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디지털자산법 통합안 공개...RWA 신탁 의무화·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적용 (sedaily.com)

RWA 신탁 보관 의무화 (제112조)
-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RWA) 발행자는 자본시장법상 관리형 신탁에 연계 자산 보관 의무
- 회색지대에 있던 RWA 발행을 제도권 내로 편입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적용 (제124조)
-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이 외국환 거래에 사용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간주
- 사업자 별도 등록 없이 외환당국 관리 대상에 포함
- 일상 결제 허용, 대규모 자금이동은 관리 유지
이자 지급 금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발행인 계산으로 이자 지급 불가
기술 표준: 금융위가 상호운용성 확보 위한 기술 표준 수립
공시 일원화: 거래소별 분산 공시 → 디지털자산업협회 중심 통합공시시스템
미포함 쟁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은행 지분 보유 요건 등은 이번 통합안에서 빠짐
의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발표한 통합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핵심 윤곽 공개

2026-04-08 증시·기업

부동산 상위 1% 진입선 34억원...1년새 4억 급등, 양극화 심화 (sedaily.com)

상위 1% 기준선: 부동산 자산 34억원 (전년 30억원 대비 +4억원)
-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 5년간(2019~2024) 5억4,000만원 상승했던 것이 단 1년 만에 거의 같은 폭으로 급증
상위 계층 자산 변동
- 상위 5%: 15억1,000만원 (전년 대비 +1억원)
- 상위 10%: 9억9,000만원 (전년 대비 +4,000만원)
중위 계층은 감소: 1억8,000만원 → 1억7,000만원 (-1,000만원)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확대
- 수도권 상위 20%: 15억원
- 비수도권 상위 20%: 10억4,000만원
- 격차: 3억원 → 4억6,000만원
전문가 진단: 권대중 한성대 교수 - "시중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가능성"
함의: 자산 양극화 심화는 보유세 강화 정책의 정치적 명분으로 작용 가능

2026-04-08 부동산

금융위, 중동피해 기업 정책금융 26.8조원으로 확대...추경 2.5조 추가 (korea.kr)

정책금융 확대: 4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신규 자금 24.3조원 → 26.8조원
- 추경을 통한 추가 2.5조원 배정
민간 금융권: 주요 금융지주·은행이 53조원 이상 신규 자금 공급
-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도 병행
중소기업 P-CBO 차환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부담 완화
- 최저상환비율 10% → 5% 인하
- 금리 우대 최대 0.13%p 제공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1조원 규모, 4월 중 결성 마무리
- 대상: 석유화학·정유 등 6개 핵심 산업
- 사업 재편 및 재무구조 개선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요 산업에 대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 지원이 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점검"
배경: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원유·나프타 가격 급등에 따른 산업 충격 완화

2026-04-07 거시·재정 정책지원

가상자산거래소, 5월부터 고객 코인 보유 현황 매달 공시 의무화 (hankyung.com)

규제 내용: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매달 고객 위탁 가상자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시행 시점: 이르면 2026년 5월부터 적용
공시 항목: 종목별 고객 자산 보유 현황
- 거래소 장부상 보유량과 실제 보관 자산의 일치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
규제 배경
- 기존: 거래소마다 공시 기준 상이, 영업기밀 사유로 구체적 수량 비공개
- 코빗만 전체 코인에 대해 고객/회사 보유분 구분 공개
- 빗썸의 '유령 비트코인' 사태 이후 투명성 강화 필요성 대두
의미: 가상자산 보관 투명성 제고 및 거래소 간 공시 표준화
-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과 함께 진행되는 시장 선진화 조치

2026-04-08 가상자산 규제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낮다'...가계부채 88.6%는 우려 (hankyung.com)

핵심 입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4월 8일 국회 서면답변에서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명시
낙관 근거: 중동 전쟁발 에너지 가격 상승 위험 있으나 다음 요인이 충격 완충
- 반도체 경기 호조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통화정책 방향: "일시적 공급 충격에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단, 전쟁 장기화 시 통화·재정 정책 종합 대응 필요성 인정
외환보유액 평가: 4,236억 달러 규모는 "대외 충격 완충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
- 추가 확충 필요성 낮게 평가
가계부채 우려: 가계부채 비율 88.6%
- 경제 성장 제약 임계치(80~85%) 이상
- 주택금융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의미: 차기 한은 총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 조정에 영향

2026-04-08 금리·통화

2월 경상수지 231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수출 157.9% 급증 (hankyung.com)

2월 경상수지: 231억 9,000만 달러 흑자 (월간 기준 사상 최대)
- 34개월 연속 흑자 유지
상품수지 수출: 703억 7,000만 달러 (전년 동월 대비 +29.9%)
- 설 연휴로 조업일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IT 품목이 주도
품목별 수출 증감률
- 컴퓨터주변기기: +183.6%
- 반도체: +157.9%
- 무선통신기기: +23.0%
- 승용차: -22.9%
- 기계류: -13.5%
기타 항목
- 서비스수지: 18억 6,000만 달러 적자 (전월 대비 개선)
- 본원소득수지: 24억 8,000만 달러 흑자
전망: 한국은행, 3월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 경신할 것으로 전망
시사점: 중동 전쟁 및 환율 변동성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가 한국 경제를 견인

2026-04-08 거시·재정

국세청 PCI 분석시스템, 편법 증여 잡는다...재산·소비·소득 교차 분석 (hankyung.com)

PCI 분석시스템 작동 원리: 재산 증가, 소비 지출, 소득 신고를 종합 분석
- 자금 유입(신고소득, 차입금, 증여상속) vs 유출(자산 증가, 소비지출) 대비
- 설명되지 않는 차액 산출 → 편법 증여 의심
주요 적발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고가 부동산 취득 시 가족 차입금 비중이 과다한 경우
- 법인계좌에서 개인 명의 자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
- 가상자산 매도대금을 활용한 부동산 매수
조사 범위: 5~10년에 걸친 누적 자금 흐름 검증
- 가족 간 계좌 이동, 상환 없는 차입 등 교차 분석
중점 점검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고가 아파트 취득
- 저연령층의 부동산 매입
- 법인자금의 개인 자산 취득 활용
배경: 양도세 중과 유예 임박, 다주택자 매물 출회 및 증여 급증 시기에 자금출처 조사 강화

2026-04-08 부동산 세금

공공임대주택 정기모집 연 7회→10회 확대...수도권 매월 5일 공고 (hankyung.com)

모집 횟수 확대: 정부와 LH가 공공임대주택 정기모집을 연 7회 → 10회로 확대
- 기존: 3, 4, 5, 7, 9, 10, 11월 (7회)
- 변경: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실시 (10회)
공고 정기화: 예측 가능성 제고
- 수도권: 매달 5일 공고
- 비수도권: 매달 15일 공고
공실 정보 공개: LH가 9월부터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공실 정보 공개 시작
- 타 공사도 협의 진행 중
대기자 모집 범위 확대: 유사 면적대와 단지를 묶어 선정하는 방식 (연말부터 적용)
자격 유지 기간: 입주자격 검증 후 동일유형에 대해 1년간 유지 가능 (3분기 내 도입)
목적: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 및 공실 감소

2026-04-08 부동산 정책지원

공시가격 18.67% 급등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10억' 시대 (hankyung.com)

공시가격 급등: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 상승 (5년 만에 최대 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영향: 조합원당 8,0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최대 50% 국가 징수
- 종료시점 가액 - 개시시점 가액 - 정상주택 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금 산정 기준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서초구, 2026년 8월 준공 예정)
- 당초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7억원 이상
- 공시가 상승 후 예상 부담금: 최대 10억원
- 2020년 예정 부담금 통보액(4억200만원) 대비 약 2.5배 증가
인근 단지 사례: 래미안원베일리 84㎡ 공시가격 34억3,600만원 → 45억6,900만원 (33% 상승)
재개발 시장 반사이익: 건물 가치가 낮은 재개발 빌라는 공시가 낮게 형성되어 보유세 부담에서 상대적 유리

2026-04-08 부동산 세금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korea.kr)

발언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4월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
- 기존 규정: 5월 9일까지 허가 완료 및 계약 체결 요구
- 변경 검토안: 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 4월 중순 이후 사실상 거래 불가능 상황 고려
추가 시행령 개정 검토: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수 없는 불편 해소
- 다주택자에게는 세입자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 매입 허용
- 1주택자에게도 유사한 혜택 부여 검토 지시
의미: 매물 출회 유도 정책의 행정적 병목 완화
-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8,703건 급증으로 행정 처리 지연 발생
- 양도세 유예 데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약 1개월 연장되는 효과

2026-04-06 부동산 세금

골판지 상자·화장품 원료까지 가격 줄인상...중동 전쟁발 산업재 인플레이션 확산 (hankyung.com)

골판지 상자: 신안피앤씨, 이달부터 가격 15% 인상 (2022년 1월 이후 약 4년 만)
- 원지(핵심 원재료): 지난해 12월 이후 12~18% 상승
- 접착제, 인쇄용 잉크, 포장용 랩 등 부자재: 20~55% 인상
- 택배/식품업체가 전체 골판지 생산량의 절반 이상 사용 -> 소비자가격 순차 전이 예상
화장품 원료: 고순도 글리세린(보습제) kg당 2,000원대 -> 3,000원대 중반으로 상승
- 화장품 용기 20% 인상 통보
건설자재: 레미콘, 시멘트 업체도 가격 인상 검토 중
원인: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 -> 석유화학 원료(나프타 등) 가격 상승 -> 산업재 전반 원가 상승 압력
전망: 소비자물가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전망, 2분기 물가 상승폭 확대 우려

2026-04-03 거시·재정

한-UAE CEPA 5월 1일 발효...중동 산유국과 첫 경제동맹 결실 (hankyung.com)

발효 시점: 2026년 5월 1일 정식 발효 확정
- 3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외교 경로를 거쳐 최종 합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UAE 대외무역부 장관 화상회담으로 확정
역사적 의의: 중동 산유국과 체결한 한국 최초의 FTA(자유무역협정)
주요 협력 분야
- UAE는 한국의 최대 나프타 수입국으로, 안정적 물량 확보 기대
- 에너지/자원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 속 현지 진출 기업 지원
향후 계획: 경제협력위원회 본격 가동 (중동 정세 안정 후)
-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신재생에너지 등 협력 추진

2026-04-03 거시·재정 대외

금융위원장 직접 주재 '가계부채 점검회의' 격상...부동산-금융 절연 선언 (hankyung.com)

회의 격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월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직접 주재
- 통상 사무처장이 주재하던 관례를 깨고 위원장급으로 격상
- 주요 시중은행장들 대거 참석
위원장 발언: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4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칙적 금지
- 예외: 세입자 있는 주택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허용
긴급 핫라인 구축: 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예보 등 주요 기관 간부 참여 실시간 소통 체계 운영
배경: 중동 정세 불안, 환율 변동성,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복합 위기 대응

2026-04-03 금융·은행 규제

연 4% 이상 기대...IMA(종합투자계좌) 상품에 개인·법인 대거 유입 (sedaily.com)

IMA(종합투자계좌) 인기 배경: 시중은행 예금금리 2%대 vs IMA 기대수익률 연 4% 이상
-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
- 증시 변동성 속 안정적 투자처로 부상
대표 상품: NH투자증권 'N2 IMA 1 중기형 1호'
- 모집 기간: 3월 31일~4월 6일
- 투자 기간: 2년 6개월
- 기준수익률: 연 4.0%
- 모집 규모: 4,000억원
- 신용등급: AA+ (업계 유일)
경쟁 동향
- 한국투자증권: 지난해 12월부터 1조원, 7,000억원, 3,000억원 규모 순차 출시
- 미래에셋증권도 시장 진출
법인 자금 유입: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법인 유동자금이 대거 이동

2026-04-04 금융·은행

카드론 금리, 고신용자 1.4%p 내릴 때 저신용자는 0.45%p만...격차 심화 (sedaily.com)

카드론 잔액: 2월 말 기준 9개 카드사 합계 42조 9,022억원
평균 금리: 13.45% (전월 13.69% 대비 0.24%p 하락)
신용등급별 금리 격차 심화
- 고신용자(900점 초과): 10.15% (전년 동기 11.55% 대비 1.4%p 인하)
- 저신용자(700점 이하): 17.22% (전년 동기 17.69% 대비 0.47%p만 인하)
- 금리 격차: 7.07%p
일부 카드사 저신용자 금리 인상 사례
- NH농협카드: 저신용자 평균 금리 16.43% -> 18.20% (1.77%p 인상)
향후 전망: 미-이란 전쟁발 채권 금리 급등으로 카드사 조달 비용 상승,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2026-04-03 금융·은행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재산 82억 신고...강남 아파트·미국 부동산 보유 (sedaily.com)

총 재산: 본인·가족 명의 82억 4,102만원 신고
- 2010년 국제경제보좌관 당시(22억 2,351만원) 대비 약 4배 증가
부동산 자산
- 강남구 동현아파트(84.92m2): 15억 900만원 (2014년 7월 매수)
- 종로구 디팰리스 오피스텔(198.108m2): 18억원, 배우자 공동명의 (2024년 7월 매수)
- 미국 일리노이주 아파트: 2억 8,494만원 (배우자 명의)
금융자산
- 예금: 23억 6,793만원
- 영국 국채: 3억 208만원 (15만 파운드)
- ETF: 3억 382만원
- 주식: 삼성전자 44주, LG에너지솔루션 1주 등 915만원
이해충돌 방지: 국내 오피스텔과 미국 아파트 정리 계획 밝혀
배경: 신현송 후보는 BIS(국제결제은행) 경제자문관 출신,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대비 재산 공개

2026-04-04 부동산 세금

RIA 출시 10일 만에 9만 계좌 돌파...누적 잔액 5000억 목전 (sedaily.com)

RIA(국내시장복귀계좌) 현황: 3월 23일 출시 후 10영업일 만에 91,923계좌 개설 (23개 증권사 기준)
- 누적 잔액 4,826억원, 5,000억원 돌파 목전
- 출시 첫날 17,965계좌 개설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시한별 차등)
- 5월 31일까지 매도분: 100% 공제
- 7월 31일까지: 80% 공제
- 12월 31일까지: 50% 공제
- 1인당 납입 한도: 5,000만원
대상 조건: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해외주식 매도 후 RIA 계좌에 1년 이상 국내 주식 투자
배경: 원달러 환율 1,520원대 고공행진 속 해외주식 자금의 국내 환류 효과 기대

2026-04-03 증시·기업

IPO 단타 줄인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hankyung.com)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국회 정무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4월 2일)
- 기업공개 첫날 대다수 투자자의 차익실현 부작용 방지 목적
핵심 메커니즘
- 사전 배정: 기관투자가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 미리 배정
- 의무 보유: 상장 후 6개월 이상 장기 보유 약속
- 수요예측 이전에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 수요 조사 실시
참여 자격: 자산 규모가 큰 대형 기관투자가 중심 (대통령령으로 결정 예정)
기대 효과
- 수요예측 과정 허수 주문 걸러내 공모가 왜곡 감소
- 상장 직후 신규 종목 변동성 완화
향후 일정: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

2026-04-02 증시·기업 규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격상...천연가스 '주의'로 상향 (korea.kr)

위기경보 격상: 4월 2일 0시부터 시행
- 원유: '주의' -> '경계'로 격상
- 천연가스: '관심' -> '주의'로 격상
격상 배경: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가시화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 차질 본격화
주요 대응 조치
- 공급 확대: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도입, 대체 물량 확보 아웃리치
- 비축유 스와프(SWAP) 방식 활용
- 수요 관리: 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 원전 이용률 상향
재정 지원: 대체수입 수입단가 차액 지원 약 4,695억원 (추경안 반영)
후속 조치: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2026-04-01 거시·재정

빈 오피스·호텔도 신혼집 된다...비주택 리모델링 공공임대 2,000호 공급 (sedaily.com)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 국토교통부 + LH 추진
- 도심 유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공공임대 공급
공급 규모: 초기 공고 물량 2,000호, 이후 수시 확대 예정
- 대상 지역: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
추진 방식
- LH 직접매입: 우수 입지 비주택 선매입 후 리모델링
- 매입약정: 민간이 리모델링 진행 후 완성 건물을 LH가 매입
대상 건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 우선순위: 대중교통 편리한 역세권
- 단위: 건물 동 단위 (주거전환 용이 시 층 단위 가능)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용 중형 평형 새로 도입
- 착공 예정: 2027년, 입주 목표: 2028년

2026-04-03 부동산 정책지원