적용. 에너지 소요량 기준을 기존 120㎾h/㎡yr에서 100㎾h/㎡yr 미만으로 16.7% 강화
-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주요 개정 내용: 창호 단열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명 밀도 8W/㎡→6W/㎡ 축소, 재생에너지 설계 점수 25→50점으로 2배 상향, 열회수 환기장치 의무화
경제적 효과: 세대당 연간 약 22만원 에너지비용 절감 예상. 추가 시공비는 5~6년 내 회수 가능 수준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2025-06-18 거시·재정 정책지원

행안부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출범…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 (korea.kr)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출범: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경제 상황을 분석·지원하는 전담 상황실을 신설.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 물가 관리, 국가 추경 사업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지방재정경제 담당관이 상황실장을 맡고 지방재정팀·지방세팀·지역경제팀으로 구성
- 각 광역 시·도에도 지방 상황실을 설치하며, 시·도 부단체장이 지역 상황실장 역할 담당
배경: 내수 부진·고물가 장기화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 체계 마련
지역경제 현황판 운영: 지역별 경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지역경제 현황판'을 구축해 이상 신호 포착 시 즉각 대응

2025-06-17 거시·재정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계란가공품 등 할당관세 확대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수송용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고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했다.
- 휘발유: 10% 인하 유지, 경유·LPG·부탄: 15% 인하 유지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
-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12월 31일까지 연장
물가 안정 추가 조치:
-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480억 원 투입
-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 확대: 4,000톤 → 10,000톤 (연말까지)
- 노르웨이산 고등어 0% 할당관세 10,000톤 신규 적용
- 혼합과실통조림·후르츠칵테일 할당관세 연장, 물량 5,000 → 7,000톤으로 확대
물가 현황: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누적 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

2025-06-16 거시·재정

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방지 총력 대응 방침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부동산시장 점검 TF가 6월 12일 이형일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투기·시장교란 행위 방지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서울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현황 및 가계대출 동향 점검
-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투기 및 시장교란 행위에는 가용 정책수단 모두 동원
정책 방향: 심리적 불확실성에 기반한 과수요 관리, 투기 수요 차단,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등 4대 축
- 기재부(044-215-2850), 국토부(044-201-3317), 금융위(02-2100-2830), 금감원(02-3145-8020) 합동 대응 체계 유지
맥락: 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주담대 급증 발표 다음 날 후속 대응 회의로,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신호

2025-06-13 부동산 규제

5월 가계대출 6조 증가, 금융당국 주담대 관리·감독 강화 (korea.kr)

핵심내용: 2025년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5.3조) 대비 증가한 6조 원 늘었으며, 주담대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 주담대 증가액: 5.6조 원(4월 4.8조 대비 증가)
  - 은행권 4.2조 원(전월 3.7조), 비은행권 1.5조 원(전월 1.1조)
- 기타 대출 증가액: 0.4조 원, 신용대출은 1.2조 → 0.8조로 감소
정부 대응: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서울 수도권 주담대 취급 관행 집중 점검
- 규제 우회 여부 모니터링, 은행별 월·분기 관리목표 설정 및 급증 기관 집중 감독
- 보금자리론 등 서민·저소득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병행 검토
배경: 2025년 2월 이후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실수요 대출 수요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2025-06-12 금융·은행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 (korea.kr)

핵심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 및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지시했다.
- 현재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29%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재범 방지 제도 필요성 강조
-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방향 제시
- 조사 인력·예산 확충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 지시
시장 현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KOSPI 지수 5.81% 상승
-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투자자 신뢰와 자본시장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
- KOSPI 5,000포인트 달성을 목표로 자본시장 신뢰 제고 정책 추진

2025-06-11 증시·기업 규제

농촌 빈집 부동산 플랫폼 등록 지원, '농촌빈집은행' 본격 실시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방치 빈집을 자산화하는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 참여 지자체 18개소, 관리기관 4개소, 공인중개사 약 100명 선정
- 빈집을 원룸,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 및 '초록길' 귀농귀촌 지원 플랫폼에 등록 지원
추진 일정: 6월 11일부터 10개 지자체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여부 확인 문자 발송 시작
- 나머지 8개 지자체는 빈집 현황조사 완료 후 순차 안내
- 소유자 동의 확인 후 실제 플랫폼 등재 및 거래 진행
의의: 농촌 빈집 부동산 시장 편입을 통해 지방 부동산 유동성 제고 및 귀농귀촌 수요와 매칭 도모

2025-06-10 부동산 정책지원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기한(6월 30일)을 안내했다.
- 수혜자 2,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 수혜법인 2,202개사에 서면 안내자료 우편 발송
-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혜택
- 미신고 시 20% 가산세, 납부 지연 시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적용 대상: 직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로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 및 그 친족
- 세무서별 담당 직원 배치 및 신고 안내자료 배포를 통한 신고 편의 지원

2025-06-09 금융·은행 세금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법제화, 국민연금공단 위탁 (korea.kr)

핵심내용: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구체적 운영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한다.
- 2025년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 7월 14일까지)
- 국민연금공단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수탁 운영하며, 서비스 신청·계약·자산 관리·해지·종료 절차 세부 규정 마련
- 공단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시
지원 체계: 시·도지사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가능
- 의견 제출처: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3)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2025-06-05 금융·은행 규제

이재명 대통령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korea.kr)

핵심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 대통령 대변인 강유정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후 관계부처 실무자를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소집하도록 지시
- TF는 경기 회복, 수출·투자 활성화 등 거시경제 현안을 긴급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
배경: 2025년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이 확정되고 오전 11시 취임선서 직후 발동
- 취임 이튿날인 6월 5일 오전에는 재난·안전 관련 지자체 담당자 소집 회의도 예정
- 합참 전투지휘통제실 군사대비태세 보고도 동시 진행

2025-06-04 거시·재정 정책지원

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 누적 3만 400건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발표, 2025년 5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926건을 심의하고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 860건 중 759건은 신규(재신청 포함), 101건은 기존 이의신청 재검토 후 인정
- 나머지 1,066건: 요건 미충족 624건 탈락, 보증보험·우선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246건 제외, 이의신청 196건 기각
누적 현황: 시행 이래 최종 결정 피해자 총 30,400명, 긴급경매 중단 결정 997건
- 지원 사례 32,362건(주거·금융·법적 절차 안내 포함)
- LH, 피해 주택 669채 매입 완료; 이번에 위반건축물 28건 최초 매입(법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용도변경 후 매입 허용)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시·도청에 피해자 지원 신청 가능

2025-06-02 부동산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