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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504거시·재정 1267증시·기업 1143금융·은행 1054금리·통화 370가상자산 248
태그 전체 규제 1224정책지원 1043대외 884대출 479세금 454
    • 경상수지 사상 최대: 구윤철 부총리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 500억달러 수준에 도달",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경제가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 물가 개선: 석유 최고가격 인하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으로 물가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낮아짐
    • 리스크 요인: 중동전쟁 불확실성, 누적된 고유가 부담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통신비 기저효과와 폭염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
    • 정책 방향: AI 등 첨단인력 20만명 양성,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
    2026-08-06 거시·재정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산업통상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신규 세액공제 도입
      • 대상 6대 분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산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소재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는 지역별 계수 도입
      • 적용기한 2036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75%→50%→25%로 단계적 축소
      • 중동 지정학 리스크로 공급망 중요성이 재조명되며 도입
    • 경제6단체 환영 성명: 경총·대한상의·한경협·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련 6개 단체 공동성명
      • "반도체·AI로봇부품 등 전략산업 국내 생산기반 확충에 도움" 평가
      • 적격품목·기준공제액 등 세부기준 조속 마련과 현장 혼선 최소화 촉구
      •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시 법인세 지원 필요성도 추가 요청
    2026-08-07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 입찰 결과: 산업은행 자회사 KDB생명 매각 본입찰에 한화생명·흥국생명·한국투자금융지주 3곳 참여, 예비입찰에 나섰던 삼성생명·교보생명은 본입찰 탈락
    • 핵심 변수는 산은 증자 규모: KDB생명의 지급여력비율(K-ICS) 개선을 위해 추가 자금 투입이 필수적, 인수 후보들이 필요 증자 규모(약 5000억원대 추정)를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최종 평가에서 인수가격뿐 아니라 산은의 추가 자금부담 최소화 여부가 중요 기준
    • 입찰자별 전략: 흥국생명은 가장 강한 인수의지(인수 시 자산 40조원 규모로 성장), 한투지주는 보험사 확보로 투자은행 사업 고도화, 한화생명은 애큐온캐피탈 인수에 이은 M&A 확장
    • 일정: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목표
    2026-08-08 금융·은행
    • 핵심 통계: 올해 1~7월 분양단지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경쟁률이 9.79대 1로 가장 높음, 1순위 청약(5.04대 1)을 크게 상회 — 6,977가구 모집에 68,292건 신청
    • 다른 특공 유형과 비교: 신혼부부 3.53대 1(1만3,172가구 모집), 다자녀가구 1.73대 1, 노부모부양 0.43대 1, 기관추천 0.17대 1
    • 인기 이유: 혼인·출산 여부와 무관하게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해 무주택 청년층의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주요 요인
    • 주목 단지: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전체 물량의 75%가 특별공급,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도 민간참여 공공분양으로 특공 비율이 높을 전망
    2026-08-07 부동산
    • 이재명 대통령, 금융규제 일변도 기조 전환 지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
    • 이주비 대출 완화: LTV 40%는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변경, 기본 이주비뿐 아니라 추가 이주비까지 대출 허용
    • 건설금융 완화: 건설사 대출 위험가중치·대손충당금 기준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
      • 중도금·잔금 대출을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 주금공(HF) PF보증 한도 상향: 올해 목표 6조원(상반기 집행 약 3조2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확대 검토
      • 가계대출 총량규제 1.5% 기준 완화, 잔금대출의 총량 산정 제외도 함께 고민 중
      • 배경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심화와 PF 시장 위축에 따른 착공 지연
    2026-08-07 부동산 규제대출정책지원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8월 5일 4개 단지 정비계획 승인
      • 개포우성 1·2차(강남구 대치동): 1,140가구→1,603가구(최고 49층), 공공주택 258가구 포함
      • 구로주공(구로구): 2,126가구→3,289가구(최고 49층), 공공임대 334가구 포함
      • 번동주공1단지(강북구): 1,430가구→2,084가구(최고 42층), 공공임대 119가구 포함
      • 도화우성(마포구): 1,222가구→1,612가구(최고 35층), 공공주택 160가구 포함
    • 신속통합기획 자문 통해 진행: 개포우성은 자문 개시 약 10개월 만에 심의 통과, 정부의 공급 속도전 기조와 맞물려 인허가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
    2026-08-06 부동산
    • 신규 협력모델 5건 승인: 산업통상부가 신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5건을 승인하고 5년간 총 910억원 R&D 자금 지원 결정
      • 대상 품목: 차세대 유리 패키지 기판, 1000W급 EUV 펠리클, 공장맞춤형 모빌리티 플랫폼 등
      • R&D뿐 아니라 규제특례, 정책금융, 실증평가 등 범부처 지원 병행
    • '제3기 슈퍼 을' 기업 선정: 한화오션, 선익시스템, 이오테크닉스, 에코프로비엠, 두산전자사업 등 5개 기업 선정
      • 과제당 200억원 규모의 7년 이상 대형 R&D 사업비 지원
    • 정책 목표: 산업부는 2030년까지 총 15개의 글로벌 공급망 핵심기업을 육성해 핵심기술 초격차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도를 목표로 제시
    2026-08-06 증시·기업 정책지원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10번째 프로젝트 승인: 기획예산처가 두 사업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대상으로 확정
    • 포항 AI 데이터센터: 투자규모 6,000억원, 경북 포항시 남구 광명일반산업단지
      • 40㎿ 수전용량(IT Load 32㎿), GPU 기반·수랭식 AI 전용 데이터센터
      • 올해 하반기 착공, 2028년 상반기 운영 개시, 건설기간 중 고용유발 4,300명·생산유발 1조2,000억원 추산
    •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투자규모 1,798억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 80㎿ 방전용량·480㎿h 저장용량, 재생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안정화 역할
      • 올해 상반기 착공, 12월 준공, 내년 초 운영 개시
    • 펀드 현황: 지방정부·민간 공동 추진 구조로 현재까지 8,000억원 모펀드가 10개 사업, 총 4조4,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 중
    2026-08-06 거시·재정 정책지원
    • 수도권 급락: 8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102.5→88.5로 14.0포인트 급락
      • 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 가능성, 규제지역 추가 지정,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조달 부담 확대
      •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도 사업자 심리 위축에 영향
    • 지방은 개선: 지방 지수 84.4→94.2로 9.8포인트 상승, 수도권을 5.7포인트 상회 — 2년 6개월 만의 역전
      • 반도체 클러스터·데이터센터 개발 호재, 새 아파트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긍정적 영향
    • 전국 지표: 분양가격 전망지수 107.6(철근 가격 상승 반영), 분양물량 전망지수 88.1(사업자들의 분양 시기 조절 예상)
      • 지수 100 미만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많다는 의미로, 수도권 분양시장 약세가 예상됨
    2026-08-06 부동산 대출
    • 핵심 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7월 말 기준 1만256호 달성, 국토교통부는 "월평균 매입건수 752호로 원활히 추진 중"이라고 발표
    • 피해자 지원 현황: 인정된 피해자 누계 4만278건, 종합지원(주거·금융·법적절차) 누계 7만2483건, 7월 신규 결정 609건
    • 지원 절차: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센터를 통해 구체적 지원대책 안내
    • 예방 활동: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통해 예비 임차인의 계약 위험요소 사전점검 지원 중
    2026-08-07 부동산 정책지원
    • 관세 조치: 미국이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을 12월 4일부터 시행
      • 최저수입가격: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전지 W당 0.22달러, 모듈 W당 0.38달러
      • 파생제품(잉곳·웨이퍼·셀)에 추가 15% 관세 — 한국·일본·대만·EU·스위스 등 무역협정국은 15%로 통합 적용, 영국은 10%
    • 한국 영향: 산업통상부 추산 지난해 폴리실리콘 대미 수출 220만달러, 파생제품 수출 4억3000만달러 등 총 약 4억5200만달러 규모 수출이 영향권
    • 정부 대응: 관계부처·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대미 수출·사업 영향을 살피고,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방침
    2026-08-07 거시·재정 대외
    • 발표 나흘만에 완화 시사: 구윤철 부총리가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후 단 4일만인 7일 라디오 출연에서 비거주 1주택자 규정 완화 가능성 언급
      • 현 정부안의 최장 3년 비거주 인정기간을 더 늘릴 가능성 시사, "진짜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 들어 한 번 더 검토"
      • 취학·직장변경·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해석을 "최대한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
    • 부담 완화 조합: 비거주 기간 인정 조항과 함께 부동산세 강화로 인한 전·월세 세입자 부담 증가 문제도 조정 검토 대상
      • 정부는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 제외로 상위 1.1%만 증세 대상이라고 설명
      • 양도세 중과도 단계적 시행으로 자영업자 등에 적응 기간 제공한다는 입장
    • 추가 지원책: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대상 주택금융 완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
      • 정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보완할 방침
    2026-08-08 부동산 세금
    • 오세훈 시장 정부안 반발: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하게 반발
      •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마지막 자산까지 허물어 아파트를 짓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이 아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상에 단 하나의 건물도 짓지 말라" 발언, 문재인 정부의 녹지중심 공원조성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 입장이 과거 민주당 원칙과 배치된다고 비판
      • 기후위기 심화를 근거로 "도시는 더 많은 녹지를 품어야 한다" 주장
    • 여야 책임 공방: 서울 집값 급등 책임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
      • 민주당: "윤석열정부·오세훈 재임기간(2022~2024년) 서울 주택착공은 10년 평균의 절반", 아파트 착공이 10년평균 4만호에서 2024년 2만2000호로 급감, 토허제 해제 직후 집값 급등 본격화 지적
      • 국민의힘: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389곳 정비구역 해제, 43만가구 공급기회 상실 반박
    • 양측 모두 과거 정책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구도, 신규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치적 갈등이 격화
    2026-08-08 부동산
    • 단계적 대출 조이기: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해 순차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임
      • 8월 7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중단
      • 8월 11일: 마이너스통장 한도 5000만원으로 축소
      • 8월 12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면·비대면 모두 중단
    • 배경: 5대 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새 4조원 증가, 이 중 주담대만 2조8000억원 늘어 11개월 만에 최대 월간 증가폭 기록
      • 신규 주담대의 약 80%가 변동금리 상품, 변동금리(4.14~5.34%)와 고정금리(4.92~6.12%) 간 금리차 확대가 변동형 수요를 부추긴 요인
    • 업계 우려: 하나은행에서 거절된 차주가 다른 은행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로 결국 업계 전반의 대출 조이기로 확산될 가능성
      • 다만 입주예정 단지의 잔금대출은 자금공급 중단 없이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
    2026-08-07 금융·은행 대출규제
    • LG전자 스마트코티지: CJ온스타일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국내 최초 홈쇼핑 모듈러 주택). 8평형 1억원대, 24평형(주력) 2억원대. 22평형 'MONO Core 72' 1억9,950만원부터, 24평형 'MONO Core 82' 2억3,350만원부터로 기존 대비 평당가격 76% 인하. 8평~24평 8개 모델 운영
      • AI 가전, 고효율 냉난방공조, 에너지관리 솔루션, AI 홈 플랫폼 통합. 50~60대 세컨드하우스 수요층·주부층을 타깃으로 TV 화면의 시각적 전달력을 활용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략
    • 삼성 AI 모듈러 홈: 공간제작소와 협력해 화성 공장에서 월 최대 40채 생산, 3년 내 누적 1만호 공급이 목표. 평당 건축비 500~600만원(기본 AI가전 포함)으로 30평 기준 약 1억5,000만원. 10평·30평·40평형 제공
      • AI 기술로 침입범죄·화재·누수·에너지비용 문제 해결을 추진
    • 공법·공기: 전체 공정의 80% 이상을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방식으로 착공~완공 약 90일(콘크리트 주택 180일의 절반), 기존 설계 모델 선택 시 약 1주일 내 제작 완료
    • 시장 전망: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는 2024년 5,600억원에서 2030년 3조7,000억원으로 6배 성장 전망(글로벌 시장은 2026년 163조원→2030년 220조원 전망)
    2026-08-02 부동산
    • 사업 개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수익공유 프로그램.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
    • 1차 공모 선정 결과: 신청 129개 마을 중 86곳 선정 — 즉시 사업 착수 가능 9곳, 부지 임대·자금 조달·계통연계 등 보완이 필요한 조건부 선정 77곳
      • 나머지 신청 마을 중 34곳은 부지 미확보·자금계획 부족으로 차기 신청 권고, 9곳은 자체 사정으로 철회
    • 지역별 분포: 전남·광주 19곳, 전북 17곳, 충북 15곳, 경기 9곳, 경북 8곳, 경남 7곳 등
    • 정부 지원 내용: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 지원,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계통연계 후속 절차 지원
    • 주목 사례: 경기 가평군은 군부대 사격장 유휴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아 민·관·군 협력 모델을 구축
    • 향후 계획: 정부는 올해 700곳 지정을 목표로 하반기 추가 공모를 검토 중
    2026-08-02 거시·재정 정책지원
    • 회수율 하락: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추심업계의 개인 무담보채권 회수율이 업체별로 10~20% 감소했다. 은행권 부실채권 평균 매각가율도 2025년 4분기 68.4%로 전년 동기(76.6%) 대비 8.2%포인트 하락했다.
    • 새도약기금 구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해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정책이다.
    • 부작용: 채무자들이 채무 탕감을 기대하며 상환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채무자도 정부의 추가 채무조정 정책을 기대하며 상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 업계 영향: 회수 지연으로 부실채권 매입가격 인하가 불가피해졌고, 중소 추심업체 중심의 부실채권 처리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의 취약계층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채권시장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6-08-02 금융·은행 규제
    • 당내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 내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 추진 중인 추가 규제: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이어 초고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고액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강화, 비거주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 공급 없는 수요 억제 우려: 당내 의원들은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누르면 실수요자 피해와 전셋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정치적 상황: 청와대는 증시 부양 성과를 근거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집값 안정 정책에 공개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이며 당내 우려가 정책 결정층까지 전달되지 않는 소통 문제가 존재한다.
    2026-08-02 부동산 세금규제
    • 보유액 급감: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5월 말 2041억달러에서 7월 말 1704억달러로 16.5% 줄었다.
      • 6~7월 두 달간 순매수는 총 53억달러(6월 6.3억달러, 7월 46.7억달러)에 달했음에도 평가액은 오히려 337억달러 줄어, 매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약 50조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 하락 배경: 코스피가 6월 20일 고점을 찍은 뒤 국내 증시로 자금이 옮겨가는 사이, 같은 기간 S&P500은 7,580에서 7,437로 1.88%, 나스닥은 26,972에서 25,122로 6.85% 하락했다.
    • 레버리지 상품 손실 집중: 순매수 1위 종목은 반도체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디렉시온 반도체불3배(SOXL)로 54.5억달러가 몰렸지만 보유액은 거의 늘지 않았고, 국내 투자자의 미국 상장 레버리지 ETF 보유액도 525억달러에서 190억달러로 급감했다.
    • 개별 종목: 테슬라 보유액은 179억달러로 29.1% 줄었고, 엔비디아 보유액은 160억달러로 7.6% 감소했다.
    2026-08-02 증시·기업 대외
    • 지정우려 공시 급증: 최근 한 달간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30곳에 달함. 특히 지난달 22~31일 8거래일 동안에만 19곳이 몰림
      • 해당 종목 예: 졸스(018700), 앤씨앤(092600), 예선테크(250930), 바이오인프라(199730), 썸에이지(208640) 등
    • 상장유지 기준 상향이 배경: 정부가 지난달부터 코스닥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상향 —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강화
    • 시장 여건 악화 겹침: 코스닥이 지난달 월간 기준 21.4% 하락(역대 7번째 낙폭)하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6조1000억원으로 올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며 시총 미달 종목이 늘어남
    • 업계 반응: 한화투자증권은 "기업 실적이나 재무건전성과 무관하게 시가총액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 유예나 개별 심사를 통해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2026-08-02 증시·기업 규제
주간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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