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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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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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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728조원 편성…역대 최대 8.1% 증가 (korea.kr)
- 핵심: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728조 원으로 편성. 현 회계연도(673조 원) 대비 8.1% 증가, 사상 첫 700조 원 돌파
- 9월 3일 국회 제출 예정, 12월 국회 확정
- 주요 분야별 배분:
- AI 투자: 3.3조 원→10.1조 원으로 3배 이상 증가
- R&D 예산: 35.3조 원 (19.3% 증가, 역대 최대)
- 지역균형발전: 19조 원→29.2조 원으로 확대 (거점대학 지원 40억→90억, 지역 기본소득 월 15만 원)
- 국방: 22.8조 원 (GDP 대비 2.42%)
- 문화·예술: 5.7조 원 (35.7% 증가)
- 재난 대응: 5.8조 원
- 재정 기조: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 구현 — 국가성장펀드 5년간 100조 원 이상 조성 목표
- 경제 맥락: 동월 발표된 7월 소비 +2.5%(29개월만 최대), 생산 +0.3%, 투자 +7.9% 등 내수 회복 흐름과 맞물려 확장 재정 기조 유지
- 핵심: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728조 원으로 편성. 현 회계연도(673조 원) 대비 8.1% 증가, 사상 첫 700조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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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방세 개편…인구감소지역 취득세·재산세 면제 (korea.kr)
- 핵심: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방세 세제 개편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우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빈집 철거 후 세제 지원 등이 핵심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8월 29일~9월 22일,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 인구감소지역 혜택:
- 신규 창업·시설 투자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 기업이 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기업이 직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에 취득세 50% 감면
- 빈집 정책: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재산세 50% 감면, 철거 후 주택·건물 신축 시 취득세 면제
- 주택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100% 면제 지속(인구감소지역 면제 한도 200→300만 원으로 확대)
- 출산·육아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면제
- 감면 적용 우선순위: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 적용
- 납세자 보호: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 확대, 법인 세무신고 기한 연장(4→5개월)
- 핵심: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방세 세제 개편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우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빈집 철거 후 세제 지원 등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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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과징금 최대 2.5배 인상…FSC 제재 강화 (korea.kr)
- 핵심: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발표, 2026년 상반기 시행 목표
- 법인 과징금: 중대 위반 시 1.5배 인상
- 개인(임원 등) 과징금: 약 2.5배 인상
- 세부 강화 내용:
- 고의 회계 위반의 가중치를 '중(2점)'에서 '고(3점)'로 상향 — 횡령·불공정거래와 동일 수준
- 장기 위반 가중: 고의 위반 1년 초과 시 연 30% 추가 부과, 과실 위반 2년 초과 시 연 20% 추가
- 개인 과징금 한도: 법인 과징금의 10%→20%로 상향
- 가담 임원이 계열사에서 간접적으로 받은 보수도 경제적 이익 산정에 포함
- 감경 혜택 축소: 전 경영진이 일으킨 위반에 대해 재무제표 정정(20~30% 감경) 또는 손해배상(50% 감경) 혜택 미적용
- 감사 방해 제재 강화: 내부·외부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제재 강화
- 핵심: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발표, 2026년 상반기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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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때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80%↓ (korea.kr)
- 핵심: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경기침체 시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 기존에는 자연재해·사고 등 재난 상황에만 감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기침체' 요건 추가
- 감면 범위: 임대료율을 기존 5%에서 최저 1%까지 인하 가능, 카페·음식점·편의점 등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
-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용 대상·요율·기간을 자율 결정
- 소급 적용: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로 소급 적용
- 정책 의의: 재난 외 경기 악화 국면에서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첫 사례
- 핵심: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경기침체 시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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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29,000개사 참여·소비 활성화 (korea.kr)
- 규모: 9월 1~30일 한 달간 소상공인 29,000개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 개최
- 온라인 플랫폼(G마켓·무신사 등)에서 2만 6천여 개 상품 최대 30% 할인
- 전국 144개 오프라인 거점에서 문화 공연·체험 행사 동시 진행
- 소비 인센티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월 최대 1만 원 20% 캐시백(재난피해 지역 20%), 추첨 경품 총 10억 원
- 카카오 10% 할인쿠폰(최대 3천 원), 7개 TV홈쇼핑·7개 카드사 특별 행사 연계
- 해외 연계: 아마존·타오바오 등 8개 글로벌 플랫폼에 국내 중소기업 400곳 입점 지원
- 정책 배경: 소비쿠폰 효과로 7월 소비가 29개월 만에 최대 폭(+2.5%) 상승한 흐름을 이어 내수 회복 가속화 목적
- 규모: 9월 1~30일 한 달간 소상공인 29,000개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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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 올해 1~7월 9,465건…전년比 20%↑ (fsc.go.kr)
- 현황: 2025년 1~7월 불법사금융 민원·신고 9,465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 연도별 추이: 2021년 9,238건 → 2024년 14,786건으로 지속 증가
- 법 개정 효과: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대부업법으로 연 60% 초과 이자계약 무효, 대부업자 등록 강화
- 시행 3주 만에 불법 전화번호 478건 이용정지 요청 (금감원 355건, 은행연합회 123건)
- 현장 대응 논의: 금융위·금감원·법집행기관·통신사 공동 대응 협력 강화
- 불법 추심 신고 즉시 중단 조치,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조사 권한 확대
- 채무자 대리인 제도·계약 무효화 등 피해자 보호 수단 홍보 강화
- 후속 계획: 금융위는 연내 종합 근절 대책 마련 예정
- 현황: 2025년 1~7월 불법사금융 민원·신고 9,465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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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구조조정에 산은·수은·5대 은행 금융 지원 (fsc.go.kr)
- 배경: 석유화학 업계의 자구노력 결의 다음날 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과 금융 지원 원칙 논의
- 지원 3원칙: 자구노력 철저 이행, 이해관계자 공동 부담, 신속한 실행
-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기존 여신 유지(스탠드스틸) 원칙
- 금융기관 역할: 구조조정 중 신용 회수 자제, 기업·대주주의 자구노력·책임 이행 전제
-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공동 협약 체결 추진
- 경계 사례: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웨덴 말뫼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회수로 인한 산업 붕괴 경고
- 개별 규모 미공개: 특정 기업명·지원 금액은 이 단계에서 미발표, 개별 협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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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체기록 공유 제한 금융권 공동 협약 (fsc.go.kr)
- 협약 내용: 금융위·금감원·29개 금융기관이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 체결
- 2020년 1월~2025년 8월 발생 50만 원 이하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정보 공유·활용 제한
- 대상: 최대 324만 명 (개인·개인사업자)
- 협약 체결 시점 기준 이미 272만 명은 완제 상태
- 시행 시기: 2025년 9월 30일부터 연체정보 공유 제한 적용
- 금융기관·신용정보사 합동 태스크포스가 이행 조율
- 기대 효과: 금리·대출 한도·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정상화, 신용점수 회복
- 조회 방법: NICE신용정보(www.credit.co.kr), KCB올크레딧(www.allcredit.co.kr)
- 정책 배경: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불가피하게 연체했으나 성실 상환한 자를 지원
- 협약 내용: 금융위·금감원·29개 금융기관이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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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운영 중단 행정지도 (fsc.go.kr)
- 행정지도 내용: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여서비스 신규 운영을 즉시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실시
- 지침 마련 전까지 신규 서비스 개시 금지, 기존 계약 상환·갱신은 허용
- 규모: 한 거래소의 6월 중순 기준 이용자 약 2만 7,600명, 이용금액 1.5조 원
- 이 중 13%(3,635명)가 가격 변동에 따른 강제 청산(반대매매) 피해 경험
- 시장 혼란: USDT 대여 서비스 개시 후 국내 USDT 매도 물량 급증
- 국내 USDT 프리미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역전되는 시장 교란 발생
- 후속 조치: 위반 시 현장 검사 실시 예정,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종합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
- 담당: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02-2100-1658)
- 행정지도 내용: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여서비스 신규 운영을 즉시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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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통신사 채무조정 의무화 (fsc.go.kr)
- 개정 내용: 서민금융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37회 국무회의 통과, 2025년 9월 19일 시행
- 통신업 편입: 이동통신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알뜰폰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참여 대상으로 명문화
- 기존 비공식 협조 관행을 법적 의무로 격상해 미참여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
- 휴면예금 재원 다양화: 은행연합회 내 휴면예금 관리 계좌의 운용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 보완계정으로 이전 허용
- 정책성 서민금융 프로그램 재원을 기존 자립지원계정 외 채널로 확충
- 새마을금고법 반영: 2025년 7월 8일 시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부실채권 관리 자산운용사 신설 등 후속 조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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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청년주거 400세대로 재개발 (korea.kr)
- 사업 개요: 서울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를 청년 임대주택 약 400세대 규모로 조성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주관, 국유지 장기임대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 공급
- 토지 매입 비용 없이 주변 시세 이하 임대료 제공 목표
- 일정: 2025년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 민간사업자 선정·설계·인허가 →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 예정
- 복합 기능: 주거 외 오픈 커뮤니티 공간, 팝업 전문점·전시·예술 공간 조성
- 청년 창업·문화 거점 기능 병행
- 정책 배경: 정부의 '청년·서민 공공주택 3.5만 호 공급' 계획의 일환
- 유휴 국유지·노후 공공건물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시리즈 중 하나
- 사업 개요: 서울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를 청년 임대주택 약 400세대 규모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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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계대출 2.2조 증가…3월 이후 최저 (fsc.go.kr)
- 7월 가계대출 동향: 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 원 증가, 올해 3월(0.7조) 이후 최저 증가폭
- 6월 6.5조, 전년 동월 5.2조와 비교해 큰 폭 둔화
- 주담대: 4.1조 원 증가 (6월 6.1조에서 감소)
- 은행권 3.4조 / 2금융권 0.7조 증가
- 기타대출: 1.9조 원 순감 (6월은 0.3조 증가에서 전환)
- 신용대출 -1.1조 (6월 +0.7조에서 반전)
- 정책 효과: 6월 27일 발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 1일 시행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둔화 견인
- 8월 경계: 역대 8월 평균 가계대출 증가폭 7.9조 원으로 연중 최대
- 이사철·휴가 수요 등 계절 요인으로 증가 압력 재확대 가능성 언급
-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등 추가 대응 시사
- 7월 가계대출 동향: 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 원 증가, 올해 3월(0.7조) 이후 최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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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벤처 투자 회계처리 개선 방향 논의 (fsc.go.kr)
- 인프라펀드 회계 명확화: 만기·환매권 없는 영구 폐쇄형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분류 가능
- 은행·보험사 등 투자자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아 재무제표 변동성 축소
- 해상시설·데이터센터 등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 벤처투자 회계 완화 요청: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시 원가법 허용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 검토 예정
-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장기 개발 특성을 고려해 2020년 공정가치 평가 지침 유연화 논의
- SAFE 회계처리 개선: 전환 전 SAFE(조건부지분전환) 투자를 현행 부채로 분류하는 기준 개선 논의
- 경제적 실질이 지분에 가까움에도 부채로 계상돼 기업 부채비율이 과대 표시되는 문제
- 후속 조치: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회계기준·지침을 경제 실질에 맞게 정비할 예정
- 인프라펀드 회계 명확화: 만기·환매권 없는 영구 폐쇄형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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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고금리 연체자 324만명 신용정보 공유 제한 (fsc.go.kr)
- 지원 대상: 2020년 1월~2025년 8월 중 발생한 50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 최대 324만 명
- 이미 2025년 6월 30일 기준 272만 명은 전액 상환 완료
- 핵심 혜택: 2025년 9월 30일부터 해당 연체정보의 금융권 공유·활용 중단
- 신용점수 평균 31점(개인) 또는 101점(개인사업자) 상승 예상 (2024년 실제 회복 사례 기준)
- 20대 등 청년층은 평균 40점 상승 효과
- 정책 배경: 코로나19 충격·고금리 환경으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 상환한 경우를 구제
- 자력으로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신용정보 불이익이 지속되는 문제 해소 목적
- 확인 방법: NICE신용정보(www.credit.co.kr), KCB올크레딧(www.allcredit.co.kr)에서 해당 여부 조회 가능
- 지원 대상: 2020년 1월~2025년 8월 중 발생한 50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 최대 32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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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집중 단속(8/11~9/30) (korea.kr)
- 단속 기간 및 범위: 2025년 8월 11일~9월 30일, 50일간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집중 점검
- 주요 타깃:
- 다단계 하도급 및 공사 전체 일괄 하도급 (불법 형태)
- 안전사고 발생·임금 체불·위반 의심 현장 우선 선정
- 점검 방식: 사전 예고 없는 불시 현장 점검, 안전 준수 및 임금 지급 여부 동시 확인
- 위험 작업 공정(골조·굴착·마감) 집중 점검
- 정책 배경: 불법 하도급 구조가 산업재해 및 임금 체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
- 개별 위반 처벌을 넘어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초점
- 기대 효과: 건설 도급 질서 정상화, 하청 근로자 임금 보호,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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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4곳 청년·고령자 특화주택 1786가구 공급 (korea.kr)
-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가 전국 14개소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총 1,786가구 공급 발표
- 유형별 세부 내역:
- 고령자 복지주택: 368가구 (4개소)
- 청년 특화주택: 176가구 (3개소)
- 취업연계 지원주택: 159가구 (2개소)
- 지역자율형 특화주택: 1,083가구 (4개소)
- 입지: 경기도(광명·동두천·부천·포천), 강원도(삼척), 전북(고창·부안), 울산, 제주(서귀포) 등
- 입주 대상: 유형에 따라 무주택 65세 이상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특정 업종 종사자 등
- 주요 특징: 주거공간에 사회복지시설·돌봄공간·공유오피스 등 복합 시설 결합
- 사업지 선정은 2025년 4월 완료, 현재 사업화 지원 및 홍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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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주유비로 사용범위 확대 (korea.kr)
- 제도 개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등록 카드에 최대 50만 원 디지털 포인트 지급, 고정비용 결제 지원
- 확대 내용 (8월 11일부터 적용):
- 기존 7개 항목(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에서 9개 항목으로 확대
- 신규 추가: 통신비, 차량 주유비
- 신청·사용 기간:
- 신청 마감: 2025년 11월 28일
- 크레딧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 신청,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보완 배경: 아파트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된 경우 기존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던 형평성 문제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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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1% 상승…가공식품 둔화·석유류 하락 (korea.kr)
- 전체 물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 (기획재정부 발표)
- 5월 1.9%로 일시 하락 후 6~7월 연속 2%대 유지
- 품목별 동향:
- 가공식품: 오름세 둔화 (업체 프로모션 효과)
- 석유류: 글로벌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처음으로 하락 전환
- 축산물 +3.5%, 수산물 +7.3% 상승; 채소·과일류는 하락
- 서비스: +2.3% (개인서비스 +3.1%로 물가 상승 주도)
- 근원물가: 식품·에너지 제외 근원 CPI 2.0% 유지
-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시사
- 해석: 에너지 가격 하락과 식품 오름세 둔화는 긍정적이나, 서비스·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전반적 물가 안정은 미완
- 전체 물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 (기획재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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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조선·반도체·바이오 수출 불확실성 해소 (korea.kr)
- 협상 타결: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이 재계·학계 간담회에서 설명
-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경쟁 조건 확보했다고 평가
- 단기 수출 불확실성 해소에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 (구체적 관세율은 미공개)
- 주요 수혜 업종: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테크 등 한국 핵심 수출 산업
- 후속 지원 패키지:
- 수출 장애 해소 및 대체 시장 개척 지원
-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확대
-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약 3,500억 달러 규모 협력 패키지 별도 마련
- 향후 일정: 핵심 혁신 과제 및 새 경제 성장 전략은 이달 중 발표 예정
- 협상 타결: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이 재계·학계 간담회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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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1년 내 규정 30% 개선 (korea.kr)
- TF 구성: 기획재정부·법무부 주도로 15개 부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 목표: 1년 이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 개선
- 우선 개선 과제는 다음 달 국회 제출 예정
- 주요 개혁 방향:
- 고의·중과실 없는 경영 행위에 대한 사업주 형사책임 완화
- 소상공인·일반인 대상 과도한 형사처벌을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전환
- 처벌 중심에서 손해배상·원상회복 중심으로 제재 방향 전환
- 예외 유지: 주가조작·안전사고 등 중대 범죄는 엄정 처벌 기조 그대로 유지
- 기대 효과: 형사처벌 위협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 TF 구성: 기획재정부·법무부 주도로 15개 부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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