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정부, 미 금리동결에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korea.kr)

배경: 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4.5%로 동결 결정한 데 따라 기획재정부 차관 이형일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 긴급 소집(7월 31일)
정부 대응: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기로 결정
- 미국 통화·무역정책 동향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지속 경계 유지
시장 현황: 회의 참석자들은 주식·채권 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 KOSPI 지수는 3,254로 2021년 8월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 기록
리스크 인식: 현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경기동향 및 미국 통화·무역정책의 추가 변동 가능성을 지속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
- 즉각적 시장 개입보다는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비에 초점

2025-07-31 금리·통화

이 대통령, 한미 통상협의 점검…'국익 최우선' (korea.kr)

협의 현황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로부터 미국 측과의 통상협의 진행 상황 보고를 받음
- 미국 상무장관 루트닉, USTR 대표 그리어와의 협의 내용 포함; 조선협력 등 복수 현안 논의 중
방미 일정: 당주 중 경제부총리·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재무장관 베센트·국무장관 루비오와 회담 예정
정부 원칙: 대통령실 대변인은 "가장 큰 기준은 국익"이라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최선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힘
- 협상팀 수석대표는 전주 임명, 산업·통상 실무진은 미국에서 지속 접촉 중
배경: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 속 협상 타결 여부가 수출·외환시장에 직결되는 상황; 구체적 관세율·타결 시한은 미공개

2025-07-29 거시·재정 대외

금융권, 이자장사 탈피·첨단산업 투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korea.kr)

전략 전환: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AI·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돌리기로 합의
- 금융위 주재 금융권 간담회에서 은행·증권·보험 협회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공동 방향성 확인
민관 합동 100조 원 펀드: 첨단기업·벤처·혁신기업 투자 목적의 공공-민간 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 추진
- 담보 위주 여신에서 생산적 여신으로 신용평가 체계 전환 포함
소상공인 지원 강화: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금융지원 확대
-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 강화 방침
규제·법령 개선: 생산적 투자 금융을 가로막는 법령·회계기준·감독관행 전반 검토·개선 예고

2025-07-28 증시·기업 정책지원

금융위, 6·27대책 우회 대출 점검…전세·법인대출 집중 모니터링 (korea.kr)

배경: 금융위원회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합동 점검 회의 개최
7월 시장 동향:
- 가계대출 증가세 6월 대비 둔화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주요 지역에서 축소
-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효과 확인
점검 대상 (우회 대출 가능성):
-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 대출
기시행 조치: 전세 대출 보증 비율 7월 21일부터 80%로 강화
추가 조치 예고: 시장 과열 재발 시 "규제지역 LTV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추가 시행 방침

2025-07-25 금융·은행 규제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1.1조 투입…113만 명 대상 8월 시행 (korea.kr)

핵심: 금융위원회가 2차 추경 1조 1000억 원을 장기 연체자 지원에 배정
- 4000억 원: 장기 연체 채권 매입('배드뱅크' 방식)
- 7000억 원: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 저소득층(총부채 1억 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무담보 채무 감면율 기존 60~80% → 90%로 확대
일정: 배드뱅크 설립 8월 예정, 채권 매입 개시 10월 / 확대 프로그램 9월 시행
기대 효과: 약 113만 명이 채무 조정 지원 대상, 불법 사금융 노출 감소 및 경제 활동 복귀 지원

2025-07-24 금융·은행 정책지원

경제수장들 방미…8월 1일 관세 시한 앞두고 미 재무·USTR 면담 (korea.kr)

배경: 트럼프 행정부의 8월 1일 관세 조치 시한을 앞두고 한국 경제 수장들이 워싱턴 방문
방문단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7월 23~25일, 미 상무장관(하워드 루트닉)·에너지장관(크리스 라이트) 면담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구윤철: 7월 24~25일, 미 재무장관(스콧 베센트)·USTR 대표(제이미슨 그리어)와 '2+2 통상 협의' 참석
-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7월 22일 선발 출국
협의 방향: "국익 극대화"를 원칙으로 상호이익 추구,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한미 제조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 제안
시사점: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과 외환·금리 환경에 영향 가능

2025-07-23 거시·재정 대외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000만→1억 원…24년 만에 상향 (korea.kr)

핵심: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정
적용 대상 기관: 은행·저축은행·보험사·금융투자사(예보 보호) 및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개별 법령 적용)
보호 범위:
- 원금+이자 합산 최대 1억 원 보호 (예금·적금·정기예금 등)
- 퇴직연금·연금저축·상해보험금 각각 별도 1억 원 보호
- 변동수익 연동 상품(펀드 등)은 보호 제외
기대 효과: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보관하던 불편 해소, 금융시장 안정성 및 예금자 신뢰도 제고

2025-07-22 금융·은행 규제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사전조회 서비스 21일 개시 (korea.kr)

핵심: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7월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시행
-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계좌 개설 없이 한 번에 사전 확인 가능
이용 방법: 기존 계좌 개설 금융사의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만 신청 가능, 방문 신청 불가
- 신청 익영업일까지 조회 결과 제공
기대 효과: 불필요한 계좌 개설 및 취소 절차 없이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해 가입자 편의·선택권 확대
배경: 기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2023년 10월 도입됐으나 사전 확인 수단 부재로 불편 발생

2025-07-21 금융·은행 규제

기재부 '경기하방 압력 여전…소비심리·수출은 개선 신호' (korea.kr)

총평: 기재부가 7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지연·취약 부문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2025년 6월 기준):
- 광공업생산 -2.9%(전월비), 서비스업생산 -0.1%, 건설기성 -3.9%(전월비·전년비 -20.8%)
- 소매판매 0.0%(보합)
- 소비자심리지수 108.7(전월比 +6.9p) — 개선 신호
- 수출 +4.3%(전년비, 반도체 호조)
- 취업자 수 +18만 3000명, 실업률 2.8%
물가: 소비자물가 +2.2%(전년비),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2.0%
자산시장: 주가 상승, 주택가격 +0.14%(전월비)
정책 대응: 추경 31.8조 원 조기 집행 및 소비쿠폰 7월 21일 지급 계획 재확인

2025-07-18 거시·재정

금융위, 소비쿠폰 스미싱 경보…URL 클릭·금융정보 제공 금지 (korea.kr)

경보 배경: 금융위원회가 7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을 앞두고 스미싱(문자 피싱) 범죄 급증 예상에 따라 소비자 경보 발령
사기 수법: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문자에 URL을 포함해 개인정보(신분증)·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
주요 당부 사항:
- 출처 불명 문자 내 URL 절대 클릭 금지
- 의심스러운 앱은 공식 앱스토어 외 설치 금지
- 피해 발생 시 보이스피싱 대응센터 신고 및 계좌 안전조치(지급정지) 즉시 신청
실제 신청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제휴 은행·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문자 URL 통한 신청 없음)

2025-07-17 거시·재정 규제

기재부 차관 '내년 예산,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추진' (korea.kr)

방향: 기재부 임기근 차관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원칙으로 "관행적·낭비성 지출 과감 정비"를 제시
- 저성과 사업 폐지 및 소규모 낭비 항목 전수 점검 계획
공개 참여: 7월 15~25일 국민참여예산 플랫폼(mybudget.go.kr)을 통해 "낭비 예산·저성과 사업"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제출 의견은 부처 검토 및 재정당국 심사 후 예산안 반영 검토
재원 활용: 절감 예산은 신정부 핵심 정책·경제 혁신에 재투입 예정
일정: 9월 초 국회 제출 목표로 부처 간 협의 진행 중

2025-07-16 거시·재정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8조 1000억 원 지자체 신속 교부 (korea.kr)

핵심: 행정안전부가 7월 1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지자체에 선집행 교부
- 추경 성립 전에도 집행 가능하도록 사전 지급 조치
집행 일정: 7월 21일 1차 지급 시작, 콜센터(1670-2525) 7월 18일 개소
수령 방식: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 기간은 7월 21일~9월 12일
재정 의의: 기재부가 "경제회복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재정 조기 투입 강조

2025-07-15 거시·재정 정책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관 협약…카드사 9곳·인터넷은행 참여 (korea.kr)

배경: 행정안전부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카드사·핀테크 등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7월 14일 체결
- 참여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9곳, 카카오뱅크·토스뱅크(인터넷은행),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핀테크)
역할 분담: 정부(기획·예산 배분·시스템 관리) / 지자체(결제수단 조달·민원 처리·정산) / 금융기관(신용카드·체크카드 방식으로 쿠폰 지급)
신청 일정: 2025년 7월 21일~9월 12일,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택
개인정보: 기관 간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 적용 및 처리위탁 계약 체결 의무화

2025-07-14 거시·재정 정책지원

국토부 장관에 김윤덕 민주당 의원 지명 (korea.kr)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김윤덕 씨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여 새 정부 첫 내각 인선 완료
- 대통령실은 "국토·교통 분야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검증된 입법·정책 역량 보유"라고 설명
- "실수요자 보호·시장 원리 존중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 여행 플랫폼 기업 대표 출신 최휘영 씨 지명
- "K-컬처 300조 원 시장 실현"을 민간 전문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
대통령 주문: 이 대통령은 양 장관 후보에게 "기존 관행 탈피, 신선하고 유연한 사고로 변화 주도"를 당부
- 통상 압박·폭염 등 현안에 '일하는 정부·선제 대응 정부·신속 정부'로 대처 지시

2025-07-11 거시·재정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 대비 15조 8000억 초과 (korea.kr)

집행 실적: 상반기 예산 집행액 406조 1000억 원, 당초 목표 대비 15조 8000억 원 초과 달성
- 전년 동기 대비 17조 원 증가
추경 집행 현황: 1차 추경 6월 말 기준 64.6%(7조 7000억 원) 집행, 7월 목표 70% 무난 달성 전망
- 2차 추경은 9월까지 85% 집행 목표
주요 지원 실적:
- 산불 피해 주민 대상 위로금 지급 완료
- 소상공인 신용 지원금 7월 지급 예정
- 지역 사랑 상품권 6월 말까지 92.5% 보급 완료
재난 예방 예산: 집중호우 등 여름철 대비 방재 예산 집행률 76.7%로 전체 평균 상회

2025-07-10 거시·재정

6월 가계대출 6조 5000억 증가·당국 우회대출 차단 (korea.kr)

6월 가계대출 증가폭: 전월(5조 9000억 원) 대비 6000억 원 늘어난 6조 5000억 원 증가
- 주담대 6조 2000억 원 증가 (전월 5조 6000억 원 대비 확대)
- 은행권 5조 1000억 원 (전월 4조 1000억 원에서 증가), 제2금융권 1조 1000억 원 (전월 1조 5000억 원에서 감소)
- 기타대출 3000억 원 증가
규제 강화 조치 (6월 27일 발표 후속): 금융당국이 우회 대출 차단을 위한 강화 조치 시행
- 금감원: 금융기관 월별·분기별 가계부채 관리 목표 모니터링 및 사업자대출 유용 전수조사
- 국토부: 의심 자금 출처 조사 및 허위 계약 신고 무관용 처리
- 국세청: 서울·수도권 중심 탈세 조사 강화
- 수도권 주택 구매 시 6개월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집중 점검 (갭투자 방지)

2025-07-09 금융·은행

지역주택조합 618곳 중 30% 분쟁·국토부 중재 지원 (korea.kr)

분쟁 현황: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30.2%)에서 293건의 분쟁 발생
- 316곳(51.1%)은 설립 인가 없이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며, 208곳(33.6%)은 인가 후 3년 초과
분쟁 원인: 초기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52건)·탈퇴 및 환급 지연(50건)이 주요 원인. 인가 후에는 탈퇴 지연(13건)·공사비 문제(11건) 중심
지역별 현황: 서울 110개 중 6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118개 중 32건)·광주(62개 중 23건) 순
정부 대응: 8월 31일까지 618개 전체 조합 일제 점검 완료 예정
- 주요 분쟁지는 합동 특별점검 시행, 중재·조정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25-07-08 부동산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방지 보완장치 운영 설명 (korea.kr)

새출발기금 개요: 2020년 4월~2024년 11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규모·상환 능력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지원. 신청은 이듬해 12월까지 가능.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금융위가 최근 1년 내 신규 발생 채무를 조정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보완 조치를 운영한다고 설명
-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채무자는 원금 감면 제한
- 조정 후 숨긴 자산이 발견되면 원금 감면 무효화
- 신청 6개월 전 이내 채무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신청 자격 배제
- 연체 시 채권 추심 및 신용 제재로 의도적 연체 유인 차단
청년 주거 프로그램 Q&A (부가 정보):
- 임대임 전환 프로그램: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100% 이하, 시세 40~50%, 최대 10년 거주
- 안심전세주택: 소득 제한 없음, 시세 90% 이하, 최대 8년 거주

2025-07-07 금융·은행 정책지원

31조 8000억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선지급 (korea.kr)

추경 규모: 정부안 대비 1조 3000억 원 증액된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
- 총지출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
- 재정적자 GDP 대비 3.3% → 4.2%로 확대, 국가채무 48.4% → 49.1%로 증가
소비쿠폰(민생회복 소비쿠폰): 1조 9000억 원 증액, 7월 내 전 국민 1차 선지급
- 서울 지원 비율 70% → 75%, 비서울 지역 80% → 90%로 상향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3만 원 추가 지원
- 90%에 해당하는 국민은 2개월 내 추가 지급
부동산 PF 연계: 추경 내 PF 유동성 지원 5조 4000억 원 편성 (2025-07-01 PF 규제완화 연장 조치와 연계)

2025-07-04 거시·재정 정책지원

부동산 편법거래 현장점검 서울 전체·수도권 확대 (korea.kr)

점검 범위 확대: 국토부가 점검팀을 기존 3팀에서 6팀으로 늘리고, 강남 주요 지구 중심에서 서울 전체·경기 과천·분당 등 수도권으로 확대
- 6월 말까지 강남·마포·용산·성동 등 88개 단지 점검 완료
주요 점검 항목: 매입 자금 출처 확인, LTV 등 대출 규정 준수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 이행 여부
- 법인 명의 주택 구매 시 업무용 대출 활용 의심 사례, 외국인 고가 주택 증여 의심 사례 집중 점검
위반 처리: 고가 주택 거래, 법인 명의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사례에 대해 국세청·금융위·지자체에 통보 및 조치

2025-07-03 부동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