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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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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월 국채 27.3조 발행 계획 발표 (korea.kr)
- 5월 국채 발행 규모: 총 27조 3000억 원
- 경쟁입찰 국고채: 17조 5000억 원
- 재정증권: 8조 원
-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조 8000억 원
- 목적: 정부 재정 운용을 위한 국채 발행 일정 및 규모 사전 고지, 채권시장 수급 안정 도모
- 소관: 기획재정부
- 참고: 세부 경쟁입찰 일정·만기·금리 등은 첨부 공문서(HWP·PDF)에 명시
- 5월 국채 발행 규모: 총 27조 3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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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재정 신속집행 101.6조, 목표 초과 달성 (korea.kr)
- 핵심 수치: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액 101조 6000억 원, 분기 목표(99조 2000억 원) 대비 2조 4000억 원 초과 달성
- 전년 동기(95조 9000억 원) 대비 5조 7000억 원 증가
- 상반기 목표: 2025년 상반기 집행 목표 171조 5000억 원
- 인센티브: 집행 우수 지자체 145곳에 특별교부세 1000억 원 지급
- 운영 방식: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단을 통한 현장 컨설팅, 시도별 집행촉진 전담조직 운영, 지방계약 한시 특례 연장
- 배경: 내수 경기 침체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출 조기 집행 정책
- 소관: 행정안전부
- 핵심 수치: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액 101조 6000억 원, 분기 목표(99조 2000억 원) 대비 2조 4000억 원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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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1억→2억 완화 (korea.kr)
- 핵심 변경: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을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완화
- 기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만 기본세율(1%) 적용, 초과 시 8~12% 중과세율 부과
- 개선: 2억 원 이하까지 기본세율 1% 적용으로 확대
- 소급 적용: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준 완화 대상 저가주택은 추후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다주택 중과세율 회피 가능
- 적용 사례: 비수도권 공시가 2억 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200만 원(1%) 납부, 기존에는 8% 중과세율 1,600만 원 부담
- 제외 대상: 재개발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 지역은 혜택 미적용
- 소관: 행정안전부
- 핵심 변경: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을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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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2000억 필수추경 국회 제출 (korea.kr)
- 규모: 정부가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 투자 분야:
-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산불 피해복구 1조 4000억 원 포함)
- 통상·AI 지원: 4조 4000억 원 (GPU 1만 장 확보 포함)
-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소상공인 50만 원 크레딧 등)
- 재원 조달: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재원 4조 1000억 원 + 국채 발행 8조 1000억 원
- 재정 영향: 국채 8조 1000억 원 추가 발행으로 국고채 수급 부담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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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주거환경 가중치 30%→40% 상향 (korea.kr)
- 핵심: 국토교통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진단 기준을 개정해 주민 불편 항목을 진단에 반영
- 재건축진단 개선:
- 주거환경 평가항목 9개 → 15개로 확대 (지하주차장 부재, 협소한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부족 등 추가)
- 주거환경 분야 가중치 현행 30% → 40%로 상향
- 재개발 요건 완화: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 → 재개발사업 착수 용이
- 일정: 입법예고 2025년 4월 18일~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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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korea.kr)
- 결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AA', 등급 전망 '안정적(stable)'으로 유지
- 경제 전망:
- 2025년 GDP 성장률 1.2%로 둔화 예상
- 2026년 2.0%로 회복, 2028년 1인당 GDP 4만 1000달러 초과 전망
- 정치적 리스크 평가: 2024년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 신뢰 일부 훼손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가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다고 평가
- 의미: AA등급 유지로 국채 발행 비용 및 외화 조달 여건에 부정적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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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26조→33조 확대·금융보증 비율 상향 (korea.kr)
- 투자 확대: 정부 반도체 투자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 발표
- 금융 지원 강화: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상 기술금융 보증비율을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
- 중소 소부장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목적
- 인프라 지원: 기업 부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
- 기타: 2031년까지 미니팹(mini fab) 생산시설 구축 및 첨단 반도체 인재 확보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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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korea.kr)
- 핵심: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1년 연장 적용
- 특례 구간별 비율: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 3억 초과~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추가 조치: 인구감소지역 89곳의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2029년까지 적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일정: 4월 15일 입법예고 → 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 2025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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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통상대응TF 가동…금융·공급망 등 8개 작업반 (korea.kr)
- 배경: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기재부 차관보 주재 범부처 TF를 4월 10일 가동
- 구성: 거시경제, 금융, 산업, 중소기업, ICT, 바이오헬스, 농수산, 공급망 등 8개 분야 작업반
- 금융 작업반은 환율·자본시장 변동성 모니터링 및 시장 안정 조치 검토 담당
- TF 결과를 장관급 회의로 격상해 범정부 대응 체계화
- 시사점: 미국 관세 충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이 핵심 의제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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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미 관세 90일 유예 기간 기업 총력 지원 (korea.kr)
- 90일 유예 기간 총력 지원: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의 90일 관세 유예 기간 동안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총력으로 제공하고, 각국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미국과 협의 지속 방침 밝힘
- 주요국 재무관 화상 회의: 미국·중국·일본·EU·프랑스·영국·스위스·러시아·아세안·태국·베트남·OECD 소재 재무관들과 긴급 화상 점검 회의 개최
- 재무관에게 각국 통상 대응 동향 실시간 수집 및 정기 보고 지시
- 각국 대응 동향: 대내적으로는 산업별 지원자금·상담창구 마련, 대외적으로는 중국 강경 대응 vs 일본·베트남 협상 우선 등 상이한 접근
- 경제 외교 강화: 부총리는 재무관들에게 "흔들림 없는 경제 외교 의지" 발휘와 한국의 일관된 정책 기조 국제 소통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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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확정, 2026년 11월 완료 (korea.kr)
- WGBI 편입 최종 확정: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 국채 편입이 공식 확정
- 편입 일정: 2026년 4월 시작, 2026년 11월 완료 (8개월 단계적 편입)
- 월별 균등 8개 트랜치 방식으로 분산 편입 (기존 분기 방식 변경)
- 편입 비중: 2.05% 수준, 편입국 중 9번째 규모
- WGBI 규모: 26개 주요국 국채 추종, 추적 자산 규모 약 2.5~3조 달러 (세계 최대 채권지수)
- 의미: 글로벌 채권 자금의 한국 국채 자동 유입 기대,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편입 수월해짐
- 후속 조치: 정부는 인프라 개선 및 글로벌 투자자 소통 강화로 원활한 투자 흐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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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100% 초과 대부계약 무효, 대부업법 7월 시행 (korea.kr)
- 초고금리 계약 무효 조항: 2025년 7월 22일부터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 초과)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처리. 금융관련법령 최초 도입
- 자기자본 요건 대폭 강화:
- 지자체 등록 대부업: 개인 1,000만 원→1억 원, 법인 5,000만 원→3억 원
- 온라인 대부중개업: 0원→1억 원 (신규 도입)
- 오프라인 대부중개업: 0원→3,000만 원 (신규 도입)
- 온라인 대부중개업 규제 신설: 전산전문인력 보유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필수
- 등록 유예 규정: 요건 미충족 시 6개월 내 보완 가능하면 등록취소 유예 적용
- 불법사금융 신고 간소화: 전화·서면·구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도록 체계 개선
- 주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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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0조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 만전 (korea.kr)
- 100조 원 시장안정프로그램: 금융위원회가 미국 상호관세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 약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필요 시 신속 집행 방침
-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 금융감독원장,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협회 대표들과 긴급 점검 회의
- 금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시장 안정 유지 강조
- 기업 유동성 지원: 수출기업과 협력·거래기업의 경영 어려움 대비 적시 자금공급 계획 포함
- 배경: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선제적 대응
-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02-210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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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피해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korea.kr)
- 긴급경영안정자금: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경영 안정 및 생계 회복을 위한 정책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 피해 현황 (4월 1일 기준): 어선 23척 소실, 양식장 5곳 피해, 어구·장비 손상
- 보험 지원 강화: 피해 보험금 신속 지급, 손해평가 간소화, 어업인 보험료 30% 감면
-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역 수협을 통해 최대 3,000만 원 무이자 대출 제공, 기존 대출 만기 연장
- 장비 지원: 어선 건조 보조 검토, 양식 장비 구매 지원, 수중 장비 임대 지원
- 주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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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25% 발효, 정부 자동차 긴급대책 발표 예고 (korea.kr)
- 미 상호관세 4월 3일 발효: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정부는 다음 주 자동차산업 긴급 지원책 발표 예고
- 수석통상교섭관 미국 파견: 한미 동맹·경제협력 기반의 다층적 협의를 통해 양국에 유익한 해결책 모색 추진
- 중소·중견기업 공동 지원: 수출 취약 중소기업 대상 태스크포스(TF) 및 업종별 협의체 구성, 공동 지원방안 마련
- 산업 구조 전환 병행: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혁 및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 추진 방침
- 한 권한대행 입장: "미국의 관세 부과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여야 초당적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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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4월 출범, 추경 10조 논의 (korea.kr)
-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출범: 4월 4일 9개 정책금융기관의 400여 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오픈 예정
- 10조 원 추경 추진: 최상목 부총리, 산불 피해 복구 및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 긴급 추경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
- 산불 피해 농가 복구에 기존 예산 4조 원 이상 신속 투입
- 2025년 상반기 전기·가스·철도 요금 동결 유지
- 농산물 가격 안정: 4~5월 농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 추가 배정, 배추·무 일 100톤 이상 공급하여 수급 안정화
- 재해보험 선지급: 피해 확인 즉시 보험금 50% 선지급 가능, 간소화된 손해평가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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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환거래량 기관별 순위 공개 (korea.kr)
- 외환시장 리그테이블 도입: 2025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거래량 기준으로 순위 공개 (현물환·외환스왑·종합 3개 부문, 상위 7개 기관 연 1회 발표)
- 전체 거래량 1~3위 및 전년 대비 거래 증가율 최고 기관에 기재부·한은·금감원 합동 표창
- 우수 RFI 지정 제도: 현물환·외환스왑 거래 실적 우수 원격외국금융기관(RFI) 3곳을 '우수 RFI'로 지정, 금융위원회 자문위원회 참여권·당국과 정기 협의채널·연간 과태료 1회 면제 부여
- RFI 업무 범위 확대: 기존 증권투자 환전 중심에서 경상거래·직접투자·대출 등 모든 거래로 확장, 외국인의 국내 외환거래 편의성 대폭 개선
- 실무 안내서 배포: RFI 업무절차·컴플라이언스 유의사항을 담은 실무 안내서 배포, 심야 외환시장 활성화 기대
- 외환시장 리그테이블 도입: 2025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거래량 기준으로 순위 공개 (현물환·외환스왑·종합 3개 부문, 상위 7개 기관 연 1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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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건설업 생산 7개월만에 플러스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동반 증가 (전월 대비)
- 전산업 생산: +0.6%
- 소매판매(소비): +1.5%
- 설비투자: +18.7%
- 건설업 생산: 플러스 전환 (2024년 7월 이후 7개월 만에 반등)
- 제조업·서비스: 제조업 생산 +1.3%, 서비스업 +0.5%, 내구재 판매 +13.2%
- 선행·동행지수: 동행지수·선행지수 각각 0.1%p 상승, 선행지수 100.4로 소폭 개선
- 배경: 1월 조업일 감소 기저효과,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동반 증가 (전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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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지역 지방세 감면·긴급자금 지원 패키지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가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재정 지원 패키지를 발표
- 지방세 감면:
- 피해 주택·축사·농기계 대체 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 피해 차량 자동차세 면제
- 특별재난지역 내 주민 추가 지방세 감면 가능
- 중소기업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7월 31일까지)
- 금융 지원:
- 새마을금고 대출 최대 1년 연장
- 긴급자금 대출 최대 3,000만 원
- 재산 압류·공매 최대 1년 유예
- 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감면 가능
- 행정 지원: 재해복구 시설 설치용 공유재산 무상 사용, 입찰공고 기간 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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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24년 11월까지 확대·혜택 강화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기간을 '2020년 4월~2024년 6월 영업자'에서 '2020년 4월~2024년 11월 영업자'로 확대
- 채무 기록 삭제 혜택: 폐업 후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공공 채무조정 기록 즉시 삭제
- 현황: 2025년 2월 말 기준 누적 신청 114,000건, 신청 채무액 약 18.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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