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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936거시·재정 1478증시·기업 1469금융·은행 1325금리·통화 466가상자산 343
태그 전체 규제 1514정책지원 1188대외 1180대출 638세금 568
    • 금융위, 동양생명 과징금 관련 보도 반박: 9월 8일 일부 매체가 "금융위가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을 1400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대폭 감경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금융위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금융위는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과징금 규모·감경 여부는 향후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026-09-09 금융·은행 규제
    • 정부,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대안 마련: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 기업이 현재 주가를 유지한 채 코넥스(KONEX)로 이전상장해 청산매물화를 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 요건: 최근 3년 중 2년 영업이익 흑자, 또는 3년 중 1년 흑자이면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
      • 8월 26일 기준 시총 200억원 미만 코스닥 기업 97곳 중 약 43곳(44.3%)이 요건을 충족한다.
    • 시행: 한국거래소는 개정 코넥스 상장규정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일과 코넥스 신규상장일을 맞춘다. 기업은 1년 내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결국 상장폐지된다.
    • 시장 우려: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코넥스 시장 자체의 취약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 코넥스 상장사 108개, 시가총액 합계 3조4855억원
      • 일평균 거래량 27만3000주, 일평균 거래대금 9억3900만원
      • 상위 2개사(SK시그넷·진코스텍)가 월간 거래대금의 60% 이상을 차지
    • 전문가 견해: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주주가치는 보전된다"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공개와 유동성이 필요하다"며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확대와 파생상품 개발을 주문했다.
    2026-09-09 증시·기업 규제
    • 이창용 前 한은 총재 발언: "한국은 이제 순채권국이지 채무국이 아니다"라며 특정 환율 수준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 구조 변화 진단: "한국의 외환시장은 이제 무역수지보다 글로벌 자본흐름에 의해 좌우된다"며 이는 신흥국형 취약성이 아니라 선진국형 역학이라고 설명했다.
    • 반도체 슈퍼사이클 리스크 지적: 현재의 호황이 "미국의 대중 첨단장비 제재로 인한 지정학적 반사이익" 성격도 있다며, 상황이 바뀌면 경쟁구도가 빠르게 뒤집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통화정책 지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를 지속적으로 웃돌았다"며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지지했다.
    • 2024년 12월 비상계엄 대응 언급: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외국인 투자자 대상 선제적 소통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26-09-09 금리·통화 대외
    • 원·엔 환율, 저점 찍고 반등: 9월 9일 100엔당 873.15원으로 전일 대비 0.35원 올랐다. 8월 31일 저점(853.77원) 대비 반등했으며, 6월 평균(950원) 대비로는 두 달 새 약 10% 하락(원화 강세)했던 흐름이다.
    • 7~8월엔 원화 강세 주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가 원화 강세를 이끌었고, 8월 원·엔 환율 하락분의 76.8%는 원화 요인이었다.
    • 9월 들어 엔화가 반등 주도: 일본은행이 9월 18일로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연 1.25%)과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엔화가 강세로 전환, 엔·달러 환율이 160엔대에서 152엔대로 하락했다.
    • 전망: 전문가들은 9월 원·엔 환율이 855~875원 구간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원화 강세 요인 약화와 엔화 강세·캐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상쇄될 것으로 봤다.
    2026-09-09 금리·통화 대외
    • 일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하지 않고 곧바로 9월 10~1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다. 이달 두 번째 방미로, 9월 1일에도 미국을 찾은 바 있다.
    • 목표: 9월 17일 국회 보고 이전에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패키지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다.
    • 핵심 프로젝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첫 투자 프로젝트 유력 후보다. 사업비를 두고 초기 추산 약 200억달러, 미측 요구 250억달러 사이에서 현재 약 220억달러 선으로 절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방미에서 엔시날 프로젝트 최종 투자 규모와 자금조달 방식·손익 배분 등 세부 조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 후속 계획: 미국 내 대규모 원전 건설이 다음 투자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 경과: 9월 7일 정부는 여당 관련 상임위원들에게 협상 진행상황을 비공개 보고했다.
    2026-09-09 거시·재정 대외
    • 사업 개요: 코람코자산신탁이 경기 과천시 별양동 일대(1-13·1-14·1-17·1-18 필지)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정부과천청사역(4호선) 인근 부지다.
      • 대지면적 1만2415㎡, 건물 규모 지하 6층~지상 40층, 아파트 약 590가구, 연면적 약 15만6300㎡
    • 사업 내용: 주거와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며, 코람코는 사업구조 설계·인허가 전략·사업성 분석·자금조달·시공사 선정을 맡는다.
    • 경과: 입지가 우수함에도 노후 건물과 복잡한 소유권 구조로 정비사업이 지연돼왔으나, 9월 8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 대표 발언: 이충성 대표는 해당 부지를 "과천 원도심 기능을 살릴 상징적 입지"라 평가하며 기존 토지주 이익을 보호하면서 주거·상업이 결합된 균형있는 개발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9-09 부동산
    • AI 시스템 도입: 한국주택금융공사(HUG)가 '든든전세주택' 매입을 위한 경공매 물건 심사에 AI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등기부등본에서 주택 유형·권리관계 등 필요 정보를 자동 추출해 정형화된 자료를 일괄 생성한다.
    • 처리시간 대폭 단축: 등기부등본 1건당 사전 검토서류 준비 시간이 약 2분30초에서 10초로, 93% 줄었다.
    • 향후 확장 계획: HUG는 감정평가서·경매 물건명세서까지 자동분석 범위를 넓히고, AI 기반 경공매 심사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관계자 발언: 최인호 HUG 사장은 현장 직원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계속 지원하고 AI·디지털 기술을 통한 업무 개선을 확대해 생산성 향상이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부동산
    • 1997년 IMF 위기 이후 30년, 명목GDP 5배 성장: 올해 한국의 명목 GDP가 300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인당 GNI도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수출액도 처음으로 1조달러에 근접할 전망이다.
    • IMF 내 위상 변화: 한국의 IMF 쿼터(출자지분)는 1992년 7억9960만SDR(0.57%)에서 2016년 85억8270만SDR(1.8%)로 늘었다. 구제금융을 받던 나라에서 국제금융체제에 기여하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었다는 평가다.
    2026-09-09 거시·재정
    • 무디스 평가: 9월 8일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 예산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재정건전성과 성장동력 확보 사이의 균형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출 규모가 역대 최대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성장 전망: 한국의 향후 경제성장 경로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 외화채 발행 성과 호평: 2026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30억달러·17억유로 규모)이 이전보다 개선된 가격에 이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관심 정책: 무디스는 해외 외국환딜러 관련 규제 개편, 원화 국제화 로드맵 등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 정부 측 강조점: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를 설명했다.
    2026-09-09 거시·재정 대외
    • 청약 결과: 서울 양천구 옛 KT목동지사 부지에 들어서는 대형 오피스텔 '목동윤슬자이'가 최고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1군(전용 115㎡A, 서울 거주자 우선청약) 32대 1, 2군(114㎡B) 20.3대 1, 3군(114㎡C) 20.7대 1
    • 분양가: 3.3㎡당 평균 8800만원
    • 단지 규모: 총 651가구, 3개동,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전용면적 114~203㎡
    • 모델하우스 흥행: 8월 31일~9월 6일 방문객 6만8395명으로 전국 단지 중 최다를 기록했다.
    • 일정: 당첨자 발표 9월 11일, 계약 9월 13~14일, 입주는 2030년 하반기 예정. 금융조건은 고정금리 2.5%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 시행: GS건설이 시공한다.
    2026-09-09 부동산
    • 새도약기금 실적: 2026년 7월 기준 95만7000명이 혜택을 받았고, 장기연체채권 11조74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곧 10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 2025년 하반기 최초 추산치는 대상 113만4000명, 기금 규모 16조4000억원이었다.
    • 추가 조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최대 6조원 규모 추가 감면이 계획돼 있고, 3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채무에 대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 금융권 우려: 반복되는 정부 주도 채무조정이 "버티면 빚을 탕감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차주의 상환 유인을 약화시키고, 신용체계의 건전성을 훼손하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유인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 전문가 견해: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채무 유형을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09-09 거시·재정
    • 8월 서울 전세 확정일자 1만8217건: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월간 최저치다. 지난해 8월(2만2646건) 대비 4429건 줄었다.
    • 월세는 소폭 증가: 같은 기간 월세 계약은 4만5684건에서 4만6873건으로 늘었다.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전세 비중은 33.1%에서 28.0%로 하락했다.
    • 수도권도 동반 감소: 경기도 전세 계약은 15.9% 감소(2만3668건→1만9900건), 인천은 15.3% 감소(4806건→4070건)했다.
    • 원인: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30대 세입자들이 월세 전환이나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6-09-09 부동산
    •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조사 결과 발표: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 조사기간: 2월~8월, 조사대상 수입업체 21곳 중 10곳에서 위반 확인
      • 위반 규모: 총 5000억원대, 탈세액 586억원
    • 유형별 내역:
      • 수입가격 부풀리기: 4100억원(자금 해외 유출·법인세 탈루 목적, 최대 규모 유형)
      • 바지업체(특수관계 자회사) 동원한 할당관세 물량 편법 확보: 1020억원
      • 관세보세구역 장기보관을 통한 시장출하 시기 조작: 348억원
    • 대상 품목: 소고기·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서 발생했다.
    2026-09-09 거시·재정 세금규제
    • 포럼 개최: 국민의힘은 9월 9일 지방 부동산시장 위기를 다루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 정책이 서울 중심이라고 비판했다.
    • 제안된 세제 지원: 지방 지역 대상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지방 한정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을 제안했다.
    • 금융 지원 제안: 지방 중소 건설사 대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도 논의됐다.
    • 주요 통계(국토교통부,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6만8217가구 중 지방 미분양이 4만8758가구로 71%를 차지한다.
    • 업계 상황: 전국 약 8000개 중소형 주택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지방에서 영업 중이며 극심한 시장 부진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과 수도권이 "완전히 다른 주택시장"이라며 단일한 전국 정책이 아닌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09 부동산 세금정책지원
    • 30대 차주 1인당 대출잔액 급증: 2019년 2분기 1억3223만원에서 2026년 2분기 2억3419만원으로 1억196만원(77.1%) 늘었다.
      • 2019년부터 2026년까지 28개 분기 연속 증가하며 시장 침체기와 금리 인상기에도 한 번도 줄지 않았다.
    •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사례: 2021년 3억원을 금리 3%로 빌린 차주의 경우
      • 최초 월상환액 약 126만5000원
      • 금리 6%로 오르면 약 172만원
      • 금리 8%로 오르면 약 206만원 (원 상환액 대비 월 약 79만4000원, 연 약 950만원 추가 부담)
    • 구조적 문제: 2021년 2.5~2.8%로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았던 차주들이 지금은 4.2~4.4% 수준의 변동금리로 전환되며 1.7%포인트 금리가 뛴 상태다. "영끌"로 집을 산 20~40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금리 인상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09-09 부동산 대출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면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연간 3700억~5조1500억원 절감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 거래대금(약 1225조원)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모델링했다.
    • 시나리오별 가정 수수료율: 보수적 시나리오 카드 1.1%·스테이블코인 0.5%, 기준 시나리오 카드 1.3%·스테이블코인 0.3%, 낙관적 시나리오 카드 1.5%·스테이블코인 0.1%
    • 대체율별 절감 규모(기준 시나리오): 카드결제의 10%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되면 연간 1조2300억원, 30% 전환 시 3조6800억원 절감.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30% 전환 시 5조1500억원까지 절감 가능하다고 봤다.
    • 수수료 절감 원리: 블록체인 기술이 결제·정산 과정을 간소화해 카드사·은행 등 중개기관의 검증·자금이체 절차를 없애기 때문이다.
    • 카드업계 영향: 국회예산정책처는 카드사가 매출 감소 압박을 받겠지만, 카드 이용 감소로 포인트·혜택 관련 비용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6-09-09 가상자산
    • 규제 내용: 금융위원회가 7월 31일부터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3000만원 최소예탁금 요건을 도입했다.
    • 개인투자자 직격탄: 국내 8개 증권사(한국투자·키움·미래에셋·삼성·NH·대신·하나·메리츠) 자료 기준, 개인투자자의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수수료가 7월 304억7000만원에서 8월 20억2000만원으로 93% 급감했다.
    • 기관·외국계는 영향 제한적: 같은 기간 전체 국내주식 위탁수수료 감소폭은 42%에 그쳐 개인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고빈도매매(HFT) 업체는 거래 규모의 약 50%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 시장 우려: 규제가 시장 과열의 실제 원인인 HFT 급증을 겨냥하지 못한 채 개인투자자만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HFT 급증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6-09-09 증시·기업 규제
    • 8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 2915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비 18만4000명 증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지난해 8월 최고치(69.9%)를 0.5%포인트 웃돌며 다시 경신했다.
      • 월별 증가폭: 5월 -4만명 → 6월 +6만3000명 → 7월 +10만8000명 → 8월 +18만4000명으로 3개월 연속 증가폭 확대
    • 업종별 명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7만3000명)이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농림어업(-10만9000명), 숙박음식업(-6만1000명), 제조업(-3만8000명)은 감소했다. 제조업은 26개월 연속 감소 중이나 감소폭은 5월 -14만명에서 8월 -3만8000명으로 축소됐다.
    • 청년 고용은 악화 지속: 15~29세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 하락, 실업률은 5.4%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6.6%로 2020년 이후 최저치이며, 청년 고용 지표는 28개월 연속 악화되고 있다.
    2026-09-09 거시·재정
    • 금감원, 보험사 성과평가 워크숍 개최: 9월 9일 열린 워크숍에서 보험사 CEO 성과평가가 단기 수익성·성장성 위주로만 이뤄져서는 안 되며 "장래 손실 가능성,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성과"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부분 보험사가 잘못된 보험계리 가정이나 과당경쟁에 따른 미래 손실을 경영진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못해, 위험을 미래로 이연하면서 현재 실적을 부풀리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 소비자보호 지표의 평가 반영 비중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 주재: 박지선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2026-09-09 금융·은행 규제
    • 공급 개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9월 9일 오후 4시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청약접수는 9월 29일부터 시작된다.
      • 잔여 공가 1675가구 + 예비입주자 2146명, 서울 시내 162개 사업지의 전용 39㎡ 이하 소형주택
    • 제도 변경: 지난 7월 30일 공고, 8월 10일 연기된 것을 이번에 재공고한 것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점은 유지하되 연령 기반 가점은 폐지"해 기존 제도에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
    • 자격 요건: 서울 무주택 거주자, 가구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순위는 중위소득 50% 이하, 2순위는 7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여야 한다.
    • 일정: 1순위 접수 9월29일~10월2일, 2순위 접수 10월8일, 방문접수 9월30일~10월2일, 서류심사 결과 10월23일, 최종 당첨자 발표 2027년3월30일, 입주는 2027년4월 예정.
    2026-09-09 부동산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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