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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787거시·재정 1396증시·기업 1304금융·은행 1211금리·통화 433가상자산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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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397정책지원 1136대외 1062대출 578세금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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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5,000호 3차 매입...부분 매입 첫 도입 (sedaily.com)
-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000호 3차 매입 추진
- 신청 기간: 4월 27일~6월 5일 (6주간)
-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 3차 공고 주요 개선사항
- 매입 대상 확대: 준공 완료분 외에 3개월 내 준공 예정 아파트까지 포함
- 부분 매입 첫 도입: 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 세대 선별 매입 가능
- 접수 기간 연장: 4주 -> 6주로 확대
- 지역 일자리 연계: 매입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광주 GGM(글로벌모터스) 노동자 주거지원 사례를 전국 확대
- 정책 배경: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후속 조치
- 지방 건설경기 회복 + 노동자 주거 안정 동시 추구
-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000호 3차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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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휘발유 리터당 1,934원 (korea.kr)
- 3차 최고가격 결정: 산업통상부가 4월 10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정유사 공급가격 발표
- 휘발유: 리터당 1,934원 (2차와 동일)
- 경유: 리터당 1,923원 (2차와 동일)
- 등유: 리터당 1,530원 (2차와 동일)
- 경유 동결 배경: 국제 경유 가격 15% 이상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결
-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 보호 목적
- 감시 현황: 전국 1만여 주유소 일일 모니터링
- 4,851개 주유소 점검, 85건 불법행위 적발
- "착한 주유소" 102개 선정 홍보 계획
- 시사점: 미-이란 휴전에도 현물 유가는 역대 최고 수준(브렌트 현물 144달러)으로 최고가격제 장기화 전망
- 3차 최고가격 결정: 산업통상부가 4월 10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정유사 공급가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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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80억 공공 가상자산 보안 강화...콜드월렛 의무화 (korea.kr)
- 배경: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에서 잇단 유출 사고 발생
- 검찰청: 320 BTC(약 300억원) 해킹 탈취 (2025년 8월)
- 경찰청: 22 BTC(약 21억원) USB 분실 (2026년 2월 적발)
- 국세청: 400만 PRTG(수백만원) 지갑 정보 유출 탈취 (2026년 2월)
- 공공 보유 가상자산 현황 (2026년 4월 6일 기준, 총 780억원)
- 국세청: 521억원
- 검찰청: 234억원
- 경찰청: 22억원
- 관세청: 3억원
- 핵심 보안 강화 조치
- 인터넷 차단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장치) 보관 의무화
- 개인키·복구구문 2인 이상 분할 관리
- 압수 현장에서 즉시 기관 명의 지갑으로 이전
- 거래소 보관 자산은 계정 즉시 동결
- 위탁보관 시 다중서명 체계 적용
- 추가 조치: 전담 조직·인력 지정, 정기 교육·모의훈련 의무화, 위반 시 형사 고발 가능
- 장기 계획: 미국 연방보안관청(USMS) 사례 참고, 관리 체계 일원화 검토
- 배경: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에서 잇단 유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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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재산세 과표 신설 유력...보유세 전방위 강화 (sedaily.com)
-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지시에 따른 세제 개편안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또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검토
- 재산세 과세표준 신설을 통한 추가 부담 부과
- 공제액 축소로 과세 대상 범위 확대
- 현행 세율 구조: 기업 비업무용 토지 vs 업무용 토지
- 비업무용: 공시지가 15억 이하 1%, 15~45억 2%, 45억 초과 3% (공제 5억)
- 업무용: 세율 0.5~0.7% (공제 80억)
- 최고세율 기준 비업무용이 업무용보다 4배 이상 높음
- 금융 규제 병행: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축소, 대출 제한도 검토
- 전문가 평가
- NH농협: "보유세와 함께 취득·담보대출 포괄 규제 가능"
- 광운대: "기업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적기 부동산 확보 어려움 우려"
- 시사점: 개인 다주택자(양도세·보유세)에 이어 법인 보유 부동산으로 규제 확장
-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지시에 따른 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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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7연속 동결 2.50%...성장률 2% 하회 (hankyung.com)
- 금통위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7회 연속 동결
- 2025년 7월 이후 7차례 연속 동결
-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 (5월 퇴임 예정)
- 성장률 하향: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0%)를 밑돌 것으로 예상
-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 에너지 공급 차질
- 경제심리 위축, 일부 업종 생산 차질
- 물가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 2.2%에서 2% 중후반까지 상승 전망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현시점 가능성은 작으나 "에너지 인프라 파괴 등 최악 시나리오 시 부인 어렵다"
- 환율: 원/달러 1,500원 넘나드는 상황, 중동 사태 안정 시 빠르게 하락 가능 진단
- 시사점: 공급 충격이 일시적이면 금리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조 유지, 차기 총재(신현송) 체제에서 통화정책 방향 주목
- 금통위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7회 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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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 200, 국내 ETF 최초 순자산 20조 돌파 (hankyung.com)
- 기록 달성: 삼성자산운용 'KODEX 200' ETF가 4월 9일 순자산 20조원 초과
- 국내 ETF 시장 도입 이후 단일 상품이 20조원 초과한 최초 사례
- 주요 수치
- 올해 순자산 증가액: 8조 4,313억원
- 개인 순매수 유입: 2조 1,919억원
- 지난해(2025) 수익률: 94.5%
- 올해 YTD 수익률: 46.3%
- 변동성 장세 복원력: "최근 대외 변수의 영향으로 코스피200 지수가 하루 만에 7.5% 급등하는 등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시장 대표지수 회복력을 보여줬다" (삼성운용 관계자)
- 시장 의미
- 코스피 시장 200개 우량 기업 분산 투자 상품
- 개별 종목 선택 부담 없이 한국 증시 전체 성장 참여 수단
- 연결 트렌드
- 한은 자금순환 통계: 2025년 가계 ETF·펀드 투자 150% 급증
- 국민연금 1분기 78조 수익 등 기관·개인 동시 ETF 쏠림
- 시사점: 한국 개인 투자자의 '개별주 → ETF' 구조적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
- 패시브 투자 확산으로 코스피 대표지수에 자금 집중되는 흐름 가속
- 기록 달성: 삼성자산운용 'KODEX 200' ETF가 4월 9일 순자산 20조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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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솔루션 2.4조 유증에 정정신고서 요구 (hankyung.com)
- 제동 내용: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이 3월 26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 "신고서 중요 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계획을 더 충실히 설명 요구
- 유상증자 규모
- 보통주 7,200만주 발행
- 조달 목표: 약 2조 3,976억원
- 자금 용도: 차입금 상환 + 향후 성장 투자
- 시장 반응: 유증 발표 후 주가 이틀 만에 약 20% 급락
- 경영 부진으로 인한 부채 상환용 유증이라는 점에서 주주 반발 지속
- 절차: 한화솔루션은 3개월 내 정정신고서 제출 필요
- 시사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감원이 대기업 유상증자 심사를 강화하는 흐름
- 주주 권익 보호 관점에서 증권신고서 충실 기재 의무 강조
- 차입금 상환용 유증에 대한 시장·규제 양면 압박
- 제동 내용: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이 3월 26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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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담보대출 5조 돌파, 43만대 담보 잡혀 (hankyung.com)
- 시장 규모: 자동차담보대출 잔액 5조 1,000억원 돌파
- 5대 캐피탈사: 2조 8,074억원
- 저축은행: 2조 3,000억원
- 담보 차량 수: 약 43만대, 차량 가치 약 6조 4,000억원
- P2P 대출(1조 6,072억원)의 3배 규모
- 증가율: 2년 새 150% 증가, 전년 대비 46% 증가
- 원인: 가계대출 규제 연쇄 효과
- 신용대출 한도가 소득 이내로 제한되며 저신용자들이 차담대로 이동
- 차담대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반사 수요 유입
- 취약계층 금융 경고
- 저신용자 신용대출: 전년 대비 -11%
- 대부업체 신규 대출: +139% 급증
-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1만 7,538건(13년 만의 최고치)
- 전문가 제언: "생계형 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구분한 정교한 정책",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방향의 정책 수정" 촉구
- 시사점: 가계부채 총량 규제의 풍선효과로 서민층 대출이 캐피탈·저축은행·불법 사금융으로 이동
- 한은 가계부채 88.6% 통계 이면의 질적 악화 경고
- 시장 규모: 자동차담보대출 잔액 5조 1,0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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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메모리 1년새 9배, PC 가격 급등 (hankyung.com)
- PC 가격 인상 현황
- 삼성전자: 4월 7일 PC·태블릿 가격 인상, 갤럭시북6 울트라는 출시 1주 만에 최대 90만원 상승(583만원)
- LG전자: LG 그램 프로 314만원 → 354만원 (+13%)
- 글로벌 업체: 15~30% 이상 인상
- 메모리 가격 폭등
- 범용 D램: 1년 사이 9배 이상 상승
- 낸드플래시: 2배 이상 상승
- 노트북 원가에서 메모리 비중 25~30%까지 상승 (CPU·GPU 수준 도달)
- 공급 부족 원인: AI 열풍으로 메모리 제조사가 고부가가치 HBM 생산에 집중
- 범용 메모리 생산 캐파 축소, 공급 부족 심화
- 시장 전망: 시장조사기관 옴디아, 올해 글로벌 PC 판매량 최대 9% 감소 예상
- 시사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공급 측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
- IT 기기 가격 상승이 한국 수출 호조(반도체 수출 +157.9%, 경상수지 역대 최대)의 이면
- Fed 금리 정책에도 변수로 작용 가능성
- PC 가격 인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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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지시 (sedaily.com)
-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4월 9일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언급
- "과거에는 규제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거의 사라졌다"며 정책실 별도 항목 검토 주문
- 주요 대상 기업 투자 부동산 보유액
- 포스코홀딩스: 1조 6,916억원
- LG: 1조 828억원
- SK: 1조 603억원
- 롯데지주, 효성중공업, 현대차 등 수천억원대
- 6개사 합산: 5조 1,067억원
- 정책 방향 전망
- 보유세·법인세 강화
- 기존 규제 부활 또는 신규 제도 도입
- 기업의 투자 부동산 → 생산·R&D 시설 전환 유도
- 산업계 우려
- 미래 사업 확장용 전략 자산까지 규제 영향
- 업무용·비업무용 구분 기준 불명확, 현장 혼란
- 시사점: 개인 다주택자 양도세·보유세 강화 기조에 이어 법인 보유 부동산으로 규제 확장 신호
- 정부의 "부동산은 거주·생산 목적" 원칙 강화
-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4월 9일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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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 150가구 이상 아파트로 확대 (sedaily.com)
- 정책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든든전세 매입 대상에 150가구 이상 아파트 신규 추가
- 기존: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150가구 미만 아파트만 지원
- 변경: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
- 정책 배경: 전세사기 여파로 다가구·빌라 기피 현상 확산
-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 상승" 반영
- 든든전세 주요 혜택
- 진입 기준: 소득·자산 제한 없음 (중산층 포함)
- 보증금: 시세의 약 90% 수준
- 거주 기간: 최장 8년
- 중개수수료 면제
- 실수요 집중도: 지난 2년간 2,950호 모집에 22만명 신청 (경쟁률 74대 1)
- 기대 효과: "중산층과 육아·양육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 질적 향상, 중산층 주거 사다리 강화"
- 시사점: HUG가 전세사기 보증 기관에서 중산층 주거복지 공급자로 역할 확대
- 공공임대 시장에서 HUG 든든전세의 경쟁력 강화
- 정책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든든전세 매입 대상에 150가구 이상 아파트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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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7주 연속 하락, 서울 집값 상승세 진정 (sedaily.com)
- 주간 동향 (한국부동산원 4월 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0.10% (전주 대비 0.02%p 둔화)
-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던 서울 집값이 3주 만에 오름세 둔화
- 강남3구 7주 연속 하락
- 강남구: -0.10% (압구정·역삼동 중소형 단지 중심)
- 서초구: -0.06% (반포·방배동 중심)
- 송파구: -0.02%
- 2월 넷째 주부터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7주째 하락세
- 저가 지역 상승폭 둔화: 15억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
- 도봉구: 0.15% → 0.04%
- 은평구: 0.20% → 0.13%
- 관악구: 0.26% → 0.20%
- 한강벨트 회복: 성동·용산·동작·강동구, 실수요와 재건축 기대 반영
- 전세가격: 전국 +0.09%, 서울 +0.16%
- 봄 이사철 임차 수요 증가, 대단지·학군지·역세권 중심 매물 부족
- 하락 원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다주택자 비중 높은 강남3구에서 급매물 위주 거래
- 시사점: 대출 규제·금리 부담이 고가 아파트에 집중 반영, 서울 부동산 '강남 약세·외곽 진정' 구도
- 주간 동향 (한국부동산원 4월 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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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우이 해상풍력 3.4조 금융단 구성 완료 (fsc.go.kr)
- 사업 개요: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 390MW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
-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 2029년 초 준공 목표
- 국민성장펀드 1호 메가프로젝트, 7년간 표류하다 본궤도 진입
- 재원 구성: 총사업비 3조 4,000억원
- 자기자본: 5,100억원
- 대출금: 2조 8,900억원
- 선순위 대출 2조 5,000억원 (첨단전략산업기금 7,000억원 포함, 18개 금융기관 참여)
- 후순위 대출 3,900억원 (미래에너지펀드 3,400억원 + 첨단전략산업기금 500억원)
- 약정식: 2026년 4월 9일 산업은행 본관 IR센터
- 참여: 금융위, 기후에너지환경부, 5대 금융지주, 기업·부산은행, 보험사 등
- 금융주선: 산업은행, KB국민은행
- 사업수행: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 자금집행 일정: 2026년 2분기부터 본격 집행, 준공 시점까지 기성공정률 연계 순차 집행
- 의미: 재생에너지 대전환 및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청정에너지 공급
- 정책금융을 활용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파이낸싱 모델 제시
- 사업 개요: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 390MW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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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SCB 도입 (fsc.go.kr)
- 정책 발표: 금융위원회가 4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제3차 회의에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방안 확정
- SCB: Small business & self-ownership Credit Bureau
- 핵심: 담보·과거 금융이력 중심 → 데이터·미래 성장성 중심 평가로 전환
- 신규 평가모형: AI 기반 비금융정보 활용
- 매출, 업종, 상권 등 데이터로 성장등급(S1~S10) 산출
- 기존 신용등급과 결합, 상위 S등급은 신용등급 상향 조정
- 대출 승인, 한도 확대, 금리 우대 혜택 연계
- 인프라 구축
-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 신용정보원 내 정보 집중관리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및 면책제도 도입
- 시행 일정
- 2026년 하반기(8월경): 시범운영 개시
- 2027년 하반기: 시범운영 결과 평가
- 2028년 상반기~: 전 금융권 확대
- 시범운영 규모: 7개 은행(기업·우리·KB국민·신한·농협·하나·제주), 약 1.8조원 소상공인 대출
- 기대효과 (연간)
- 약 70만명에 10.5조원 규모 신규 대출 공급
- 약 845억원 금리 인하 효과
- 중하위 신용층 32만명 5.4조원, 고신용층 38만명 5.1조원
- 배경: 소상공인 사업체 약 790만개(전체의 95%), 고용 1,090만명 커버.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의 약 90%가 담보·보증대출로 금융 애로 심각
- 정책 발표: 금융위원회가 4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제3차 회의에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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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토허 신청분까지 확대 (korea.kr)
- 정부 공식 확정: 기재부·국토부·금융위 공동 발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5월 9일)을 매매계약 체결분 →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
- 이재명 대통령의 4월 6일 지시 후속 조치
-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필수
- 허가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 배제
- 신규 조정대상지역 (2025년 10월 16일 지정분)
-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필수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 배제
- 추가 혜택: 임대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 실거주 의무 유예: 2028년 2월 12일까지
- 전입신고 의무 유예: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
- 입법 일정: 4월 10~17일 입법예고 후 4월 내 공포·시행 목표
- 의미: 토허 심사 지연으로 사실상 거래 불가였던 4월 중순 이후 매물에도 길 열림
- 정부 공식 확정: 기재부·국토부·금융위 공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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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10% 상승, 2주 만에 둔화 (hankyung.com)
- 주간 변동: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주 대비 0.10% 상승 (전주 0.12%에서 둔화)
- 전국: 0.04% 상승 (전주 0.05%에서 둔화)
- 강남권 변화: 강남구 하락폭 축소 (-0.22% -> -0.10%)
- 강서구, 도봉구, 중랑구 등은 상승폭 둔화
- 경기 지역: 0.07% 상승 (전주 0.09%에서 둔화)
- 전셋값: 0.16% 상승, 61주 연속 상승세 지속
- 둔화 요인: 양도세 중과 유예 조건 완화에 따른 매물 확대
- 이재명 대통령의 5월 9일 신청분까지 유예 확대 결정 영향
- 시사점: 정책 효과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
- 주간 변동: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주 대비 0.10% 상승 (전주 0.12%에서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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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여윳돈 270조원 역대 최대, ETF 투자 150% 급증 (hankyung.com)
- 가계 순자금운용액: 269조 7,000억원 (전년 215조 5,000억원 대비 약 54조원 증가, 사상 최대)
- 출처: 한국은행 '2025년 자금순환' 통계
- 자금운용 규모: 342조 4,000억원 (전년 248조 8,000억원 대비 약 100조원 증가)
- 투자 패턴 변화
- 지분증권·투자펀드: 106조 2,000억원 (전년 42조 2,000억원 대비 150% 급증)
- ETF 투자: 약 75조 5,000억원
- 국내 주식은 약 15조원 순매도한 반면 ETF·펀드로 대거 이동
- 주식담보대출: 23조 5,000억원 (증시 활황 반영)
- 가계부채 비율: 명목 GDP 대비 88.6% (전년 대비 1.0%p 하락)
- 시사점: 개인 투자자가 개별주 직접투자에서 ETF 간접투자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 가속
- 가계 순자금운용액: 269조 7,000억원 (전년 215조 5,000억원 대비 약 54조원 증가,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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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암호화폐 결제 수용...비트코인 $73K 근접 (hankyung.com)
- 이란의 암호화폐 결제 수용: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또는 위안화로 결제 가능
- 통행료: 배럴당 1달러
- 비트코인 시세 반응
- 24시간 전 대비 2.01% 상승, 71,486달러
- 장중 최고 72,825달러까지 급등, 73,000달러 근접
- 기타 가상자산 동향
- 이더리움: 2.95% 상승, 2,212달러
- 리플: 1% 상승, 1.35달러
- 상승 배경
- 미-이란 2주간 휴전 합의로 중동 긴장 완화
- 위험 감수(risk-on) 심리 재개
- 이란의 암호화폐 결제 수용이 추가 랠리 촉발
- 시사점: 지정학적 사건이 암호화폐의 국제결제 수단 활용 확대로 이어지는 사례
- 이란의 암호화폐 결제 수용: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또는 위안화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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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통화스와프 강화 추진 (sedaily.com)
- 핵심 입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서에서 밝힘
- "통화스와프 등 금융 안전망이 실질적 외화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강화"
-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전망
-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때부터 신뢰 구축
-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BIS 시장위원회를 통한 실무 신뢰 관계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1992년 옥스퍼드대 제자, 캐나다·영국 중앙은행 총재 역임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럽 금융계 협력 기반
- 배경: 원/달러 환율 1,480원대 변동성 확대, 외환보유액 감소 속 외화 유동성 확보 필요성 증대
- 시사점: BIS 경제자문관 출신의 글로벌 인맥이 한미 통화스와프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
- 핵심 입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서에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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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두 달 새 44.3조 증가, 세수 호조로 재정적자 개선 (sedaily.com)
- 중앙정부 채무: 2월 말 기준 1,312조 5,000억원
- 전월 대비 26조 5,000억원 증가
- 전년 말 대비 44조 3,000억원 증가
- 국고채 잔액: 1,200조 9,000억원
- 세수 증가: 총수입 121조 6,000억원 (전년 대비 +18조 6,000억원)
- 국세수입 71조원 (전년 대비 +10조원)
-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확대, 수입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호조
- 증권거래세 1조 2,000억원 증가
-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7조 1,000억원 적자
- 관리재정수지: 14조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3조 9,000억원 개선)
- 대외 환경: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3월 국고채 금리 상승, 외국인 3월 7조원 순유출
- 출처: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4월호'
- 중앙정부 채무: 2월 말 기준 1,312조 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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