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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936거시·재정 1478증시·기업 1469금융·은행 1325금리·통화 466가상자산 343
태그 전체 규제 1514정책지원 1188대외 1180대출 638세금 568
    • 누적 적발 규모: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총 1005건 적발(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수사의뢰 등 477건, 행정처분 337건, 세무서 통보 등 191건
    • 연도별 추이: 2021년 53건 → 2022년 2건 → 2023년 121건 → 2024년 218건 → 2025년 373건 → 2026년 상반기 238건(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의 약 64% 수준)
    • 위반 유형별: 집값 담합(수사의뢰 124건·행정처분 3건·세무서통보 18건),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행정처분 112건),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위반(수사의뢰 82건·행정처분 43건)
    • 적발 사례: 오피스텔 분양에서 대출 한도 증액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계약한 '업계약', 계약서 날짜를 조작한 허위 계약서 작성, 무자격자에게 상호·성명을 대여한 무자격 중개
    • 윤종군 의원은 "집값 담합, 설명 불성실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부동산을 찾는 국민들의 희망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지적
    2026-09-09 부동산
    • 사업 개요: 코람코자산신탁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 인근에서 대규모 도시복합개발사업을 추진, 9월 9일 통합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 규모: 사업지 면적 1만2415㎡, 지하 6층~지상 40층, 주택 590여가구, 건축 연면적 약 15만6300㎡. 서울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인접
    • 대상지: 과천시 별양동 1의 13·1의 14·1의 17·1의 18번지 일대로 "과천 원도심의 핵심 상업지역" — 노후 건물·복잡한 권리관계로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을 주거·상업 복합단지로 개발
    • 코람코 역할: 사업구조 검토, 사업성 분석, 인허가 전략, 금융조달, 시공사 선정 등을 주도. 신탁방식 정비사업 국내 첫 시행자로 현재까지 6곳을 준공
    • 이충성 코람코 대표이사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주거와 상업 기능이 균형 있게 결합된 복합개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부동산
    • 입주 물량 급감: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1만7197가구로 올해 2만7158가구 대비 36.7% 감소. 반대로 경기도는 6만2893가구에서 8만3169가구로 증가
    • 착공 실적 부진: 정부 목표(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에 따른 올해 목표는 수도권 26만9000가구·서울 6만8000가구인데, 1~7월 실적은 수도권 7만7894가구(목표의 29.0%)·서울 1만9507가구(목표의 28.7%)에 그침
    • 국회예산정책처 평가: "실제 준공·입주 시점과 공급 물량을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세부 계획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공급 대책 숫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당장 국민이 들어가 살 집은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
    • 출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회예산정책처 자료(2026년 9월 9일)
    2026-09-09 부동산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발표, 지방 원도심의 공실 상가·유휴건물을 청년 창업공간과 문화예술 거점으로 재생
      • 국토부는 공간 정비·거점 조성, 문체부는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지원, 중기부는 상권·전통시장 육성과 연계
    • 사업 방식: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임대·상생협약으로 확보해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 입주자에게 사업기간 임대료 지원, 사업 종료 후 최소 10년 운영계획 의무화
    • 예산 규모: 권역별 최대 365억원 투입 — 국토부 국비 최대 210억원(4년간),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최대 30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 문체부는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 국비 최대 24억원·원도심 활성화에 최대 8억4000만원 지원
    • 추진 일정: 9월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지자체 대상 설명회, 2027년부터 시범사업 시작해 2029년까지 확대. 수도권 제외 4극3특 권역 중심으로 도시쇠퇴지역 우선 선정
    2026-09-09 부동산 정책지원
    • 만기 연장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 연장을 거부. 연장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에 대해 "좋게 표현해서 더 살고 싶다는 것이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조금은 억지스럽다",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비판
    • 정책 배경: 서울시는 2007년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해 최장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설정, 현재까지 총 3만8296호 공급·누적 4만5715가구 이용. 내년부터 초기 입주자의 첫 20년 만기가 도래하며 2031년까지 약 9300가구가 순차 퇴거할 예정
    • 성과 데이터(2022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패널조사): 2016~2021년 퇴거 1708가구 중 72%가 이후 자가를 마련(공공임대주택 퇴거자 자가 거주 비율 60% 대비 12%포인트 높음). 입주 가구의 69.9%가 월평균 62만5000원을 저축, 청약통장 보유율 83.7%
    • 제도 개선안 검토: 자산·소득 기준 현실화, 출산 등 가구원 수 변화 시 평형 이동 허용, 고령·거동불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주거 지원(극도로 제한)
    2026-09-09 부동산
    • 단기차입 급증(한국기업평가, 캐피털사 24곳 분석, 8일 발표): 단기차입 부채가 2026년 6월 말 13조44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5117억원(35.4%) 증가. 조사대상 24곳 중 15곳에서 증가
      • 총차입 부채는 174조36억원에서 186조2916억원으로 7.1% 증가, 단기차입 의존도는 5.7%에서 7.2%로 1.5%포인트 상승
    • AA- 등급 이상 우량사도 급증: 14개사 단기차입 부채가 6조2155억원에서 9조7328억원으로 56.6% 급증, 의존도는 4.2%에서 6.2%로 2.0%포인트 상승
    • 기업별: BMW파이낸셜 1조4858억→2조2706억원(7848억원 증가, 최대 증가폭), 현대캐피탈 8364억→1조4676억원(6312억원 증가, 의존도 2.7%→4.5%), JB우리캐피탈 500억→7800억원, 하나캐피탈 600억→4050억원
    • 금리 부담(AA- 등급 여신전문금융회사채): 1년물 2.669%→4.034%(1.365%포인트↑), 3년물 2.968%→4.443%(1.475%포인트↑), 9월 7일 기준 1년물 4.035%·3년물 4.609%로 금리차 0.574%포인트까지 확대
    • 유동성 지표: AA- 등급 캐피털사 13곳의 1년 이내 만기도래 부채 대비 자산비율이 110.1%에서 102.6%로 7.5%포인트 하락(현대캐피탈은 130.8%→129.3%)
    • 금융계 관계자는 "캐피털사는 자동차 할부와 리스처럼 투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단기자금 조달 시 만기 불일치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 업계는 하반기 장기물 발행 확대로 조달금리를 선제적으로 확정하고 만기 구조를 관리할 계획
    2026-09-09 증시·기업 대출
    • 딤섬·판다채권 발행 급증: 올해 중국 역외(딤섬)·역내(판다) 위안화 채권 발행액이 1조 위안(약 1490억달러)에 달해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연간 발행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 미·중 금리 격차로 중국의 저금리를 활용하려는 기업·정부의 위안화 조달 수요가 급증한 것이 배경
    • 위안화 국제화 신호: 위안화가 무역 결제 통화를 넘어 글로벌 자금조달 통화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
    •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 기준, 2026년 9월 9일 보도
    2026-09-09 금리·통화 대외
    • 핵심 통계(한국신용데이터 '2026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 8일 발표): 올 6월 말 개인사업자의 상호금융권 대출 잔액은 237조7000억원. 이 중 은행권 신규 대출 차주와 유사한 위험 기준을 충족하는 규모가 23조3000억원(약 9.8%)
    • 평가 점수 비교(상호금융 4등급 이내 차주 vs 은행권 신규 대출 차주): 사업역량 스코어는 상호금융 558점으로 은행권 550점보다 높은 반면, 신용정보 스코어는 상호금융 845점으로 은행권 852점보다 낮음
    • 분석 결론: "사업 자체의 부실이 아닌 기존 신용정보 중심의 은행 평가 문턱에 막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평가
    •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 전체 735조8000억원(전 분기 대비 0.5% 증가) 중 은행권 433조6000억원(0.1% 증가), 비은행권 302조2000억원(1.1% 증가)
    • 비교 대상은 지난해 상호금융에서만 신규 대출을 받은 사업자 1만1848명
    2026-09-09 금융·은행 대출
    • 현장 상황: 대구 달서구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990가구)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9월 6일부터 예비 세입자들이 텐트를 치고 대기, 9월 8일 오전 10시 정식 접수 시각까지 200명 넘게 줄을 섬
    • 가격 메리트: 84㎡ 전세가 2억2200만~2억6000만원(인근 시세 약 3억원), 113~117㎡ 전세가 3억~3억3000만원(인근 시세 약 4억5000만원)으로 시세 대비 최대 1억원 저렴
    • 배경: 2024년 준공된 이 단지는 분양 계약이 전무했으나 준공 후 미분양 해소 금융기법인 CR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전환. 1차(549가구 중 549가구 대상) 6월 17일 접수분 중 420가구 임대 완료, 2차(441가구)는 9월 8일 접수 시작해 9월 11일부터 정식 계약
    • 지역 맥락: 대구는 7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3481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 전문가들은 CR리츠가 수익성 위주로 우량 매물만 골라 담기 때문에 나머지 재고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2026-09-09 부동산
    • 지수 하락: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6.9포인트 하락한 86.3 기록. 기준선 100을 모든 권역이 하회
    • 권역별: 수도권 84.0(4.5포인트 하락), 비수도권 86.8(7.4포인트 하락). 수도권 내에서는 인천이 74.1(6.5포인트 하락)로 낙폭이 가장 컸고, 경기 83.9, 서울 93.9
    • 하락 원인: 수도권 중심의 강력한 대출규제와 금리 상승이 겹쳐 자금조달 문턱이 높아졌고, 부동산 세제 개편 불확실성과 분양가 부담 증가가 건설사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설명
    • 지방 낙폭: 전라남도가 28.9포인트 급락한 60.0, 제주도가 25.0포인트 하락한 75.0으로 지방권 하락폭이 더 컸음
    • 미분양 우려: 9월 미분양 전망지수는 14.9포인트 급등한 105.9로, 수요 부족에 따른 재고 누적 우려가 확대. 전국 미분양 물량은 3개월 연속 증가
    • 분양가 전망: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2포인트 상승한 108.8로, 건자재비·인건비 상승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
    2026-09-08 부동산
    • 심의 통과: 서울 중랑구 면목7구역 재개발 사업이 9월 3일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등 6개 분야 심의를 통과
    • 사업 개요: 면목동 69-14번지 일대에 최고 35층, 총 1515가구 규모로 건립. 이 중 공공주택 290가구 포함. 노후도 20년 이상 지역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
    • 인프라 계획: 인근 학교·면목역과 연결되는 보행로 신설, 상봉로1길·경재로54길 일대 보행환경 정비 및 주변도로 연계 안전성 강화. 공공기여로 어린이공원·근린공원·체육시설·사회복지관·파출소 등 조성. 경재로50길·상봉로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배치
    • 구청장 발언: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재개발을 통해 신규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이 면목동 일대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2026-09-09 부동산 규제
    • 엔화 강세: 일본은행의 다음 주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엔화가 9월 8일 달러당 152.89엔까지 강세를 보이며 2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일주일 전 160엔 안팎에서 급반전
    •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 추정치: 정확한 규모는 미보고 외환스와프·파생상품·레버리지 복잡성으로 파악이 어려우나 추정치는 기관마다 상이
      • JP모간: 투기적 엔화 매도 포지션과 외환스와프 포지션 합계 1조~2조달러
      • 골드만삭스: 투기적 포지션과 파생상품 보유분 포함 1조달러 이상
      • 노무라·ING: 일본 기관투자자의 국내 캐리펀드, 국경 간 엔화 대출(4000억~5000억달러), 외환스와프 담보 차입(약 1조달러) 등을 포함하면 최대 3조달러
    • 2024년과의 차이: 2024년 8월 급격한 청산을 촉발한 예상치 못한 일본은행 조치와 달리, 이번에는 시장이 매파적 신호를 충분히 받아들여 충격이 덜함. 일본 투자자들은 8월 22일까지 해외채권에서 약 3조엔(약 26조원) 순유출을 기록하며 이미 포지션 재조정 착수
    • 전망: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30년래 최고 수준에서 거래돼 자금 회귀처로서의 투자 대안을 제공한다는 분석. 다만 상당한 엔화 숏포지션이 남아있어 추가 디레버리징이 발생하면 달러/엔이 140엔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고, 정치적 개입 리스크가 공격적인 엔화 숏포지션 재구축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음
    2026-09-08 금리·통화 대외
    • 청약통장 이탈 지속: 올 1~7월 청약통장 신규 가입 183만6000좌 대비 해지 216만5000좌로, 순감 32만9000좌 발생. 2022년 이후 4년 넘게 순감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주택 구매 수요가 가장 강한 30~40대 이탈이 두드러짐
    • 문제 지적: 도입 50년 만에 170여 차례 손질된 청약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전문가조차 규정을 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 개선 방향: 1인·2인 가구 급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복잡한 규정을 단순화하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며, 내년 제도 도입 50주년을 계기로 전면 개편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
    2026-09-08 부동산 정책지원
    • 보도 내용: 연합뉴스가 미측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3500억달러)를 웃도는 대미투자를 요구했으며, 가스복합화력발전·대형원전·알래스카 LNG를 제안하면서 2000억달러 한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보도
    • 정부 입장(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공동): 韓·美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세부 내용은 확인 불가하나, 미측이 35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 전략투자 MOU에 따라 대미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총 20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연간 송금 한도도 2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
    2026-09-09 거시·재정 대외
    • 증가 규모: 2026년 7월 기준 서울 19~39세 주택 소유자 36만5057명으로, 1년 전(35만773명) 대비 4.1%(1만4284명) 증가
      • 30대가 증가를 주도(1만3732명, 4.5% 증가), 20대는 552명(1.2%) 증가에 그침
      • 이 연령대 소유자 중 30대 비중이 87.2%
    • 지역별: 강서구가 2만7138명으로 최다 보유. 상위 5개구가 전체의 29.8% 차지
      • 동작구가 1593명 늘어 증가폭 최대, 노원구 1491명 증가
      • 반면 강남구는 246명, 금천구는 293명 각각 감소
    • 집계 범위: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소유 데이터 기준
    2026-09-08 부동산
    • 거래 급감: 2분기 지식산업센터 거래대금 2179억원으로 1분기(3690억원) 대비 40.9% 급감. 거래건수도 560건으로 1분기(858건) 대비 34.7% 감소
      • 전년 동기(2025년 2분기) 대비로도 거래대금 40.0%, 거래건수 33.1% 각각 감소
    • 가격도 하락: 3.3㎡당 평균 거래가격 1522만원으로 직전 분기(1581만원) 대비 3.7% 하락
    • 원인은 공급과잉: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인허가·등록된 지식산업센터 사업이 2018년 940건에서 2025년 1547건으로 7년간 약 65% 증가하면서 공실률 상승과 거래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발생
    2026-09-08 부동산
    • 공급 규모: LH가 향후 3년간 서울에 매입임대주택 2만528호를 공급할 계획. 이 중 청년임대주택이 약 1만4558호, 신혼부부용이 3398호
    • 공급 속도 이점: 매입임대는 부지 확보부터 입주까지 1~2년 내 공급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
    • 임대 조건: 청년 1순위 입주자는 시세의 약 40%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며, 결혼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
    • 수요: 2025년 서울 청년임대주택 청약 경쟁률 평균 130대 1로, 전국 평균 50대 1을 크게 상회
    • 제도 개선: LH는 초기 토지매입 자금 지원, 분할납부 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재무 부담을 낮춰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 관계자들은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취약계층을 넘어 폭넓은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
    2026-09-08 부동산 정책지원
    • 보도 내용: 한겨레가 정부는 9월 18일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후 29~30일 첫 투자금(22억달러+α)을 미국에 송금할 예정이며, 투자처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233억달러)·미국 원전 8기 건설 프레임워크(1200억달러)·알래스카 LNG 등이라고 보도
    • 정부 입장: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첫 투자금 송금 규모·시기, 원전 투자 관련 한미간 협력의 구체적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
    2026-09-09 거시·재정 대외
    • 전망 상향: 한국은행은 "하반기 큰 충격이 없고 환율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발표. 2014년 3만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에 4만달러대 진입
    • 주요 동력: 반도체 호황으로 2분기 기업영업잉여가 전년 동기 대비 48.2% 급증(2010년 이후 최대 증가폭),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가격·수출물량이 동반 상승
      • 원화 강세도 기여: 원/달러 환율이 두 달 새 220원 하락한 1330원대 기록
    • 명목GDP: 명목GDP가 전년 대비 26.4% 증가해 1979년 3분기(약 46년 9개월 전) 이후 최고 증가율 기록. 이에 따라 기존 2028년 예상되던 4만달러 달성 시점이 2년 앞당겨짐
    • 비교: 한국의 2025년 1인당 GNI는 3만6963달러로 일본(3만8220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해 4만달러를 넘은 대만(4만626달러) 수준에 근접
    2026-09-08 거시·재정
    • 비판 요지: 국민의힘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면서 장기·기업형 임대주택에는 세제 지원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기업형을 지원할 거면 개인 사업이 왜 위축되는지 설명이 안 된다"며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
    • 우려: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이미 심각한 전세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 요구: 제도 전환은 급격하게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다주택 보유 사업자의 매각 여건을 감안해 최소 3년의 현실적 유예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급격한 폐지 강행은 임대차 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
    2026-09-09 부동산 세금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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